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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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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희숙 "권익위 조사 의도에 강한 의구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을 찾아와 사퇴를 만류하고 있다. / 뉴시스 대선 주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사퇴와 대권 도전 중단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시간 부로 대선 후보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며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윤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저희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 끼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 보내겠단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농어촌공사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로 아버님 경제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고 조심해온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당에서도 이런 사실관계와 소명을 받아들여 생각해 본인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벗겨줬습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의도가 무엇인지 대해선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가는 친정아버님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권익위 끼워 맞추기 조사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정권교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정에서 역할 고민하겠다. 화두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입니다. 그 최전선 싸워온 제가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기 하지만 정권교체 명분 희화화시킬 명분 제공해 대선 전투에 중요한 축 허물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선 큰 싸움 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자신 문제 아니더라도 그동안 문 정권과 민주당 대선후보들과 치열하게 싸워온 제가 국민들 앞에 책임 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 열망하는 국민들과 저를 성원해주신 당원들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부로 대선 후보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 주장한 제가 신의 지키고 자식 된 도리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년 과분한 기대와 성원받았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우리 국민의힘이 강건하고 단단한 정권교체 길로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5 11:0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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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위한 언론인 서명지' 국회, 청와대에 전달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 7단체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가나다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청와대에 24일 전달했다. 이번 서명은 언론7단체가 지난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 후 20일까지 진행했다. 서명에는 총 2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했다. 언론7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대표, 청와대를 차례대로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하고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언론7단체는 이 날 국회와 청와대에 ▲지난 19일 문체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 ▲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부 문구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언론 규제 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즉각 폐기처분할 것 ▲국회는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4 19:14: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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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중위소득 200%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고무적"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와대 및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보고 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 하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 대책들로 구성돼 있고, 오는 26일 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보니,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그간 지역 순회 간담회, 연석회의, 관계부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2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대책에 대해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해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 청년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이고,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오늘 사전보고에는 부처에서 국무조정실장, 청년정책조정실장,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청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21-08-24 17:14: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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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26일 'K+벤처' 행사 참석해 창업·벤처인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K+벤처' 행사에 참석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K+벤처' 행사에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헌신적 노력과 쉼 없는 성장으로 제2벤처붐을 일궈낸 우리 창업·벤처인들을 격려한다. 또, 창업·벤처의 열정과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2벤처붐을 계속 확산해 글로벌 벤처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행사엔 안성우 직방 대표, 지성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주윤 스마트 점자시계 닷 대표 등이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 창업·벤처인과 국민들에게 들려주는 특별 강연 시간도 마련됐다. 행사명 'K+ 벤처'에는 한국 경제에 벤처의 혁신성과 모험정신이 더해져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혁신 창업국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창업·벤처가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확신으로 유일한 신생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켰으며 창업과 기술개발 예산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 신설 등 과감한 제도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창업·벤처인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시장과 민간 주도의 벤처 생태계가 자리 잡으면서 양적·질적 성장을 보여줬다"며 "고용창출과 투자확대 역량이 높아지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여 년 만에 맞게 된 제2벤처붐에서 외신도 한국 경제에서 벤처,스타트업이 약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동안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기울였던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노력과 그동안 일군 제2벤처붐 성과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4 16:05: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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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 인사 발표, 강권찬·김정회·김이탁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왼쪽부터) 현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희 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 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했다. / 청와대 청와대가 24일 비서관 인사를 발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현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회 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 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권찬 신임 시민참여비서관은 1974년생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오고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김정회 신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행정고시를 합격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주통상과장, 자동차조선과장,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을 지냈다.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비서관은 1968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를 합격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정책과장, 주택정비과장, 주택건설공급과장, 항공정책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정책기획관으로 경력을 쌓았다. 신임 비서관들은 오는 25일 자로 발령될 예정이다 .

2021-08-24 15:57: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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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련 찾아온 이준석...현직 의원 5명 '탈당 권유'·1명 '출당 조치'·

국민의힘에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보유·거래 과정에서 위법성 소지가 있는 12명 중 5명에게 탈당 을 요구하고 비례대표 1명은 제명 조치하기로 했다. 당권유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일 뒤 제명되지만, 탈당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최고위 차원의 선언이다. 23일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농지법 위반(6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4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2건) ▲부동산 명의신탁(1건)에 연루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먼저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투기)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은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무경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의총에 제명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했으나 우상호·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 5명의 의원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탈당하기로 한 의원 5명도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오전 8시부터 비공개 긴급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에 오른 의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소명을 들었다. 최고위는 소명절차가 끝난 이후에 처분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도중 기자에게 "권익위 자료에 불명확한 부분도 있어 최대한 확인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엔 탈당 조치와 출당 조치를 받은 현직 의원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각각 이철규 조직본부장, 정찬민 국민소통위원장, 한무경 산업정책본부장 등 직책을 맡고 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이 대표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그는 "이 대표가 공언한 대로 민주당보다 강한 조치가 있어야 도덕성, 선명성 경쟁에서 앞서 나갈텐데 (의원들의) 소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강한 조치를 하려 해도 최고위원이 반대하면 밀어붙이기도 어렵고, 제명 조치는 의원 70명이 찬성해야해서 이 대표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지난 실책도 있었고 대선 캠프가 꾸려지면서 당대표 힘이 약해지는 측면에서 탄력을 잃었다"며 "강한 조치를 밀어붙이자니 리더십이 벽에 부딪힐 것 같고, 두루뭉술하게 가자니 이 대표도 문제가 생기고 당의 지지율도 떨어지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윤 전 총장 캠프의 포함된 현직 의원도 억울할 수 있지만 무죄를 받아서 복당하면 되는 거고, 당의 조치엔 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8-24 15:54: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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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청년 신혼부부에 최대 3억원 무이자 대출 지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세 번째 주택 국가 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중소기업 현안 과제를 주제로 열린 '원희룡 예비후보와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세 번째 주택 국가 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첫 번째 주택 국가 찬스 공약에서 반반주택 도입과 임대차 3법 폐지를, 두 번째 공약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규제 폐지를 약속했다. 원 전 지사는 1인 가구와 주거취약 계층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라며 "현재 616만에 달하는 1인 가구 중,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210만 가구, 65세 이상 노년 1인 가구는 159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은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거시설의 전세 가격을 급등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사업 실시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 등을 내놨다. 먼저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사업은 소득이 낮은 만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원 전 지사는 "사회에 첫발걸음을 내딛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와 기초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2억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자녀 1명 출산 시 5000만원, 2자녀 출산 시 50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최대 3억원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원 전 지사는 "예산은 시행 첫 해 약 1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경우, 연간 4조원이면 충분하다"며 "10년 후에 상환해야 하며, 용도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보증금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노년 주거안정을 위한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은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해 무주택 노인가구가 원할 경우 연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이다. 원 전 지사는 "현재 노인들의 노후대비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 포함 월 65만원 수준인데 반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2020년 기준 118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노인가구는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주거라는 서비스로 연금을 대체할 수 있어 연금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원 전 지사는 발표 후 취재진에게 "현재 30%를 넘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대선 후보들까지도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별도로 공약을 제시하게 됐다"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내 집 마련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줘야만 우리 저출생의 문제, 인구 소멸 추세를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이상 늦기 전에 반드시 채택해야 할 정책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4 15:50: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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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언론중재법 철폐 1인 시위 찾아 文·여당 비판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 중재법 개정안 철폐 시위 현장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다.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4일 언론 중재법 개정안 철폐 1인 시위가 열린 국회 정문 앞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허성권 KBS 노동조합 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약 10분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유 전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 탄압법 이렇게 말하는데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우리 헌법의 자유를 얼마나 제약하는지 아직 실감을 못하고 계신다"며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가지고 언론이 보도를 못하도록 하는데 이게 무슨 잘하는 것 같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이를 악용해서 (의원) 수로 밀어붙이면 야당이 지금 수가 모자라 막을 수가 없다"며 "임대차 3법 통과시키듯 날치기 해버리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안건조정위도 무산이 돼버리고 하니까 야당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세계신문협회라든지 세계 저널리즘 단체들도 비난하고 있고 특파원까지 찾아와 (이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다"며 "우라니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대한 수치"라고 표현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인권 변호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언론 자유에 대해서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고 이런 법을 만든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언론사들이 함부로 보도도 못 하게 하는 건 정말 악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고 표현의, 언론의, 사상의 자유 이것은 기본권중에 우리 헌법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 탄압의 목적이 분명한 이상 헌법 소원을 꼭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나 오보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현재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하고, 민형사상 현재 있는 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권 대선 주자들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 23일 국회 앞을 찾아 1인 시위 중인 허 위원장을 찾아 격려했다. 최 전 원장은 같은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리를 위한 공동 투쟁을 제안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4 15:3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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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 부동산 보유·거래 과정에 위법성 소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과 그 가족 가운데 12명이 부동산 보유·거래 과정에서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 중에선 1명이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확인한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본인과 관련된 의혹은 8건, 배우자 관련 1건, 부모님 관련 2건 자녀 관련 2건이었다. 열린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확인한 의혹은 본인 관련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다. 권익위는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에서는 법 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국민의힘 12명(13건), 열리민주당 1명(1건)에 대해 확인한 법 위반 의혹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조사방법은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 때 사용한 방법과 같다"며 "부동산 거래 내역, 보유현황, 등기부등본과 국회 재산신고 내역 교차 검증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3기 신도기 투기 관련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 및 보유현황 조사해 언론 보도, 부패 신고가 들어온 사항을 살펴봤다"고 전했다.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각 2명씩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단장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했으며, 금일 전원위원회에서 소명 사유의 적정성을 논의한 결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돼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담당 국장은 "(개인정보 미제출 관련해) 관계 두절과 연락 두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의혹 14건은 특수본에 송부하고 각 정당에도 금일 중 통보할 예정"이며 "이번 전수조사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했고 합동수사본부와 각당에서도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 고려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주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4월부터 시작된 조사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기자가 국민의힘 의원이 총 104명인데 조사대상은 왜 102명 이냐고 묻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복당한 것 까지 해서 총 국민의힘 의원 조사대상이 104명이다"라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안보 관련해서 특수한 신분이라서 제외가 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복당해서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편법 증여와 탈루 의혹에 대해선 "편법 증여 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매매인데, 자녀가 젊은 나이에 부동산 매매형식으로 샀을 때 본인 자신만의 자력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며 "저희들이 금융거래내역, 소명자료 같은 부분들은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부분이 명확하게 소명이 덜 됐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탈루했다는 것은 수사를 해봐야 할 것이고 실제로 편법증여인지 합법적이었던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결단도 주목받는다.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12명, 16건에 대한 투기 의혹 사례를 확인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지난 6월 7일 밝혔다. 당시 특수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건축법 위반 의혹(1건) 등 총 16건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에 해당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민주당은 의원직을 유지하며 제명된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하고 실제 탈당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며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권익위 조사 착수 전 기자들에게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만약 이준석 대표가 탈당·출당 조치를 내리면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도 확보 못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현재 의석수는 개헌저지선을 갓 넘는 104석이다.

2021-08-23 16:51: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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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에 각별한 주의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한반도 상륙 관련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한반도 상륙 예보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특별한 대응과 함께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태풍이니 특별히 긴장해서 침수 피해와 산사태에 대비해 주기 바란다"면서 "관계기관은 중대본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확고히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임시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 등 방역과 접종 관련 시설의 피해를 예방해 방역과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23일 오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대처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태풍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중대본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3 15:24: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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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갈등에 흔들리는 경선 버스...다른 주자들은 윤석열 때리기

단 한 명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을 경선 버스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나흘만에 공개행보를 시작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단 한 명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을 경선 버스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경선 주도권을 둘러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노리는 다른 후보들은 '윤석열 때리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입당 전후 윤 전 총장은 이 대표와 경선준비위원회가 마련한 토론회 불참, 녹취록 유출 파문 등을 겪으며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2일엔 민영삼 국민통합특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표 사퇴 후 유승민 캠프로 가서 본인 맘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든지 대표직을 유지하며 대선 때까지 묵언수행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이 대표를 저격한 것이 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캠프는 같은 날 기자들에게 "민 특보가 사의를 표명해 왔다"며 "국민캠프에선 이를 수용해 특보직에서 해촉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지지율 답보 상태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 다른 대선 주자들도 '윤 전 총장 흔들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에게 '당대표 흔들기'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당대표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입당한 것이 예의가 아니었다"며 "(윤 전 총장이) 정권을 잡으러 온 것인지, 당권을 잡으러 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윤석열 캠프가 '비대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에 윤 전 총장을 "꼰대 정치"로 꼬집은 최 전 원장 캠프도 한 번 더 비판에 나섰다. 최재형 전 원장 캠프 천하람 언론 특보는 23일 논평을 내고 "나뭇가지가 많이 흔들리는데, 바람이 없다는 말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근본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정치신인인데 왜 구태정치를 답습하려 하는가. 측근정치, 전언정치를 줄이고, 본인의 캠프부터 다잡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윤석열 캠프 인사가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캠프 인력 채용 공고를 올린 것을 걸고넘어졌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윤석열 후보의 정치하는 이유가 결국 더 압도적인 권력기관 사유화였습니까. 윤 후보의 권력관은 문재인 정권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는 "지금 국민들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질과 준비를 갖추었는지 커다란 회의에 빠져 있다"며 "그런데, 윤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의 준비를 하기는커녕 권력기관의 한 축인 경찰 조직의 핵심이랄 수 있는 경찰대 총동문회를 캠프로 끌어들일 생각이나 하고 있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주자의 공격이 계속되자 윤석열 캠프는 23일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황당무계한 허위보도를 근거로 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단결된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의 길에 모두 함께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3일 본지와 통화한 신율 명지대 교수는 다른 후보들이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것은 "정치는 센 사람이랑 붙어야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아직 압도적 1위는 아니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신 교수는 "본선 후보가 정해지면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1+1은 아니어도 1.5 정도로 모일 텐데, 윤 전 총장은 그러면 최소한 지지율이 45% 정도는 나와야지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3 15:05: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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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윤석열 29.8, 이재명 26.8...오차범위 내 양강구도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내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0~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윤 전 총장(국민의힘)은 29.8%, 이 지사(더불어민주당)는 26.8%를 각각 기록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KSOI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내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보수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약진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0~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윤 전 총장(국민의힘)은 29.8%, 이 지사(더불어민주당)는 26.8%를 각각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0.8%포인트 떨어졌고 이 지사는 0.6%포인트 상승했다. 둘은 오차범위(±3.1%포인트)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뒤를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4%,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8.4%,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이 5.1%,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3.6%,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더불어민주당)이 3.3%,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를 기록했다. 범보수에선 윤 전 총장이 28.4%로 선두를 달렸고 홍 의원이 지난주 조사보다 3.9%포인트가 오른 20.5%로 2위에 올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KSOI 범보수에선 윤 전 총장이 28.4%로 선두를 달렸고 홍 의원이 지난주 조사보다 3.9%포인트가 오른 20.5%로 2위에 올랐다. 범보수 조사에서 둘의 지지율 격차는 7.9%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유 전 의원이 10.3%, 최 전 원장이 5.9%, 안 대표가 3.4%, 오세훈 서울시장이 3.4%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평가가 39.5%(매우 잘하고 있다 24.1%+대체로 잘하고 있다 15.4%), 부정평가 57.2%(매우 잘 못하고 있다 43.8%+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13.4%)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40%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6월 18~19일 조사(38.5%) 이후 9주 만에 처음이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5.0%, 더불어민주당 31.3%, 국민의당 8.1%, 열린민주당 7.6%, 정의당 3.9%, 기타 정당 2.5%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0.7%,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는 1.0%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6.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3 13:42: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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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으로 정홍원 前 국무총리 선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확산한 당내 분란과 관련해서도 사과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하신 정홍원 전 국무총리께서 우리 당의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총리는) 마지막으로 총선에서 과반승리 거둔 19대 총선에서 공관위원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던 이력이 있다"면서 "이번에 정홍원 전 총리께 우리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공정한 경선관리와 흥행을 위한 전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 / 뉴시스 정 전 총리는 검사 출신으로 200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2012년 한나라당 공관위원장, 2013년 새누리당 공관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대 총리를 지냈다. 앞서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저녁에 전화 와서 정홍원 전 총리를 선관위원장에 임명하겠다 해서 저도 동의한다고 했다"면서 "오늘 의결되면 혼란상황은 잠재워지지 않을까 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사과의 뜻도 전했다. 그는 "당대표로서 지금까지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과 당내 다소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진심을 담아서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방법론과 절차에 있어서 우리 간의 다소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선관위가 출범한 이상 이런 이견보다는 대동소이한 우리의 정권교체를 향한 마음을 바탕으로 모두 결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3 13:41: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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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상권 찾은 유승민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 필요"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 있는 한 옷가게에서 자영업자를 격려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2일 '위드(With) 코로나' 방역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늘어났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까지 불거진 데 따른 주장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홍통거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만난 가운데 '위드 코로나'(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역체계로의 전환)로의 방역 정책 검토와 손실 소급 보상 필요성 등에 대해 주장했다. 그는 "현재 방역을 하는 이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고 올바른지에 대해 재검토를 해볼 때가 됐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는 데 관중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열광하는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이 '저기는 별천지냐'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2차 접종률을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면서, 위드 코로나를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와 만난) 상가 번영회 회장은 가게 사장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확실히 할 테니까 정부가 엄격하게 규제하는 걸 풀어달라 말씀하셨고, 저는 좋은 생각이라 생각한다"며 "식당이든 옥상이든 자율적으로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손님을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소급 보상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정부가 영업 금지나 규제를 해 생긴 손실에 대해 정부가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돼 있다"며 "100% 손실 보상을 못하더라도 몇 %가 됐든 정부가 지나간 손실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유 전 의원은 최근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비판 발언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데 대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이번 대선 물 건너간다"며 "이준석 대표 체제를 그만 흔들라고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총선 이후 정상적인 지도부 체제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대표 체제가 들어선 것은) 국민과 당원께서 야당에 '대선을 제대로 준비하라'는 여망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출되지 않는 지도부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오는 25일 토론회 대신 비전 발표회가 열리는 데 대해 "기본적으로 후보라면 누구든지 토론회를 무서워하거나 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8-22 15:18:4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