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개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윤 전 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언론재갈법 앞장서서 막아내겠다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될 시 공약에 법안 철폐 같은 사항 넣으실건지?

그렇습니다. 이 언론재갈법을 대선에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소송같은 법적투쟁과 범국민 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크게 확대됐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리나라에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도 형사처벌하는데, 이 부분을 선행해서 보시지 않고 이 법만 문제시한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법리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법원에 개별 사건의 판례에 따라서 합리적인 적용이 가능하고 또 공적인물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 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명예훼손)도 위법성 조각사유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이 캠프 측에서 비대위 출범 기획하고 있다는 보도했습니다.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대표를 끌어내린 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고 황당무계한 보도를 가지고 정치공세 펴는 것도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위 보도 관련해서 법적대응 검토하라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후보님과 후보 가족과 법적 대응하고 계시는 것, 지금 발표와 모순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언론으로부터 피해 받아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다.

저나 가족의 피해와 관계 없이 이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라든가 사전 차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헌법 가치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관련 법적 대응은 계속 진행하십니까?

아니 그건 이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 법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 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대선 토론회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비전 발표회로 알고 있고 제가 집권해서 어떤 나라를 구상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간략하게 보여드릴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