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4일 언론 중재법 개정안 철폐 1인 시위가 열린 국회 정문 앞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허성권 KBS 노동조합 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약 10분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유 전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 탄압법 이렇게 말하는데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우리 헌법의 자유를 얼마나 제약하는지 아직 실감을 못하고 계신다"며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가지고 언론이 보도를 못하도록 하는데 이게 무슨 잘하는 것 같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이를 악용해서 (의원) 수로 밀어붙이면 야당이 지금 수가 모자라 막을 수가 없다"며 "임대차 3법 통과시키듯 날치기 해버리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안건조정위도 무산이 돼버리고 하니까 야당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세계신문협회라든지 세계 저널리즘 단체들도 비난하고 있고 특파원까지 찾아와 (이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다"며 "우라니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대한 수치"라고 표현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인권 변호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언론 자유에 대해서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고 이런 법을 만든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언론사들이 함부로 보도도 못 하게 하는 건 정말 악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고 표현의, 언론의, 사상의 자유 이것은 기본권중에 우리 헌법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 탄압의 목적이 분명한 이상 헌법 소원을 꼭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나 오보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현재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하고, 민형사상 현재 있는 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권 대선 주자들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 23일 국회 앞을 찾아 1인 시위 중인 허 위원장을 찾아 격려했다. 최 전 원장은 같은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리를 위한 공동 투쟁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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