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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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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 부동산 보유·거래 과정에 위법성 소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과 그 가족 가운데 12명이 부동산 보유·거래 과정에서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 중에선 1명이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확인한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본인과 관련된 의혹은 8건, 배우자 관련 1건, 부모님 관련 2건 자녀 관련 2건이었다. 열린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확인한 의혹은 본인 관련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다. 권익위는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에서는 법 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국민의힘 12명(13건), 열리민주당 1명(1건)에 대해 확인한 법 위반 의혹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조사방법은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 때 사용한 방법과 같다"며 "부동산 거래 내역, 보유현황, 등기부등본과 국회 재산신고 내역 교차 검증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3기 신도기 투기 관련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 및 보유현황 조사해 언론 보도, 부패 신고가 들어온 사항을 살펴봤다"고 전했다.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각 2명씩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단장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했으며, 금일 전원위원회에서 소명 사유의 적정성을 논의한 결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돼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담당 국장은 "(개인정보 미제출 관련해) 관계 두절과 연락 두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의혹 14건은 특수본에 송부하고 각 정당에도 금일 중 통보할 예정"이며 "이번 전수조사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했고 합동수사본부와 각당에서도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 고려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주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4월부터 시작된 조사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기자가 국민의힘 의원이 총 104명인데 조사대상은 왜 102명 이냐고 묻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복당한 것 까지 해서 총 국민의힘 의원 조사대상이 104명이다"라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안보 관련해서 특수한 신분이라서 제외가 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복당해서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편법 증여와 탈루 의혹에 대해선 "편법 증여 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매매인데, 자녀가 젊은 나이에 부동산 매매형식으로 샀을 때 본인 자신만의 자력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며 "저희들이 금융거래내역, 소명자료 같은 부분들은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부분이 명확하게 소명이 덜 됐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탈루했다는 것은 수사를 해봐야 할 것이고 실제로 편법증여인지 합법적이었던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결단도 주목받는다.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12명, 16건에 대한 투기 의혹 사례를 확인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지난 6월 7일 밝혔다. 당시 특수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건축법 위반 의혹(1건) 등 총 16건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에 해당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민주당은 의원직을 유지하며 제명된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하고 실제 탈당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며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권익위 조사 착수 전 기자들에게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만약 이준석 대표가 탈당·출당 조치를 내리면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도 확보 못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현재 의석수는 개헌저지선을 갓 넘는 104석이다.

2021-08-23 16:51: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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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에 각별한 주의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한반도 상륙 관련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한반도 상륙 예보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특별한 대응과 함께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태풍이니 특별히 긴장해서 침수 피해와 산사태에 대비해 주기 바란다"면서 "관계기관은 중대본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확고히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임시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 등 방역과 접종 관련 시설의 피해를 예방해 방역과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23일 오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대처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태풍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중대본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3 15:24: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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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갈등에 흔들리는 경선 버스...다른 주자들은 윤석열 때리기

단 한 명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을 경선 버스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나흘만에 공개행보를 시작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단 한 명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을 경선 버스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경선 주도권을 둘러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노리는 다른 후보들은 '윤석열 때리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입당 전후 윤 전 총장은 이 대표와 경선준비위원회가 마련한 토론회 불참, 녹취록 유출 파문 등을 겪으며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2일엔 민영삼 국민통합특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표 사퇴 후 유승민 캠프로 가서 본인 맘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든지 대표직을 유지하며 대선 때까지 묵언수행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이 대표를 저격한 것이 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캠프는 같은 날 기자들에게 "민 특보가 사의를 표명해 왔다"며 "국민캠프에선 이를 수용해 특보직에서 해촉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지지율 답보 상태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 다른 대선 주자들도 '윤 전 총장 흔들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에게 '당대표 흔들기'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당대표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입당한 것이 예의가 아니었다"며 "(윤 전 총장이) 정권을 잡으러 온 것인지, 당권을 잡으러 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윤석열 캠프가 '비대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에 윤 전 총장을 "꼰대 정치"로 꼬집은 최 전 원장 캠프도 한 번 더 비판에 나섰다. 최재형 전 원장 캠프 천하람 언론 특보는 23일 논평을 내고 "나뭇가지가 많이 흔들리는데, 바람이 없다는 말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근본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정치신인인데 왜 구태정치를 답습하려 하는가. 측근정치, 전언정치를 줄이고, 본인의 캠프부터 다잡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윤석열 캠프 인사가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캠프 인력 채용 공고를 올린 것을 걸고넘어졌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윤석열 후보의 정치하는 이유가 결국 더 압도적인 권력기관 사유화였습니까. 윤 후보의 권력관은 문재인 정권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는 "지금 국민들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질과 준비를 갖추었는지 커다란 회의에 빠져 있다"며 "그런데, 윤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의 준비를 하기는커녕 권력기관의 한 축인 경찰 조직의 핵심이랄 수 있는 경찰대 총동문회를 캠프로 끌어들일 생각이나 하고 있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주자의 공격이 계속되자 윤석열 캠프는 23일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황당무계한 허위보도를 근거로 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단결된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의 길에 모두 함께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3일 본지와 통화한 신율 명지대 교수는 다른 후보들이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것은 "정치는 센 사람이랑 붙어야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아직 압도적 1위는 아니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신 교수는 "본선 후보가 정해지면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1+1은 아니어도 1.5 정도로 모일 텐데, 윤 전 총장은 그러면 최소한 지지율이 45% 정도는 나와야지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3 15:05: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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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윤석열 29.8, 이재명 26.8...오차범위 내 양강구도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내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0~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윤 전 총장(국민의힘)은 29.8%, 이 지사(더불어민주당)는 26.8%를 각각 기록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KSOI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내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보수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약진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0~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윤 전 총장(국민의힘)은 29.8%, 이 지사(더불어민주당)는 26.8%를 각각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0.8%포인트 떨어졌고 이 지사는 0.6%포인트 상승했다. 둘은 오차범위(±3.1%포인트)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뒤를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4%,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8.4%,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이 5.1%,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3.6%,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더불어민주당)이 3.3%,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를 기록했다. 범보수에선 윤 전 총장이 28.4%로 선두를 달렸고 홍 의원이 지난주 조사보다 3.9%포인트가 오른 20.5%로 2위에 올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KSOI 범보수에선 윤 전 총장이 28.4%로 선두를 달렸고 홍 의원이 지난주 조사보다 3.9%포인트가 오른 20.5%로 2위에 올랐다. 범보수 조사에서 둘의 지지율 격차는 7.9%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유 전 의원이 10.3%, 최 전 원장이 5.9%, 안 대표가 3.4%, 오세훈 서울시장이 3.4%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평가가 39.5%(매우 잘하고 있다 24.1%+대체로 잘하고 있다 15.4%), 부정평가 57.2%(매우 잘 못하고 있다 43.8%+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13.4%)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40%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6월 18~19일 조사(38.5%) 이후 9주 만에 처음이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5.0%, 더불어민주당 31.3%, 국민의당 8.1%, 열린민주당 7.6%, 정의당 3.9%, 기타 정당 2.5%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0.7%,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는 1.0%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6.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3 13:42: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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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으로 정홍원 前 국무총리 선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확산한 당내 분란과 관련해서도 사과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하신 정홍원 전 국무총리께서 우리 당의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총리는) 마지막으로 총선에서 과반승리 거둔 19대 총선에서 공관위원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던 이력이 있다"면서 "이번에 정홍원 전 총리께 우리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공정한 경선관리와 흥행을 위한 전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 / 뉴시스 정 전 총리는 검사 출신으로 200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2012년 한나라당 공관위원장, 2013년 새누리당 공관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대 총리를 지냈다. 앞서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저녁에 전화 와서 정홍원 전 총리를 선관위원장에 임명하겠다 해서 저도 동의한다고 했다"면서 "오늘 의결되면 혼란상황은 잠재워지지 않을까 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사과의 뜻도 전했다. 그는 "당대표로서 지금까지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과 당내 다소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진심을 담아서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방법론과 절차에 있어서 우리 간의 다소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선관위가 출범한 이상 이런 이견보다는 대동소이한 우리의 정권교체를 향한 마음을 바탕으로 모두 결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3 13:41: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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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상권 찾은 유승민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 필요"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 있는 한 옷가게에서 자영업자를 격려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2일 '위드(With) 코로나' 방역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늘어났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까지 불거진 데 따른 주장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홍통거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만난 가운데 '위드 코로나'(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역체계로의 전환)로의 방역 정책 검토와 손실 소급 보상 필요성 등에 대해 주장했다. 그는 "현재 방역을 하는 이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고 올바른지에 대해 재검토를 해볼 때가 됐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는 데 관중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열광하는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이 '저기는 별천지냐'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2차 접종률을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면서, 위드 코로나를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와 만난) 상가 번영회 회장은 가게 사장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확실히 할 테니까 정부가 엄격하게 규제하는 걸 풀어달라 말씀하셨고, 저는 좋은 생각이라 생각한다"며 "식당이든 옥상이든 자율적으로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손님을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소급 보상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정부가 영업 금지나 규제를 해 생긴 손실에 대해 정부가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돼 있다"며 "100% 손실 보상을 못하더라도 몇 %가 됐든 정부가 지나간 손실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유 전 의원은 최근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비판 발언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데 대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이번 대선 물 건너간다"며 "이준석 대표 체제를 그만 흔들라고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총선 이후 정상적인 지도부 체제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대표 체제가 들어선 것은) 국민과 당원께서 야당에 '대선을 제대로 준비하라'는 여망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출되지 않는 지도부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오는 25일 토론회 대신 비전 발표회가 열리는 데 대해 "기본적으로 후보라면 누구든지 토론회를 무서워하거나 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8-22 15:18: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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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野 반발에도…범여권 단독 의결 통해 본회의 문턱 넘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가 대한민국 언론 자유 역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 윤석열 캠프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야권 대선주자들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8일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통과 저지에 나서려 했다. 하지만 범여권 인사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 문턱을 넘었다. 이어 19일 야당의 반대 가운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재적 의원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쟁점은 '언론 자유 위축 소지 조항' 유지 민주당에서 마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 위축 소지가 있는 핵심 사항이 쟁점이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 청구권 ▲강화된 정정보도 형식 등이 대표적인 언론 자유 위축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야당뿐 아니라 언론계 반발도 고려해 ▲고위공직자 및 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외 ▲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 삭제 ▲입증 책임을 원고로 명확히 규정 ▲손해배상 언론사 매출액 비율 기준 삭제 ▲구상권 청구 조항 삭제 등을 반영했다. 여기에 지난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추정' 관련 조항을 기준(6항)보다 2항을 줄인 4개항으로 조정했다. 반면 야권은 민주당의 조정안에도 반발이 거세다. 여전히 언론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9일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재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 소송과 같은 법적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투쟁 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대선주자 13명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권 말기에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문재인 정권 동안 저질러진 수많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어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같은 날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이라는 불법 범죄로 정권을 창출한 정권이, 이제는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려 합법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강행 의사를 비판했다. 한편 야권의 반발과 별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당 뜻대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언론중재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남은 관문은 법제사법위원회 하나다. 법사위원장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인 점을 고려하면, 쉽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역시 민주당이 171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막을 수 있는 조건(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180석)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3석), 민주당에서 탈당하거나 당적이 없는 무소속 의원 7명까지 합류하면 갖출 수 있다.

2021-08-22 14:20: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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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윤석열, "언론중재법 통과시 법적·정치 투쟁 병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개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윤 전 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언론재갈법 앞장서서 막아내겠다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될 시 공약에 법안 철폐 같은 사항 넣으실건지? 그렇습니다. 이 언론재갈법을 대선에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소송같은 법적투쟁과 범국민 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크게 확대됐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리나라에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도 형사처벌하는데, 이 부분을 선행해서 보시지 않고 이 법만 문제시한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법리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법원에 개별 사건의 판례에 따라서 합리적인 적용이 가능하고 또 공적인물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 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명예훼손)도 위법성 조각사유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이 캠프 측에서 비대위 출범 기획하고 있다는 보도했습니다.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대표를 끌어내린 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고 황당무계한 보도를 가지고 정치공세 펴는 것도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위 보도 관련해서 법적대응 검토하라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후보님과 후보 가족과 법적 대응하고 계시는 것, 지금 발표와 모순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언론으로부터 피해 받아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다. 저나 가족의 피해와 관계 없이 이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라든가 사전 차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헌법 가치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관련 법적 대응은 계속 진행하십니까? 아니 그건 이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 법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 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대선 토론회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비전 발표회로 알고 있고 제가 집권해서 어떤 나라를 구상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간략하게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2021-08-22 11:59: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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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언론재갈법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다"며 언론중재법 통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동서고금 모든 권력자는 깨어 있는 언론의 펜대를 두려워했다"며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한 윤 전 총장은 "여당은 국회 문체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이어 공공연히 8월 중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본 법안은 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피해는 권력 비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윤 전 총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500여 년 전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지도자가 백성의 미움을 사면 어떤 견고한 성도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집권층이 언론중재법을 열 번 개정해도 국민의 미움을 사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서고금 모든 권력자는 깨어 있는 언론의 펜대를 두려워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습니다. 정권 말에 '비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리 수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언론재갈법도 똑같습니다.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합니다.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됩니다.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습니까.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었습니다.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상직 의원이 이 법을 앞장서 발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권력의 부패를 은폐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민 여러분! 이 언론재갈법에 대해서 모처럼 국론 통일의 일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국내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가 이 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국제기자연맹, 서울외신기자클럽이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하고 법안에 수반하는 부작용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또 다시 단독 처리하려고 합니다.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3 대 3 동수 원칙을 깨고, 사실상 여당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관계자로 둔갑시켜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여당은 국회 문체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이어 공공연히 8월 중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본 법안은 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피해는 권력 비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기자협회 창립 47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집권당은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언론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법안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21-08-22 11:59: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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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통령 만만하게 보면 큰 착각" VS 최재형 "보수의 큰 걸림돌 아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영령에 참배한 뒤 민주의문 앞에서 방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뉴시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기 전 대웅전에서 삼배한 뒤 나오고 있다. / 뉴시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쓴소리를 하자 최 전 원장이 "그 동안 정치를 잘 해주셨으면 이렇게 나설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을 하겠다는 건지 대통령 시보(試補)를 하겠다는 건지 벼락치기로 출마 해서 한분은 일일 일 망언(亡言)으로 시끄럽다가 잠행 하면서 국민 앞에 나서는 것을 회피하고 한분은 계속되는 선거법 위반 시비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개 행보가 없는 윤 전 총장과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서 선거법 위반 시비를 겪은 최 전 원장을 직격한 것. 이어 홍 의원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그렇게 만만한 자리로 보셨다면 그건 크나큰 착각"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오랫동안 준비하고 경험하고 공부 해야만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 질수 있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자리"라고 조언을 이어나갔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에 대해 별 입장이 없었으나 최 전 원장은 반박에 나섰다. 최 전 원장도 이날 자신의 SNS에 "당대표했었고 지방선거 대패의 책임이 분이 정치경험이나 공부를 입에 올릴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보수의 큰 걸림돌이었던 분 아닌가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물론 공도 있었겠지만 당장 생각이 안난다"며 "그동안 정치를 잘 해주셨으면 이렇게 나설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준표 의원은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6·13 지방선거에서 대패해 당대표직을 자진사퇴한 바 있다.

2021-08-21 15:50: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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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방식 사과..."성실하게 섬기겠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6월 17일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에서의 이 지사 본인의 재난 대응에 대해 사과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6월 17일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에서의 이 지사 본인의 재난 대응에 대해 사과했다. 이 지사는 사건 당일 바로 현장을 찾이 않고 음식평론가 황교익씨의 유투브에 출연해 같이 떡볶이 먹방을 찍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쿠팡 화재 당시 경기지사로서 저의 대응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당시 경남일정 중 창원에서 실시간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 조치중 밤늦게 현장지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날의 고성군 일정을 취소하고 새벽 1시반경 사고현장을 찾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었지만, 모든 일정을 즉시 취소하고 더 빨리 현장에 갔어야 마땅했다는 지적이 옳다"며 "저의 판단과 행동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권한과 책임을 맡긴 경기도민을 더 존중하며 더 낮은 자세로 더 성실하게 섬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 측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했다"고 해명했으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의 비판은 계속됐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1 14:47: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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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첫날, 코로나19 확진자 전날 보다 소폭 감소한 1880명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된 21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은평문화재단 은평문화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접종을 받고 있다. / 뉴시스 주말의 첫날인 21일 180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수는 전날인 20일 205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데 비해서는 소폭 감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814명, 해외유입 사례는 66명이 확인돼 총 1880명으로 확인됐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3만 4739명(해외유입 1만 3111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51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경북 109명, 인천 90명, 부산 86명, 경남 78명 순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743명으로 총 20만 4518명(87.13%)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만 801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403명,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202명(치명률 0.94%)이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8월 21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68만 5275명으로 총 2550만 199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33만 1700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1143만 9093명이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1 14:26: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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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신의 연기한 윤석열, 청년 세대 문제 해결 위한 '민지야 부탁해' 선보여

윤석열 캠프(국민캠프)가 2030 청년세대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 '민지야 부탁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직접 홍보영상에 출연해 연기를 시도했다. 21일 국민캠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지야 부탁해'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민지(MINZI)'라는 이름으로 의인화한 컨셉이다. MZ세대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윤석열 후보와 직접 공유하고 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함께 모색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청년세대를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기성 정치권의 인식을 탈피하고 MZ세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상댓글 ▲이메일 ▲해시태그 등의 방법으로 동참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제안된 내용들은 윤석열 후보가 직접 답변하고, 제안자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국민캠프'의 정책 및 공약으로 소개된다. 윤 전 총장은 직접 출연한 홍보영상에서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요즘 MZ세대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데 이거 우리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라며 콩트를 시작했다. 그는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거야, 학생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취업 걱정도 되고 휴학까지 생각한다는 거야, 채용 공고 나는 곳이 없어서 어쩌나"라며 "결혼하고 싶어도 살 곳이 없다는데, 애 낳고 싶어도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런 것 좀 우리가 시원하게 해결해주자고"라고 말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책을 탁 치고 일어나 "야, 민지가 해달라는 데 한 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라며 김병민 대변인, 공보팀원, 청년팀원을 바라본다. 민지야 부탁해는 이날 오후 윤석열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홍보 영상 및 구체적인 참여 방법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캠프는 윤 전 총장이 2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8-21 14:02: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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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황교익과 먹방하던 이재명에 野 맹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 21일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 순직한 고(故) 김동식 구조대장의 영결식에서 헌화 및 분향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야권 대선후보들이 지난 6월 17일 이천 물류센터화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음식평론가 황교익 씨와 '먹방 유튜브'를 찍은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했다"고 해명했지만 야권 대선 주자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캠프 김기흥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틀 연속 이재명 지사의 재난 대응과 해명을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20일 "지난 6월 17일 경기 이천의 대형물류센터 화재 때 이재명 경기지사가 황 씨와 '먹방 유튜브'를 녹화했던 게 뒤늦게 알려졌다"며 "화재는 앞서 당일 새벽 5시 35분쯤 발생했는데, 진압이 되지 않은 데다 50대 소방 구조대장이 실종되기까지 했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일 녹화된 먹방 유튜브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떡볶이 먹방'을 통해 자신의 친근한 이미지를 알리고 싶었던지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며 "화마에서 고립된 채 사투를 벌이고 있을 실종 소방관에 대한 걱정을 이 지사의 얼굴에선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음날(21일) 김 부대변인은 이 지사 측의 해명이 나온 후 한번 더 논평을 내 "국민은 이 지사에게 '왜 화재 현장에 없었느냐'고 묻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을 분노케 하는 건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화마 속에서 나오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지사 이재명이 천연덕스럽게 '떡볶이 먹방 유튜브'를 찍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도지사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최소한의 공감(共感) 능력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김성훈 청년특보는 20일 논평을 내고 "비판의 핵심은 불이 났을 때 바로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사람이 실종되고 자기 관내에서 엄청난 화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 자기 볼일을 다 보고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라고 날을 세웠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캠프의 이기인 대변인도 20일 논평을 내고 "도지사가 굳이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있어야 하냐는 이재명 측의 설명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일본 아베 총리의 26분 재난출동 사례를 들며 세월호 사고와 비교했던 이재명은 어디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다른 논평에서 "7년 전 세월호 참사의 구조책임자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한 이재명 시장, 당시의 발언에 주어만 바꾸면 먹방을 찍느라 내팽개쳐진 도정의 구조책임자는 이재명 본인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캠프 신보라 수석대변인은 "2019년 경기도 안성 박스 제조공장 폭발 화재 때는 휴가를 접고 사고 발생 5시간만에 현장을 찾았던 이 지사가 이천 화재 때는 20시간 만에 현장을 찾았다"면서 "적어도 이재명 지사가 다른 유사 사고에서 보여줬던 대응에 비추었을 때, 이번 사고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1 13:46: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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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선 출마 키워드'마크롱 대통령·두 개의 전쟁·코너에서 기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20일 충북 음성군 꽃동네를 방문해 오웅진 신부에게 기도를 받고 있다. / 김동연 캠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20일 충북 음성권 꽃동네를 방문해 방명록을 남겼다. / 김동연 캠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충북 음성 무극시장을 방문해 시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김동연 캠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20일 자신의 친가와 외가가 있는 충북 음성과 진천을 방문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하루 동안 말을 쏟아낸 김 전 부총리의 키워드 '두 개의 전쟁', '마크롱 대통령', '코너링의 기회'를 통해 그의 하루를 되돌아봤다. ◆ '마크롱 대통령' 그는 20일 두 번째 일정인 음성군 원로 및 사회단체 간담회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프랑스 보수정당 공화당과 진보정당 사회당 사이의 중도주의를 표방하는 신당(앙 마르슈)을 창당하고 30대의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다. 김 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경제장관하다 30대 나이에 대통령에 출마했다"며 "(당시) 마크롱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프랑스 거대 양당은 비웃을 정도로 세가 약했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마크롱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곳이 자기의 고향이고 마크롱은 출마 선언 이후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됐다"며 "작지만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늘 마음에 두고 있던 고향에서 의지를 밝힐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음성 기자간담회에서 "마크롱 대통령도 자신이 좌도 우도 아니라고 했었다"며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는데 정치권의 철지난 이념 싸움을 하는 모습에 진저리치고 계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단순한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을 뛰어넘는 정치세력의 교체를 창당을 통해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제가 생각하는 정치세력은 기존의 정치문법과 방법, 정당으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토론하고 즐기는 정치플랫폼을 만들고 디지털과 메타버스 활용 등 창당을 위해 여러 방안을 두고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두 개의 전쟁' 음성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부총리는 대권 도전을 구체화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부총리는 대한민국은 '삶의 전쟁'과 '정치 전쟁'을 겪고 있다며 "10대는 입시, 20대는 취업, 30대는 자산·승진, 40대는 자녀교육, 50대는 노후, (이러한)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고 국민 삶을 보듬는 정치를 하며 삶의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정치 전쟁이다"라며 "정치권은 문제해결이 아닌 투쟁과 싸움의 정치를 한다. 두 양당이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한민국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정치를 시작하고 출마를 했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 '코너에서 기회' 그는 이날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진천 덕산읍 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쇼트트랙을 예를 들며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를 앞질러서 '추월'하기 위해서는 코너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쇼트트랙은 뒤처져 가는데 앞선수를 앞지르려면 일직선에서는 절대 추월을 못한다고 한다"며 "유일한 기회는 코너를 돌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전세계가 전부 코너를 돌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지구온난화, 인류의 위협,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 지금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추월할 때"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금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를 앞질러서 선진국으로 갈 기회"라며 "이 코너를 돌아가려면 사회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하고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지금 정치판으로는 경제, 교육, 일자리 등 어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2021-08-21 13:25:0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