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과 그 가족 가운데 12명이 부동산 보유·거래 과정에서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 중에선 1명이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확인한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본인과 관련된 의혹은 8건, 배우자 관련 1건, 부모님 관련 2건 자녀 관련 2건이었다.

열린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확인한 의혹은 본인 관련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다. 권익위는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에서는 법 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국민의힘 12명(13건), 열리민주당 1명(1건)에 대해 확인한 법 위반 의혹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조사방법은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 때 사용한 방법과 같다"며 "부동산 거래 내역, 보유현황, 등기부등본과 국회 재산신고 내역 교차 검증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3기 신도기 투기 관련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 및 보유현황 조사해 언론 보도, 부패 신고가 들어온 사항을 살펴봤다"고 전했다.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각 2명씩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단장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했으며, 금일 전원위원회에서 소명 사유의 적정성을 논의한 결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돼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담당 국장은 "(개인정보 미제출 관련해) 관계 두절과 연락 두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의혹 14건은 특수본에 송부하고 각 정당에도 금일 중 통보할 예정"이며 "이번 전수조사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했고 합동수사본부와 각당에서도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 고려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주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4월부터 시작된 조사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기자가 국민의힘 의원이 총 104명인데 조사대상은 왜 102명 이냐고 묻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복당한 것 까지 해서 총 국민의힘 의원 조사대상이 104명이다"라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안보 관련해서 특수한 신분이라서 제외가 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복당해서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편법 증여와 탈루 의혹에 대해선 "편법 증여 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매매인데, 자녀가 젊은 나이에 부동산 매매형식으로 샀을 때 본인 자신만의 자력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며 "저희들이 금융거래내역, 소명자료 같은 부분들은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부분이 명확하게 소명이 덜 됐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탈루했다는 것은 수사를 해봐야 할 것이고 실제로 편법증여인지 합법적이었던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결단도 주목받는다.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12명, 16건에 대한 투기 의혹 사례를 확인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지난 6월 7일 밝혔다. 당시 특수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건축법 위반 의혹(1건) 등 총 16건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에 해당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민주당은 의원직을 유지하며 제명된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하고 실제 탈당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며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권익위 조사 착수 전 기자들에게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만약 이준석 대표가 탈당·출당 조치를 내리면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도 확보 못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현재 의석수는 개헌저지선을 갓 넘는 104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