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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서울 등 수도권 4곳외 전국 모든 지역 규제 해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규제지역 추가 해제, 주택공급 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집 마련 해소,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등 부동산 종합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규제지역 해제는 올 들어 3번째다. 이로써 규제지역 범위는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환원됐다. 규제지역은 예상대로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한다. 서울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레고랜드사태로 인한 건설업계 자금 경색과 관련,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PF보증상품을 5조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한도·요율 등을 확정, 내년 2월 중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PF 대출보증 대상은 넓히고 보증규모도 확대한다. 미분양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시·군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청약 반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단 파기시점을 최초계약일 180일 이후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범위는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도한 규제를 해소, 국민 부담을 줄이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오는 12월 보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2-11-10 11:42:37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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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도예가의 공간은

내 주변에 도자기를 굽는 동문선배가 있다. 그는 집이 없다. 그러나 드넓은 공간을 가졌다. 작업장과 전시장 살림집, 옛스런 정자, 텃밭 그리고 별도의 야외쉼터까지 있다. 그가 그만한 공간을 갖는데는 작업 공간 욕구, 세상의 변화, 주변 사람들의 우정 등이 어울러져 만들어졌다. 그는 내가 이곳으로 이사오기전 여주에 정착했다. 그의 아내 역시 화가다. 그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서울에 머물렀으나 작업할 공간이 만만치 않았다. 돈이 많지 않은 그들에게 여주의 빈집 하나가 나타났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도시생활을 접었다. 아내는 그림을 그리고 그는 도자기를 구으며 예술가의 길을 걷기에 적당한 곳이었다. 집은 'ㄱ'자 모양으로 지상권만 수백만원에 구입했다. 집 뒤에는 감나무도 몇그루 있고, 상추와 쑥갓, 고추 등 채소를 기를 수 있는 땅도 조금 딸려 있어 자급하기에 제격이었다. 무엇보다도 도시에는 구할 수 없는 작업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더할 나위없이 행운이었다. 집은 100여년된 한옥. 서까래와 마루 등이 온전했다. 거기에 욕실과 부엌을 들였고 거실창을 달고 벽난로도 놨다. 그러자 집은 그럴싸하게 앤틱하고도 아늑했다. 천장서까래와 옛날 마루바닥으로 된 거실의 운치라니. 도시에서는 맛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비여 있는 한쪽면에는 도예작업장과 가마를 지었다. 내아들 녀석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무렵 경기도 주최 광주도예박물관 백일장에서 "여주 사는 털보아저씨는 아빠 친구다. 그 집에 가면 아저씨가 흙덩이를 주고 동물도 만들게 해주고, 그릇도 만들게 해 주신다"고 자기 경험담을 수필로 써 도시상품권 10장을 탄 적도 있다. 당시 종종 그곳에 들러 밤을 보낸 적이 있다. 어느날 밤에는 주변에 사는 예술가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종합예술판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택견 전승가, 전통춤을 추는 무용가, 소리꾼, 그리고 화가 및 도예가 등이 정자에 모여들어 술을 나누는가 싶더니 하나둘씩 자기들의 장기를 내놓자 한밤내 공연예술장으로 변했다. 춤을 추고 노래하고 택견을 펼쳐 보이고 나무통을 가져다 두들기며 장단을 맞추자 흥겨운 여름밤이 되었다. 예술창작자들이라서인지 서로를 교감하는 것이 나와는 전혀 달랐다. 얼마 후 살림집에 있던 도자기 전시공간이 이전, 어엿한 전시판매실을 갖게 된 일화는 특별하다. 한번은 그의 작업장 옆으로 소설가 한분에 들어왔다. 물론 지상권만 있는 집이었지만 작업실로 개조해 일년을 머물렀다. 소설가는 작품을 마치고 돌아갈때 거의 함께 살다시피 한 선배에게 그집을 주고 떠났다. 나중에 소설가에게 들으니 그 집은 팔릴 것 같지도 않아 차라리 주고 갔다고 했다. 선배는 살림집을 옆으로 옮기고 이전 살림집 전체를 전시실로 바꿔 더 넓은 공간을 갖게 된 것이다. 애초에 선배 집 주변으로 두어 가구의 시골집이 있었다. 지금은 그만이 주변의 야산과 여러뛔기의 텃밭, 인근 계곡의 주인이 됐다. 그는 전승도예가로 이름이 높다. 그 중에서도 달항아리는 국제적으로도 널리 명성이 자자하다. 내가 사는 주변에는 화가 마을, 도예촌 등 예술인마을이 여럿이다. 내 선배 처럼 도시에서 공간을 찾기 어려운 이들이 찾아와서다. 말하자면 구로 고척동의 철공소가 비워지자 예술인들이 모여들어 서울 한복판에 예술인마을이 생겨난 것과 같다. 대학로나 홍대거리 등도 마찬가지다. 여주, 이천, 광주의 도예촌 처럼 비워가는 시골마을에 새로운 창작자들이 더 많이 찾아들 듯 싶다. /peace@metroseoul.co.kr

2022-11-08 09:00:06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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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아파트 5만9565가구 분양...10월의 '3배'

11월에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아파트 공급이 쏟아진다. 특히 지방 여러곳이 비규제지역으로 바뀌면서 청약부터 대출, 전매, 세금 등 각종 규제의 영향권을 벗어나 수요자들의 청약시장 유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이달에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가 이뤄져 규제완화가 얼어 붙은 청약시장 분위기를 바꿀 지 주목된다. 1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전국에서는 83곳, 7만651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 가운데 5만9565가구가 일반공급된다. 이는 지난달 물량(1만9381가구) 대비 약 3배가 늘어난 수치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2만18가구(33.6%)이며, 지방은 3만9547가구(66.4%)다. 시도별로는 경기 1만4474가구(18곳, 24.3%)에 이어 충남 1만2227가구(16곳, 20.5%), 경북 5793가구(6곳, 9.7%) 등의 순으로 물량이 많다. 서울에서는 2767가구(5곳, 4.6%)가 분양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 시그널에 건설사들도 미뤄왔던 공급을 서두르는 모습"이라며 "일부 단지들은 중도금 무이자 등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이달 청약 시장이 반전할 지가 관심거리다"라고 말했다. 주요단지로 GS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 짓는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재개발) 2840가구 중 130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가깝다. 포스코건설은 서울 강동구 둔촌2동 일대에 '둔촌동 삼익빌라'를 재건축하는 '더샵 파크솔레이유' 42∼118㎡ 195가구를 분양한다. 후분양 단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이다. 대우건설은 경기 양주시 남방동 일원에 '양주역 푸르지오 디에디션' 59·84㎡ 1172가구를 공급한다. 지하철 1호선 양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한화건설은 대전 유성구 학하동 일원에 짓는 '포레나 대전학하' 59~84㎡ 1754가구(1단지 1029가구, 2단지 725가구) 가운데 87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외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논산시 대교동 일원에 짓는 '논산 아이파크'84~158㎡ 453가구, DL건설은 충남 홍성읍 월산리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홍성 더센트럴' 84~101㎡ 470가구, 신세계건설은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 조성되는 '빌리브 리버런트' 78·84㎡ 311가구 등을 분양한다.

2022-11-01 09:08:33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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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좀 이른 월동준비

가을이다. 하지만 금새 지나갈 것 같다. 마당의 벗나무, 고로쇠나무, 느티나무는 진작 물들었고, 은행잎은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다. 그러다 가을색도 못 갖춘 채 푸르게 멍들 듯이 떨어질 지도 모를 일이다. 며칠전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다. 쌀쌀하다 못해 두툽하게 입어야 외출할 수 있을 지경이었다. 나뭇잎에 단풍도 들기전에 추위가 먼저 왔다. 차창유리에는 두꺼운 성에가 끼어 한동안 고생스러웠다. 헌데 성에를 제거하며 '휴우'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최근 어느날 물이 안 나왔다. 한참 헤맨 끝에 상수도 모터의 휴즈가 고장난 걸 알았다. 모터를 고치는 김에 심야 전기보일러 순환펌프도 교체했다. 순환펌프는 심야 전기보일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밤새 가열된 온수를 배관을 통해 집안으로 순환시켜주기 때문에 절대 고장나서는 안될 부품이다. 올 봄 심야보일러가 좀 이상하기는 했다. 밤새 보일러의 물끓는 소리가 들리는데 집안은 전혀 따뜻해지질 않았다. 곧 날씨가 따뜻해져 여지껏 손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보일러까지 고치게 된 것이다. 졸지에 추워지고, 미리 물과 불을 손봤다는데 혼자서 썩소를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흐흐흐 그거 참, 보일러 고치니까 추워지네. 역시 유비무환이야. 살다보니 모처럼 순조로운 날도 있구나. 내친 김에 월동채비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웃 농장에 전화를 걸었다. 농장주는 "다음달 중순경에 무우, 배추를 거둘텐데…." 그때쯤 배추 열포기, 무우 열개 정도를 예약했다. 때맞춰 이천에 사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친구는 전원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수백여평의 고구마밭, 열댓마지기의 농사도 병행한다. 그는 수확날, 품을 사듯 고구마도 나눠줄 겸 부른 것이다. 품삯은 고구마일터다. 아마도 한겨울은 날 정도는 될거다. 그것까지 마치자 온 겨울나기가 조금은 안온한 느낌이다. 아직 월동준비를 할 시간은 아니다. 그건 그저 계절을 따라 순환하듯 자연과 순응해가는 과정 중 하나다. 하지만 이르다. 단풍도 들고 낙엽도 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에 맞춰 겨울 맞이를 하면 된다. 꼭 겨울잠자는 곰마냥 미리 살을 찌우듯이…. 그런데 겨울에도 식량이 풍부해 먹이활동이 필요 없으면 곰들도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고 한다. 요즘엔 어릴적처럼 겨울채비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유난히 겨울 채비를 하는 나를 보고는 아내도 이천 도예촌에 나가 항아리 세개를 사왔다. 우리 집에는 김치냉장고와 항아리 두개가 있다. 그래서 따로 항아리가 필요하지는 않다. "웬 항아리?." "된장, 고추장도 담고싶어져서. 왜 집집마다 장독대 있고 항아리도 많잖아. 그래서." 다시 날은 따뜻해졌다. 서두르는 우리가 어이없을 정도로, 당분간 가을날씨는 계속되리라. 하지만 틈틈이 겨울 채비하듯 시간에 순응해가는 삶이다. 문득 여유로운 듯, 자연스레 균형 있는 시간들이 지나고 있다. 문득 앞산이 서서히 물들고 있다. 곧 고구마를 캐러 친구네 가는 날이 기대된다. 함께 고구마를 깨며 한동안 얘기꽃을 피울 생각을 하니 벌써 정겹기 그지없다. 그는 몇해 전부터 벼르던 숲속의 오두막짓기를 마쳤다. 오래전에 연못을 만들고 나무를 심으며 미래의 집터를 가꾸던 모습이 선하다. 난 아직 그가 지은 새 집엘 가보지 못 했다. 아마도 단풍이 덮힌 날 오후엔 말년을 위해 그의 새 집에 가볼 듯 하다. 아늑한 집이길.

2022-10-25 10:36:38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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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산다] 내집마련과 현실

취재현장에 있는 동안 "집값이 오른다는 건 미래 후손들의 소득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는 말이 늘상 아프게 들리곤 했다. 그 말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너무도 당연해서다. 그저 시골마을 숲 얹저리에 내 집 한채 지어 여지껏 살아온 내게도 후손들, 즉 내 자식들의 미래를 도둑질한 것 같다는 혐의를 지우긴 어렵다. 30여년전과 지금의 취재현장을 묘사하고 있는 한 신문 기사를 들춰보자. "사람들이 차를 버리고 뛰기 시작했다. 수확을 끝낸 논바닥을 가로질러 달리다 진창에 발 빠진 사람도 있고 넘어져서 흙투성이가 된 사람도 있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분당 모델하우스로 가는 길마다 사람과 차가 뒤엉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자 사람들은 논두렁, 밭두렁은 물론 길이 아닌 곳으로도 마구 내달렸다. 아이의 손을 놓고 달리는 남자도 보였다." "전쟁통에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아이가 깔리기라도 하면 어쩔 판이야. 누군가 한숨을 토했다. 모델하우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앞사람 뒷통수만 보면서 그냥 떠밀려 돌아나왔다." 1989년 11월30일. 경기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 모델하우스 풍경이다. 당시 현장으로 내달려갔던 사람들의 절실했던 모습이 그려진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풍경을 적고 있을까. 30여년이 지난 지금 한 일간지가 보여주는 풍경은 그때와 다르면서도 같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는 지금의 모습을 그린 어느 기사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월세를 구하다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해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 공인중개사와 집을 보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불과 1시간 만에 '집이 나갔으니 오지 않아도 된다'는 전화를 받은 것이다. 다른 사람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넣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고민하다 집을 몇 번이나 놓쳤다'며 '이제는 계약 만료가 얼마 안 남아 웬만한 조건들은 내려놓고 가격만 맞으면 들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30여년 전에는 집없는 가정들의 자화상이었다면 지금은 2030세대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집 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다. 30여년 전 분당신도시 집값은 최초 분양가가 단지별로 3.3㎡ 당 180만∼220만원, 최고점이던 2007년 상반기 3.3㎡당 평균시세 2075만원까지 오른 집값은 현재 3.3㎡당 평균시세 4000만원을 상회한다. 30여년전 분당에 첫 입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젊은이들의 일년치 연봉을 앉아서 번 셈이다. 최근 한 일간지가 보여줬듯이 집값은 떨어지는데도 전세를 못 구해 허덕이는 젊은이들이 많다. 이렇게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결국 젊은이의 보금자리를 턴 것이나 마찬가지다. 젊은이가 서울에서 작은 집 하나 마련하는데도 월급을 한푼 안 쓰고 20여년을 모아도 불가능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따라서 집 가진 사람들이 집값 상승으로 후손들의 소득을 가져갔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 월세를 찾아 허덕일 정도니 말이다. 대출을 확대하는 걸로 젊은이의 내집마련을 돕는다고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주택공급을 늘려 문제를 잡겠다는 시장만능주의적 발상만으로도 어렵다. 여전히 집에 대한 정책은 멈춘 적 없다. 하지만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 100%가 넘어섰는데도 더욱 엉키기만하고 있다. 그게 그렇게 해결될 문제였으면 이제껏 주택문제는 허구일 수 있다. 민생을 뜨거운 가슴으로 볼 수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다.

2022-10-11 09:05:28 이규성 기자
LH, 10월 중 전국 3곳, 1046가구 공급

LH가 이번 달 전국에서 총 3개 단지, 1046가구를 공급한다. 이번 달 공급 주택은 ▲공공분양 675가구 ▲국민임대 221가구 ▲영구임대 150가구로 인천, 경기, 전북 지역에서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신청 대상은 당해권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공급 유형에 따라 가입기간, 납입횟수 등 충족 요건이 상이하다. '인천영종 A60블록'은 영종하늘도시 내 위치한 공공분양 주택으로 74㎡(66가구), 84㎡(609가구) 총 675가구로 구성된다. 오는 13일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온다. 인천영종지구는 주거·산업·관광의 미래가치가 높은 복합 도시로서 공항철도, 영종대교, 인천대교, 제2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한 인천 송도·청라 및 서울 서부권 등 수도권 접근성이 높다. 모집 일정은 ▲공고(10월 13일) ▲신청·접수(10월말) ▲당첨자발표(11월) 등을 거쳐 오는 2025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3인 가구기준 450만원)이하, 총자산가액 3억2500만 원 및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신혼부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등은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성남판교대장 A-9블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으로, 10월 말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이다. 공급 단지는 9층~17층, 전용면적 29~46㎡, 4개동 규모로 건설된다. 공급규모는 221가구(29㎡ 69가구, 38㎡ 67가구, 46㎡ 85가구)다. 성남판교대장지구는 분당신도시가 인근에 위치해 생활편의성이 높다. 또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분당IC와 인접해 강남, 광교 등으로 진입이 편리하며 경부고속도로 판교 IC가 인근에 위치하는 등 교통여건도 뛰어나다. 모집일정은 ▲공고(10월 말) ▲신청·접수(10월 말~11월 초) ▲당첨자발표('23년 2월)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2-10-06 09:54:23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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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전국서 9만 가구 쏟아진다...비규제지역 '주목'

이달 전국에서 작년보다 네 배 늘어난 아파트가 쏟아진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건자재값·금리 급등 등으로 시행사 등이 분양 시기를 미룬 탓이다. 특히 이달 분양시장은 최근 정부가 규제지역 조정안을 내놔 비규제지역 내 분양 물량에 많다. 5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는 총 100곳, 9만4384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조합원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6만6777가구다. 이는 작년 동기 1만6371가구보다 네 배 가량 많다. 특히 관심이 높아진 전국 비규제지역에서는 4만129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지역별로는 ▲충남 7035가구 ▲전남 4547가구 ▲경기 4375가구 ▲충북 2083가구 ▲강원 1383가구 등이다. 주목할 점은 규제지역 해제로 청약 허들이 낮아졌다. 해제지역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 및 주택 수에 관계없이 세대주 및 세대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24개월 이상에서 수도권 12개월 이상, 지방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대출도 비교적 수월해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제한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를 적용하고 있으며, 15억원 초과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최대 70%까지 확대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신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올 상반기 유독 분양이 지연되면서 하반기 물량이 늘어난 만큼 실수요자들의 옥석가리기도 한층 짙어질 것"이라며 "특히 청약 및 대출 장벽이 낮은 비규제지역에서도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져 입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규제지역 주요 단지로 DL건설은 충북 옥천에서 'e편한세상 옥천 퍼스트원' 84·109㎡, 545가구를 분양한다. DL건설이 옥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e편한세상' 아파트다. 대우건설은 충남 논산에서 '논산 강경 푸르지오 더퍼스트' 84㎡, 375가구와 '논산 연무 푸르지오 더 퍼스트' 84·103㎡, 433가구를 각각 분양한다. 이외에도 우미건설은 충북 음성에서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 84~111㎡, 1019가구 등을 선보인다. 포스코건설은 전남 광양에서 '더샵 광양라크포엠' 84~159㎡920가구를 공급한다. 태영건설은 강원 고성 아야진항과 아야진해변을 조망할 수 있는 '아야진 라메르 데시앙' 59~215P㎡(펜트하우스 포함) 811가구, 효성중공업은 경기 안성에서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 74~100㎡, 992가구(1블록 355가구, 2블록 637가구)를 공급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2-10-05 10:32:30 이규성 기자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정부정책과 시장의 혼선

코로나19 초기 각 나라가 돈을 풀던 시기에 주택시장은 적어도 공급자 위주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다. 따라서 지난 정부가 공급을 확대해야 했다면 지금은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 수요 확대책이 무주택자를 옥죄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택정책은 냉온탕을 오가기 마련이다. 즉, 시장에 유리한 정책은 서민들에게 불리하고 서민에게 유리한 정책은 시장에 불리한 경우가 많다. 주택정책은 100%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절대 없다. 그래서 주택정책은 대략 절반 이상 만족하면 잘 된 것으로 평가한다. 현 부동산시장을 한 번 살펴보자. 최근 부동산 경기는 급전직하다. 그중에서도 주택거래는 반토막 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7월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20만5970건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43만2400건보다 51.3% 줄어든 수치다. 거래절벽에 이어 가격 하락도 만만치 않다.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20∼30% 가량 떨어진 상태다. 서울 주요 지역마다 아파트 매물이 수십건씩 적체된 상태며 양주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에서는 가격이 반토막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금리는 당분간 더 오를 태세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경우 무주택자들은 더욱 유리한 건 당연하다. 반대로 다주택자들은 불리해진다. 그저 집한채인 사람에게는 집값 등락으로 유불리를 논할 순 없다. 그래서 어떤 정책도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다.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있다. 즉 집값이 떨어진다고 다 나쁘지만은 않다. 집값 하락은 은행 담보 부실 등 경제적인 악영향도 심각하지만 인플레이션 억제에는 크게 기여한다는 이치와 같다. 여기서 재건축 드라이브 정책은 아주 난해한 문제다. 현 정부는 250만호 공급에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종합부동산세 및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규제 완화에 여념이 없다. 당연히 집을 팔아야하는 이들에게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대출 이자 증가 등으로 고통이 심한 이들은 급급매라도 집을 내던지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게 당연하다. 금리 인상으로 시장 분위기가 꺾였는데 활성화책을 총 동원하는 것은 어딘가 넌센스한 상황이다. 정책을 쓰려면 운용의 묘를 살리라는 얘기다. 요즘 주택시장은 본격적인 '빙하기'다. 적어도 인플레, 금리, 환율 등을 고려해보면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수 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경기 침체,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같은 악재가 수두룩한 걸 보면 자칫 규제 완화가 시장을 더 냉각시킬 수 있다. 거래절벽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재건축 등으로 공급이 더 늘어나는데 집 사느라 아둥바둥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왠지 거래를 돕는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옥죄고 있으니 시장은 늘상 헷갈릴 수밖에 없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발표 예고에 아파트 재건축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장관은 "부담금을 완화해 재개발·재건축사업 위축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또 "급등도 급락도 바람직하지 않고, 하향 안정화가 정책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꽤 합리적인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기회를 엿보던 사업지들이 일시에 풀릴 경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할 시기다. 실제 지난 문재인정부에서도 매년 50만가구 내외의 주택이 끊임없이 공급됐다.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었다. 반면 자가보유율은 5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따라서 주택배분을 무주택자와 임대주택에 집중하라는 의미다. 그동안 머뭇대던 단지들의 규모를 전수조사, 사업 시기를 조정해야만 한다. 시장 상황을 살펴보며 더욱 주도면밀한 대책을 내놓는 지혜가 요구된다.

2022-09-27 08:55:52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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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목사님의 알박기라니

아파트 단지 하나 개발하는데도 수많은 사기꾼이 매달려 뜯어먹느라 혈안이었던 적이 있다. 이들은 흡사 참치를 노리는 상어 처럼 결코 먹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선량한 서민들이 고통 받아야 했다. 불과 한세대 전의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폐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알박기, 떴다방, 분양권 전매꾼 등은 물론 정치인, 공무원 등도 호시탐탐 부정과 비리, 불법에 가담해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혼탁하기 그지 없었다. 일례로 '알박기'에 대해 알아보자. 알박기가 판 치기 시작한 것은 30여년전 분당 등 제1기 신도시사업이 완료될 즈음이다. 당시 정부는 준농림지에서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아파트 건설을 허용했다. 때문에 평당 3만∼4만원하던 땅은 1년도 안돼 수 십 만원을 호가하는 등 난장판이었다. 일확천금을 노린 이들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알박기꾼들은 아파트가 들어설 만한 부지 한 가운데 땅 한 두 필지를 사두고 버티기로 일관, 사업을 방해함으로써 땅값을 수 십 배씩 튀겨먹기 일쑤였다. 이들 때문에 땅값은 나날이 치솟고 농지마저 투기판으로 전락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출입구나 도로가 들어서야 할 자리는 부르는게 값이었다. 용인 등 서울 외곽의 수도권지역에는 논두렁 한가운데 나홀로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판을 쳤다. 알박기꾼들로 서민은 눈물을 머금고 그 폐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했다. 알박기꾼들은 나중에 떴다방이 되거나 아파트 분양권 전매로 차익을 얻는 등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일쑤였다. 여기에는 시행사, 건설사까지 협잡에 끼어드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알박기수법은 농지뿐이 아니었다. 차츰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도 만연해 수 년 동안 사업을 못 하거나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실례로 청주에서는 20년이 다 되도록 여지껏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도 재개발은 손도 못 댄 곳도 있다. 오히려 동네가 폐허로 변한 지 오래다. 알박기에 투기, 사기 등으로 시행사들과 정비사업자, 주민들이 얽혀 아직도 법적 분쟁중이다. 지금도 주민들은 해결되기를 포기한 채 넋이 나가 있는 상태다. 부산에서는 시행사가 지역 유지들과 공모해 알박기로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챙기고 일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일도 벌어졌다. 그간 도시정비법이 개정되고 토지 보상 및 수용 등 관련법규가 개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알박기'의 허점은 사라지지 않았다. 바로 단적인 사례가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사랑제일교회의 '무력 알박기'다. 최근 재개발 조합이 교회에 철거와 건축비를 포함한 보상금 500억원을 주기로 결정, 13년간 끌어온 분쟁이 끝났다. 감정평가액 82억원의 6배가 넘는 거액이지만 조합은 그마저도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여러차례 조합은 타협안을 내기도 하고 합의를 요청했으나 교회는 신도들을 앞세워 무력시위로 반발했다. 경찰력도 법원 판결에도 막무가내였다.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6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했던 적도 있다. 심지어는 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교회는 그것마저 방해했다. 그저 엄청난 보상비를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결국 조합은 신도들을 동원한 무력 알박기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조합이 교회의 알박기에 굴복한 이유는 사업이 지연돼 이자부담액이 보상금보다 더 커질 수 있어서다. 한 조합원은 "사업이 길어지면 피해는 조합원한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시장에서는 "알박기로 분양가가 올라가 재개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어 다른 사업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다.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2022-09-13 08:48:33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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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꿈과 욕망의 도가니 '신도시'

요즘 경기 분당신도시에 가면 일부 역세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인들이 북적인다. 아예 역세권 일대 식당들도 노인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곳이 많다. 그야말로 베드타운에서 실버타운으로 변해가고 있다. 저녁무렵 정자역, 서현역 일대에 젊은 층이 있기는 하나 예전보다 청장년 비중이 현격히 떨어졌다는 걸 실감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분당신도시가 변모한 지는 30여년만의 일이다. 30년, 즉 하나의 도시가 태어나 늙어가기까지의 생애주기는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이다. 경주라는 도시가 천년동안 이룩된 것을 감안하면 일장춘몽 같은 사태다. 오늘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1기 신도시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신도시 반성론이라는 광풍이 모든 지성을 압도했다. 당시 많은 학자와 언론이 일본 타마신도시를 모범으로 삼았다. 학자들마다 입에 거품물 듯 극찬을 내놓았다. 어떤 학자는 아예 찬양하는 모습도 보였다. 따라 배우지 못해 열등감에 휩싸인 것처럼 보였다. 그런 와중에 어느 봄날 나는 타마를 간 적 있다. 그곳은 도시를 순환하는 자기부상열차, 공원같은 주거단지, 건물간의 넓은 이격거리, 저층아파트들은 우리의 신도시와는 달랐다. 헌데 도시를 빠져나올 때쯤 '저걸 보고 학자들이 그토록 환장한 건가'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었다. 그리고는 당시의 도시계획 관련학자들을 절대로 믿지 말자고 다짐했다. 내가 본 타마신도시는 한낮에도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나마 노인들 뿐이었다. 타마의 중심역마저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상가 지대에는 파친코 업소만이 성업중이었고 나머지는 줄줄이 서 있는 먼지 쓴 자판기뿐이었다. 그야말로 현대판 '고려장'터와 같았다. 아마도 학자들 중 대다수는 타마신도시에 와 보지도 않은게 분명했다. 오가는 사람이 없어 건물만 덩그러한, 썰렁하고도 음산할 정도였다. 간혹 베란다에 흩날리는 빨래들만이 사람의 흔적을 일러줬다. 지금 분당신도시는 타마신도시를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바로 10년전 국토부장관은 "더 이상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언한 적 있다. 아마도 뉴타운 건설에 경도된 대통령때문인 듯 싶다. 게다가 바로 직전 정부에서 판교 등 2기 신도시 건설을 진행중이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의견은 지금 전혀 틀렸다. 얼마전 3기 신도시가 시작됐고, 현 정부는 재건축 활성화와 신도시 건설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대대적인 물량 공급을 예고했다. 분당 등 1기 신도시는 늙어가고 있다. 아니다. 이미 늙었다. 도시 재생을 위해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정도로 대수술이 필요하다. 신도시는 지난 1993년 분당·일산 등 제1기 5곳, 이후 성남 판교 등 제2기 12곳이 완료됐다. 그리고 지금은 제3기 신도시 5곳이 진행중이다. 열병처럼 번졌던 '신도시 반성론'과 그같은 어설픈 논쟁, 고민도 없이 또 신도시는 여전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분당 등 1기 신도시에 사는 이들 중 젊은 층 상당수는 월세 혹은 전세민이다. 집값에 밀려 탈서울한 '전세난민'이다. 30여년전 처음 분당에 들어왔던 이들은 대부분 떠났다. 바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3∼4회 이상 거래된데서 알 수 있다. 분당 사람들은 지역우선공급 혜택을 받고 판교로 갔고 다른 이들은 광교, 동탄으로 옮겨갔다. 그 빈자리를 채운 이들이 노인과 젊은 세입자들이다. 현대판 고려장터로 변해가는 신도시, 그곳에 집 있는 이들은 인근의 또다른 신도시에 집을 더 가진 이들이 수두룩하다. 주택공급의 고도한 계산이 요구된다.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을 500%로 상향해 재건축을 진행한다면 그곳에 간신히 보금자리를 튼 젊은이들은 또 내쫓겨야 한다. 그리곤 살지도 않는 다주택자들의 배만 불려줄 건 뻔하다. 예전, 내집마련의 부푼 꿈을 이룬 도시였지만….

2022-08-30 09:22:09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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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또 물폭탄을…

서울 강남에 물폭탄이 터졌을 때 경기도 광주 곤지암 일대는 물론 양자산계곡도 산사태가 속출, 전원주택들이 물에 휩쓸렸다. 하지만 잣나무골은 별 피해를 입지 않았다. 얼마전 상하수도 및 오폐수 관로, 빗물 배수로가 정비된 때문이다. 최근 이 지역은 하루 400㎜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다. 전원에 산다는 건 장마철마다 한번쯤 물폭탄을 감내해야 한다. 장마, 폭우가 적은 해는 다행이지만 수난이 없기를 바랄 순 없다. 잣나무골에 사는 동안 겪었는 수난이 주마등 같다. 4대강사업이 막 끝났을 무렵 폭우가 내렸다. 서울에서는 광화문과 오목교, 인양천 일대에서 물난리가 났다. 당시 우리 지역에서는 팔당댐이 위험수위를 넘나드는가 하면 이포보는 아예 성난 바다처럼 변했다. 곤지암천은 모래사장으로 변했고 경안천도 범람해 농경지가 침수됐었다. 그래서 폭우속 '자동차가 아니라 모터보트를 끌고 가는 거네'하고 투덜거리며 일하러 간 적도 있다. 한 번은 우리집으로 토사가 엄청나게 밀려들었다. 도저히 삽으로 흙더미를 치울 수 없을 정도였다. 돌덩이까지 밀려든 데다 물빠진 뒤 마당은 단단한 자갈밭으로 변해버렸다. 토사를 치우려고 포크레인을 부를 수도 없었다. 다들 수해복구에 동원돼 보름이나 지나서야 겨우 장비를 불러 복구했다. 간혹 정화조나 상수도를 덮쳐 애먹은 적도 있다. 올해는 좀 괜찮으려나 싶다가도 폭우에 한번쯤은 된통 당하기 일쑤. 미리 배수를 정비하고, 비설걷이를 한다고해도 미찬가지다. 그렇게 비가 덮친 날에도 출근하는 신세를 낙담하면서 살아온게 전원생활인가 싶다. 폭우가 내리던 엊그제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의 물난리를 보면서 참 남일같지 않다. 어떤 남자가 배수구에 엎드려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도 보이고 물바다가 된 도로에 차들이 잠겨 있는 모습도 보였다. 다음날 서울 강남은 완전 전쟁터 처럼 처참했다. 반지하방에서 일가족이 죽음을 당한 소식도 있었다. 문득 서울 강남에 직장이 있는 아들에게 '출근은 괜찮았니'하고 전화를 했다. 아들은 지금 집에 들어와 잠을 자려는 중이라고 대꾸했다. 지난밤 강남일대가 물에 잠겨 도저히 퇴근할 수 없어 회사에서 밤샘했다고 한다. 게다가 새벽녁에는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물을 퍼내느라 고생했다고 푸념했다. 물난리로 정치권도 난리다. 재난당한 사람 맘은 아는지 모르는지 사진찍기에 혈안이 된 정치인들, 수해봉사 마치고 술파티를 벌이면서 민생을 돌본다는건지 한심할 지경이다. 헌데 어떤 정치인은 반지하를 법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2020년 현재 전국의 반지하 주택은 32만7320가구다. 서울에만 20만849가구,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대부분이 몰려 있다. 반지하에 사는 이들은 저소득층이다. 기초수급자들도 많다. 물론 '기생충'의 무대인 반지하는 뉴욕, 베를린과 같은 외국 대도시에도 있다. 그러나 유독 한국적 주거형태로 굳어졌다. 당연히 열악한 주거를 없애자는데 동의한다. 그러자면 반지하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서울 시내에 분당만한 신도시 너댓개는 더 만들어야 가능하다.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두배쯤 높여도 쉽지 않다. 그게 아니고서는 모두 사탕발림이다. 신규 임대수요는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물폭탄을 적당히 모면하려는 정책은 가뜩이나 힘겨운 이들에게 또 물폭탄을 퍼붓는것과 다르지 않다. 현실적인 정책을 기대할 뿐이다.

2022-08-16 10:19:50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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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천안 두정역세권에 '유보라 천안 두정역' 분양중

반도건설이 충남 천안시 신흥 주거타운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두정지구 내 두정역세권에 '유보라 천안 두정역' 84㎡ 556가구를 공급 중이다. 이 아파트는 반도건설이 천안지역에 공급하는 첫 '유보라' 아파트이자 브랜드 리뉴얼 후 처음 적용되는 단지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전용면적 단일타입에 차별화된 혁신평면을 선보이고 있다. '유보라 천안 두정역'은 84㎡ 단일평형으로 100% 남향 위주, 4베이 판상형 구조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또한 세대내 가전부터 조명, 난방까지 말 한마디로 스마트하게 제어할 수 있는 첨단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이 제공된다. 천안에선 보기 드문 알파룸 설계로 차별화를 꾀했으며, 드레스룸과 주방팬트리를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84㎡A/B 타입의 경우 알파룸을 대형 팬트리+홈오피스(유상옵션)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홈오피스 대신 홈바를 선택하여 나만의 와인바를 꾸밀 수 있다. 84㎡C 타입의 경우 주방특화(유상옵션)를 통해 와이드 다이닝과 패밀리형 아일랜드 주방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주방 복도 전면에는 컬렉션 장식장을 적용한다. 전 타입 동일하게 드레스룸을 파우더룸형과 확장형(복도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단지는 100% 지하주차장 설계로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 같은 단지로 조성돼 자연에 가까운 조경시설과 단지 곳곳에 놀이시설과 휴게시설로 도심 속 힐링 라이프를 선사한다. 커뮤니티시설로는 단지 내 학습관과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작은도서관, 맘스스테이션 등 유보라만의 고객맞춤 특화상품이 마련될 예정이다. '유보라 천안 두정역'은 지하철 1호선 두정역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올해 8월 두정역은 북부 출입구 개통(2번 출구)을 앞두고 있으며, 육교로 연결된다.게다가 KTX/SRT 천안아산역이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있다. '유보라 천안 두정역' 견본주택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54번지에 마련돼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분양홈페이지 사전방문 예약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2-08-11 10:16:44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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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빚 권하는 세상

세상은 청년들에게 '빚'을 권한다. 그리고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끊임없이 '몰핀'을 주입한다. 빚의 굴레는 더 무거워지고만 있다. 최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젊은이들에게 "(설령 떨어지더라도) 집을 서둘러 구입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속적인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시사한 자리에서다. 그의 경고는 미국의 젊은이들보다 한국의 청년들이 더 새겨야할 대목이다. 이달 현재 30대 이하 청년다중채무액은 158조원를 넘어섰다. 그간 '영끌', '빚투'가 집없는 청년들의 불안감을 부채질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의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아야할 처지가 됐다. 당분간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집값 추락은 바닥이 보이질 않는다. 하지만 이땅에선 청년들에게 주택 구입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다. 오히려 청년들을 볼모로 집값 하락을 방어할 태세다. 꼭 일본이 주가 부양을 위해 국가 채무를 늘려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어려운 형국을 누군가가 감당해야할 상황인데 그걸 청년들에게 전가한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지금 주택시장의 공포감은 극에 달한다. 서울, 수도권 집값이 하락하고 하락폭도 커졌다. 특히 서울에서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시장 전체가 거래 절벽이다. 미분양도 느는 추세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만7917가구로 전월보다 535가구 증가했다. 이 중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4456가구로 한달 새 25.1%(893가구)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전국적으로 7130가구다. 미분양 증가세는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반면 1∼6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기준 25만9759가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6% 증가했다. 인허가물량은 서울을 제외하고 수도권 및 전국에서 크게 늘었다. 상반기 시장을 관망하던 건설업체는 인허가 물량을 8월 이후 쏟아낼 분위기다. 즉, 집 살 사람은 없는데 팔 집은 늘어난다는 말이다. 서울 아파트 3.3㎡ 당 분양가가 평균 3000만원이 넘은 지 오래다. 이런 때 정부는 달콤한 유혹으로 집 없는 청년들을 꼬드기고 있다. 이에 일부 언론도 편승했다. "청년들아, 돈 없지? 집은 갖고 싶지? 내가 돈 빌려줄게!" 이런 꼬드김이 생애 첫주택구입자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허용이다. 이 말은 엄밀히 청년들에게는 빚을 한껏 늘려줄테니 마구 집 사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청춘을 바치라는 말과 같다. 서울에서 작은 집 하나 구입하는데 월급을 한푼도 안쓰고 모은다해도 20년 이상 걸린다. 그런데도 인생을 저당잡히라는거다. 하반기 주택 분양물량이 쏟아짐에도 시장 침체는 명백하다. 시장 침체를 막으려면 누군가가 그걸 짊어져야 한다. 헌데 정부는 청년들을 내세운 듯 하다. 결국 5억∼6억원 이상 빚지고 집을 사라는 거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빚 내서 집 사라"고 노골적으로, 아무런 가책도 없이 떠벌이던 장관님이 되돌아온 꼴이다. 이렇게 '빚투'하면 그 청년은 40여년 이상 빚을 갚느라 허덕여야 한다. 아예 한 인생을 탕진시키겠다는 논리가 바로 빚을 늘려주는 정책이다. 무이자라면 모를까. 정부가 청년들의 대출금리를 4%로 제한하겠다고는 하지만, 그걸로 살아날 수 있는 건가. 도대체 파월 의장 처럼 경고라도 한마디 해주는 이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청년들에게 빚을 늘려줘서 잘 됐다고, 그것도 엄청난 대책을 내놓은 거라고 자화자찬하는 정부를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제발 빚을 권장하는 사회가 아니길 바란다.

2022-08-02 08:02:38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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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전국서 4만50000여가구 쏟아진다

오는 8월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확대에 발맞춰 주택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8월에 전국 63곳에서 5만5725가구가 쏟아진다. 공급예정 물량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4만4587가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만4589가구(32.72%), 지방 2만9998가구(67.28%)다. 이는 전년 동월 특별공급 제외 일반분양 실적 1만7334가구(청약홈, 1순위청약일 기준)에 비해 약 157.22%, 7월 실적(1만3900가구)에 비해 220% 늘어나는 것이다. 8월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규제지역 여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 받는다. 대출한도도 최대 4억원→6억원까지 늘어난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기간도 폐지된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최근 기준금리도 급등세여서 실제로 기존 대비 대출 증가세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주요 분양단지로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을 재개발하는 '휘경3자이(가칭)' 39~84㎡ 1806가구 중 71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회기역이 가깝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권선지구 C8블록) 일원에 '수원 아이파크 시티 10단지' 84㎡ 128가구를 분양한다. 두산건설은 '삼신6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경기 안양시 호계동 일원에 '평촌 두산위브 더 프라임' 49~84㎡ 456가구 중 17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은 경기 의왕시 내손동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인덕원자이 SK VIEW' 39~165㎡ 2633가구 중 39~112㎡ 89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모락산 자락에 들어서는 데다 단지 바로 앞에 백운공원, 언덕공원 등이 있다. DL건설과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의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원에 짓는 39~84㎡ 1500가구 중 49~59㎡ 45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수도권지하철 1호선 부평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동수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극동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원에서 '주안 극동스타클래스 더 로얄' 59~74㎡ 357가구(아파트 249가구, 오피스텔 108실) 중 11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1호선 간석역과 1호선·인천 2호선 주안역이 가깝다./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2-07-27 09:16:30 이규성 기자
LH, 25일부터 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

LH는 이달 사전청약에 대한 청약접수를 25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세 번째 실시되는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 총 5개 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 4763세대가 공급된다. 지구별로는 ▲남양주왕숙 1398세대 ▲남양주왕숙2지구 429세대 ▲고양창릉 1394세대 ▲화성태안3632세대 ▲평택고덕 910세다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60~80%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남양주왕숙·왕숙2, 화성태안3, 평택고덕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은 3억~5억원대로 입지 및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고양창릉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은 4억~6억원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7.15.) 기준, 해당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일부 유형에서는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85%는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로 구분되며, 나머지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남양주왕숙·왕숙2, 고양창릉, 화성태안3지구는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 가능하며, 평택고덕지구는 전국 거주자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공급주택이 모두 청약과열지역에 속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이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 자격이 상이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 접수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실시된다. 25~27일까지 3일 간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기타) 대상 청약 접수가 진행되고, 28~29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에서 미달되는 경우 8월 1일에 일반공급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2022-07-24 15:09:04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