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세 번째 주택 국가 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첫 번째 주택 국가 찬스 공약에서 반반주택 도입과 임대차 3법 폐지를, 두 번째 공약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규제 폐지를 약속했다.

원 전 지사는 1인 가구와 주거취약 계층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라며 "현재 616만에 달하는 1인 가구 중,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210만 가구, 65세 이상 노년 1인 가구는 159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은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거시설의 전세 가격을 급등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사업 실시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 등을 내놨다.

먼저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사업은 소득이 낮은 만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원 전 지사는 "사회에 첫발걸음을 내딛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와 기초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2억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자녀 1명 출산 시 5000만원, 2자녀 출산 시 50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최대 3억원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원 전 지사는 "예산은 시행 첫 해 약 1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경우, 연간 4조원이면 충분하다"며 "10년 후에 상환해야 하며, 용도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보증금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노년 주거안정을 위한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은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해 무주택 노인가구가 원할 경우 연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이다.

원 전 지사는 "현재 노인들의 노후대비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 포함 월 65만원 수준인데 반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2020년 기준 118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노인가구는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주거라는 서비스로 연금을 대체할 수 있어 연금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원 전 지사는 발표 후 취재진에게 "현재 30%를 넘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대선 후보들까지도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별도로 공약을 제시하게 됐다"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내 집 마련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줘야만 우리 저출생의 문제, 인구 소멸 추세를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이상 늦기 전에 반드시 채택해야 할 정책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