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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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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1심 선고 징역 4년, 조국 전 장관 "즉시 항소하겠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6400여만원 명령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8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정교수는 딸 조모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 딸 조모씨의 허위 경력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며 정 교수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며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징역 4년이 선고되자 정 교수는 눈물을 보였으며 재판이 끝난 후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은판결이 끝난 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며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오후 정 교수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했다.

2020-12-23 17:01: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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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브리핑, 서울·경기·경상·전라·제주 가리지 않고 집단감염 발생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1060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국내 집단 감염 상황을 설명했다. 가장 많은 37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서울에서는 노원구 소재 병원과 금천구 소재 종교시설에서 각각 23명과 2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299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기에서는 파주시 소재 병원에서 20명, 인천 부평구 소재 보험회사에서 15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충천권에서는 대전 유성구 소재 주간보호센터에서 12명, 충북 청주시 소재 요양원, 충북 괴산·음성·진천군 병원 관련해서 각각 8명과 3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괴산군 병원에서 음성군과 진천군 소재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면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북·경남에서는 대구 동구 소재 종교시설에서 8명, 부산 동구 요양병원에서 11명, 울산 남구 공연 모임에서 2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전라남북도에서는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자 19명이 나왔고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요양원에서 7명이 추가 확진됐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제주도 제주시 소재 종교시설 관련해서는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2020-12-23 16:03: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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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키장경영협회, "운영 중단 조치 완화, 철회 요구한다"

(사)한국스키장경영협회가 정부의 스키장 운영 중단 조치에 홈페이지에 22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말연시에 문을 닫지 않는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영화관 등 처럼 스키장도 운영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재량에 맞춰 스키장 운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한국스키장경영협회는 크게 4가지 이유를 들어 스키장 폐쇄 반대 이유를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스키장에서는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용평스키장에서 나온 확진자도 스키장 내부 감염이 아닌 외부 시설 및 타 지역에서 감염된 확진자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넓은 면적의 스키장은 폐쇄하고 백화점이나 놀이동산 같은 테마파크는 폐쇄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고 운영 중단 조치를 내릴 거면 감염 정도가 비슷한 모든 산업을 중단해야 옳다고 말했다. 세번째로 스키장 산업은 수천 명에 이르는 영세 자영업자와 계절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터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권을 존중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스키장에 대한 실태 파악도 없이 이번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스키장경영협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믿고 따르듯, 정부도 우리가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을 믿고 이번 조치의 완화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연말연시 스키장 운영중단 조치와 리조트 등 숙박시설 50% 이내 예약 조치가 함께 진행되면서 스키장은 경영 악화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020-12-23 15:43: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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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아이 탑재한 니오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니오 파일럿'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3시간이 넘는 운전 시간 동안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핸들을 손에 잡고 있어야 한다. 휴게소라도 들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럴 시간 마저 없을 때는 지루하기 짝이 없다. 만약 운전석에서 가속 페달과 핸들을 건드리지 않고도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다면 그 시간 동안 운전자는 밀린 업무를 하고 영화를 보고 나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자동차 회사들은 저마다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아직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나지 않지만 테슬라는 자율주행보조 기술 '오토파일럿'으로 유명하고 중국 전기차 선두주자 니오는 오늘 소개할 니오 파일럿을 선보였다. 3종의 SUV 모델(ES8, ES6, EC6)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니오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은 니오 파일럿(Nio Pilot)이다. 니오 파일럿은 지능형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지원하는 국제자동차기술협회(SAE) 레벨2 자율주행보조 시스템이다. 레벨 2 자율주행은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보조 주행 역할을 하며 인간과 시스템이 차량을 함께 제어하며 주행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은 제어 주체도 시스템, 책임도 시스템에게 있다. 니오 파일럿은 장거리를 탐지하는 삼각형 전면 카메라, 차량 모서리의 외장카메라 4개, 초음파 센서 12개, 레이더 5개, 드라이버 모니터로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23개 센서에서 정보를 전달 받는다. 이스라엘 자율주행 기업 모빌아이의 비전 칩셋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칩셋은 전 세대 대비 8배 빠르다. 니오는 2019년 11월에, 모빌아이 자율주행 레벨 4 시스템을 탑재한 니오 전기차를 오는 2022년에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카메라와 센서에서 정보를 받아 고속도로 주행, 긴급 상황 브레이크, 차선 변경 보조, 램프 출입 보조, 교통 정체 시 주행, 자율 주차 기능을 수행한다.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는 운전자가 도로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선이 분산되면 차에 장착돼 있는 인공지능 노미(Nomi) 비서가 나타나 운전자에게 주의를 준다. 니오의 실운전 영상을 소개한 유투브 영상에서는 네비게이션과 연동해 고속도로 램프를 진입하거나 빠져 나갈 때 니오 파일럿이 도움을 주고 교통 신호를 탐지해 비서를 통해 알람을 주거나 속도를 줄여준다. 니오는 지난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니오 파일럿 옵션 패키지를 소개했다. 차선 보조, 자율 주차 기능 등이 포함된 한정 옵션은 1만 5000위안(한화 약 254만원)이고 모든 기능을 포함한 니오 파일럿 패키지는 3만 8000위안(한화 약 643만원)이다.

2020-12-23 15:03: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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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까지 영국과 항공편 일시 중단, "변종 코로나 막자"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과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영국과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며 "영국 내 우리 공관의 격리면제서 발급도 중단해 모든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격리를 실시하고 격리해제 시에도 추가적으로 PCR(유전자증폭)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발열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조정하고 여객기 승무원은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한다"며 "확진자를 발견하면 모두 PCR 검사를 실시해 변이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전파력이 기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변종 코로나바이러스종(VUI-202012/01)가 나타나 런던과 영국 남동부 지방에 코로나19 4단계 조치를 실시한 상황이다. 영국 국민 50만 명이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았지만 12월 21일 기준 3만 3364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고 215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변종코로나바이러스는 영국과 인접한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국가는 물론 호주에서도 발견돼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전세계 국가들은 변종코로나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영국발, 영국행 항공편을 중단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2020-12-23 13:41: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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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숙박시설 객실 예약 50% 제한, 취소자는 전액환불

정부가 연말연시 사람 이동 간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전국 호텔 및 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객실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23일 TBS 아침 시사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한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금 평균적으로 800명~1000명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역학조사 속도가 발생 속도를 못 따라잡고 있다. 검사 수는 일일 10만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대책을 설명하면서 "소모임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요양·정신 병원, 요양 시설 선제 검사는 1주일에 1번 실시하며 신속검사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관련해서는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며, 식당에서도 5인 이상 모이면 안되고 식당은 단속 대상이다"고 말했다. 만약 5인 이상 모여서 확진됐을 시 그 피해와 손실에 대해 확진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만 예약을 받는다. 손 반장은 "이미 객실 예약이 50%가 넘은 업소는 예매 취소후 50% 이내로 예약을 받게 된다"며 "취소 절차는 숙박업소 측에서 정할 것이며 환불은 공정위 규정에 따라 전액 환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말연시에 모임이나 여행을 기획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 약속을 취소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12-23 11:22:3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