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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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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시] 빅테크 기업 조여오는 EU 규제, 매출액의 10% 벌금 '디지털 시장법' 내놓는다

빅테크 기업이 향후 유럽연합(EU) 규정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게 될 수 있다. 파이낸셜포스트 14일 보도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EU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과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반독점 집행위원장이 화요일 발표할 예정인 이 규정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빅 테크 기업이 대상이다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이라고 알려진 이 규정은 온라인 문지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경쟁업체와 사용자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을 제시한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앞서 게이트키퍼 기업들에게 관행을 바꾸도록 명령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유럽 사업을 강제로 해체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규정 초안은 EU 회원국과 유럽 의회의 검토가 필요하며, 화요일 발표 전에 수정될 수 있다. 한편 해당 규정 위반 시 매출액의 1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는 이번 소식은 블룸버그가 가장 먼저 보도했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0-12-15 16:52: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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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도 비대면"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 집단감염 12월만 10건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1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종교시설 관련 발생 사례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1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162명 늘어난 880명을 기록했다. 전국적인 집단 감염은 계속됐으며 주로 종교시설과 요양병원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대본은 14일 기준 12월 이후 종교시설 관련 집단발생은 전국에서 총 10건이 발생하였으며, 547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먼저 15일 충남 당신 나음교회 관련 추가 확진자가 6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집단 감염자 수를 기록했다. 충남 나음교회, 관련 복지시설, 서산 기도원, 대전 종교시설까지 코로나19가 전파됐다. 현재까지 나음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04명이다. 어제 2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던 강서구 성석교회는 15일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확산세가 소폭 누그러드는 모습이었다. 광주 남구 종교시설 관련해서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중대본 조사 결과 기도회를 진행하는 종교시설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장소인 경우가 많고 통성기도를 해 비말이 많이 발생했다. 또한 방역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았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이 확인됐다. 한 교회 행사에서는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독려 등 방역 수칙은 준수했으나 행사 후 교인들끼리 다과를 먹은 것이 화근이 됐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며(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등 인원도 20명 이내로 제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금지된다.

2020-12-15 15:12: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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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하자"…피 고일때까지 때려 혼수상태 만든 고교생

스파링을 가장한 폭행을 당한 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학교 폭력 사건 처리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다음주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하루만에 9만 명이 동의했지만 12월 15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사라진 상태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건은 11월 28일에 일어났다. 피해 학생 A군은 인천시 중구 아파트의 한 체육시설에서 동급생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군은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통화에서 친구와 할 이야기가 있어서 밖으로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휴관 중인 아파트 태권도장에 들어가 A군을 번갈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이 기절하자 가해 학생들은 바닥에 물을 뿌린 뒤 A군을 끌고 돌아다니기까지 했다. 가해 학생 중 1명이 A군의 여동생에게 "지금 네 오빠가 나하고 스파링 하다가 기절했어"라고 알려 가족들이 현장으로 바로 향했으나 A군은 의식을 잃고 방치된 상태였다. 청원에 따르면 A군은 의식 없이 몸이 축 늘어져 있었고 동공이 빛에도 반응이 없던 상태였다. A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외상성경막하출혈 간대성발작 및 치아 앞니 4개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5시간 수술 끝에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아산병원 홈페이지 의료 정보에 따르면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란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안쪽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와 뇌의 바깥쪽 경막 사이에 피가 고이는 질환을 의미한다. 경막하 혈종은 뇌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고 조치가 늦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경찰은 가해 학생 2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해당 학생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 학생들은 단순히 스파링을 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청원을 올린 A군의 부모는 "기적이 일어나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청원을 마무리했다. 한편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이 다니고 있는 인천 영종고등학교 홈페이지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20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공개돼 있었다.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A군과 가해학생의 껄끄러운 관계가 적발되지 않았는지 묻자, 영종고등학교 임정재 교감은 "학교폭력실태조사는 학생이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하는 시스템이어서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묻자 임 교감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안 처리 절차 중에 있다"며 "피해 학생 어머니를 통해 사건이 접수됐고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의 긴급함을 고려해서 22일에 긴급하게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잡혔다"고 말했다.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응팀 전항배 팀장은 "사안이 심각해 다음주에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며,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는 위원회가 결정한다"며 "가해 학생 측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위원회가 내린 조치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2020-12-15 14:3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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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사흘 간 8명 입건, 조두순에 들끓는 한국 사회

인과응보인가, 사적 복수 금지를 무시하는 탈법 행위인가.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몇몇 이들의 선 넘은 행동들이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쌍방향 매체를 통해 분노를 분로로만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두순이 교도소를 나올 때 그리고 그가 머물 집에 도착했을 때 구름처럼 몰려든 취재진과 시민의 숫자만 보아도 충분히 단죄 받지 못한 그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었다. 몇몇 유투버들은 조두순의 출소 전부터 응징을 예고했고, 그 말은 객기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 격투기 선수이자 유투버인 명현만은 조두순이 타고 있는 차에 폭력을 가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출소 후 8명이 거주지 소란행위와 관련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투버가 찾아와 조두순이 타고 있는 차를 발로 차고, 일반인이 조두순을 만나러 왔다며 경찰에게 달려들고, 수원에 사는 한 17세 청소년은 조두순이 거주하는 빌라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 이런 소란이 계속되면서 소음 관련 민원이 98건이 신고되는 등 거주민들의 불편도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조두순을 향한 분노를 이용하려다 누리꾼들의 더 큰 분노를 샀다. 한 유투버는 그의 범죄 행각을 잊지 말자면서 그의 얼굴이 들어간 후드티를 제작해 판매하려 했다. 누리꾼들이 크게 분노하자 후드티를 제작한 디자이너 A씨는 "신중하지 못했다"며 판매 계획을 철회했다. 대한민국 법률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적 복수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이란 수단을 통해 당사자간을 중재하는 것이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는 14일 미디오오늘 기고에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범죄가 없는 사회, 그것을 철저히 예방하는 사회, 그리고 가해자의 완전한 교정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배려 등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삼가야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고 밝혔다.

2020-12-15 13:29: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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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중인 영국, 백신·봉쇄조치 반대 시위 일어나 11명 체포

지난 월요일 열린 반(反)백신·봉쇄조치 시위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시위 참가자 11명이 체포됐다고 메트로 영국판이 보도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공동개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고 고령자와 필수방역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 참가자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를 모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시위 참가자들은 백신 접종과 지역 봉쇄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시위에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합세하기도 했다. 한 시위 참가자는 경찰 지휘봉에 맞아 머리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럽은 코로나19 관련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11월 말 영국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2단계 추가 제한 조치를 연장하자 자유를 외치며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했다. 알바니아에서는 코로나19 통금 시간을 어긴 청년에게 경찰이 총격을 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이에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한해 봉쇄 강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내놓은 상황이다.

2020-12-15 11:18: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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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美 대선 선거인단 투표 승리, 제 46대 미국 대통령 당선 공식화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이 14일 진행된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해 232명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했다. 이제 조 바이든은 미국 46대 대통령이 된다.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에 예정돼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특이하게도 국민들이 주마다 배정된 대통령 선거인들에게 투표를 한다. 주에서 더 많은 표를 확보한 후보가 주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선거인단은 선거인단 대선 투표일에 유권자의 지지대로 투표한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선거인단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결과를 문제 삼은 모든 경합주(위스콘신·조지아·펜실베니아·애리조나·네바다·미시간)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9일 후인 23일까지 워싱턴DC 소재 연방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나는 대선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든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대선 투표 소송전 패소 판결과 선거인단 투표 패배로 입지가 좁아진 모습이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달에 연방의회가 소집되면 상·하원이 선거인단 투표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하지만 상원과 하원 어느 한쪽이 선거인단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투표 결과는 그대로 인정된다.

2020-12-15 10:50: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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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시] 구글 자율주행 부문 신규 채용, 자동차 제조에도 나선다?

구글이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제조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엔지니어 및 마케팅 관리자 등 수십여 개 채용 공고를 웹사이트에 올렸다. 아이비타임스 13일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고에는 구글엑스(Google X) 자동차 프로젝트의 다양한 부문에 관련된 36개 직책이 올라와 있다. 모션컨트롤·로봇공학·제조 분야 전문가와 마케팅 및 원자재 담당 관리자를 구하는 중이다. 외신들은 과거 구글이 자동차 제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왔지만, 이번 채용을 통해 자동차에 기여할 하드웨어를 얼마나 많이 만들지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된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구글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존 크래프칙(John Krafcik) 사장은 2016년 기존 자동차 제조사 및 공급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업무를 가속화하길 바란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의 프로젝트 관리자인 마크 스티븐스(Mark Stevens)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구글이 구글엑스 규모를 확대 계획은 분명하다"고 밝혔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0-12-14 16:42:4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