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규제지역 추가 해제, 주택공급 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집 마련 해소,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등 부동산 종합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규제지역 해제는 올 들어 3번째다. 이로써 규제지역 범위는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환원됐다.

규제지역은 예상대로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한다.

서울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레고랜드사태로 인한 건설업계 자금 경색과 관련,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PF보증상품을 5조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한도·요율 등을 확정, 내년 2월 중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PF 대출보증 대상은 넓히고 보증규모도 확대한다.

미분양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시·군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청약 반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단 파기시점을 최초계약일 180일 이후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범위는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도한 규제를 해소, 국민 부담을 줄이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오는 12월 보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