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보유·거래 과정에서 위법성 소지가 있는 12명 중 5명에게 탈당 을 요구하고 비례대표 1명은 제명 조치하기로 했다.
당권유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일 뒤 제명되지만, 탈당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최고위 차원의 선언이다.
23일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농지법 위반(6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4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2건) ▲부동산 명의신탁(1건)에 연루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먼저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투기)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은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무경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의총에 제명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했으나 우상호·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 5명의 의원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탈당하기로 한 의원 5명도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오전 8시부터 비공개 긴급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에 오른 의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소명을 들었다. 최고위는 소명절차가 끝난 이후에 처분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도중 기자에게 "권익위 자료에 불명확한 부분도 있어 최대한 확인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엔 탈당 조치와 출당 조치를 받은 현직 의원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각각 이철규 조직본부장, 정찬민 국민소통위원장, 한무경 산업정책본부장 등 직책을 맡고 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이 대표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그는 "이 대표가 공언한 대로 민주당보다 강한 조치가 있어야 도덕성, 선명성 경쟁에서 앞서 나갈텐데 (의원들의) 소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강한 조치를 하려 해도 최고위원이 반대하면 밀어붙이기도 어렵고, 제명 조치는 의원 70명이 찬성해야해서 이 대표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지난 실책도 있었고 대선 캠프가 꾸려지면서 당대표 힘이 약해지는 측면에서 탄력을 잃었다"며 "강한 조치를 밀어붙이자니 리더십이 벽에 부딪힐 것 같고, 두루뭉술하게 가자니 이 대표도 문제가 생기고 당의 지지율도 떨어지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윤 전 총장 캠프의 포함된 현직 의원도 억울할 수 있지만 무죄를 받아서 복당하면 되는 거고, 당의 조치엔 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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