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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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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김만배, 유한기에 수억 원 금품 전달했다" 제보 공개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후보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추진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익제보를 공개했다. / 원희룡 캠프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후보가 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 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추진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익제보를 공개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인물이다. 원 후보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확보한 공익제보에 의하면 화천대유의 김만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던 유한기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수억 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는 "김만배씨가 유 본부장에게 수억원의 돈을 건넨 사실을 검찰은 즉각 수사해 김만배씨와 유한기 전 본부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는 "뇌물의 목적이 지난 2015년 1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호주를 다녀오고 나서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반대인물이던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제거하려는 것과 관련돼 있다"며 "당시 유한기 전 본부장은 2월 6일 전후로 대장동 아파트에 초과이익 환수규정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 후보는 "2015년 4월 26일에 3개 컨소시엄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자 신청이 접수되고 하루 만에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컨소시엄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절대평가 위원장, 상대평가 소위원장으로 사실상 책임자 역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원 후보는 당시 유 본부장에게 건넨 뇌물이 ▲당시 대장동 프로젝트를 반대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 사임 강요 ▲ 대장동 프로젝트의 초과이익환수 규정을 삭제해 모든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공모 사업 규정을 만드는 역할 ▲경쟁업체와의 심사과정에서 사전 기획된 바에 의해서 화천대유를 선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제보의 구체성을 묻는 질문에 "저희는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으나 제보자는 자기의 모든 인생에서의 인간관계와 그동안 쌓아온 경력 기반의 희생을 감수하고 저희에게 제보한 것"이라며 "자세히 이야기하다 보면 신원이 감지될 수 있어서, 꼭 필요한 핵심사항을 공개하고 검찰이 공익제보자 장치를 제공하면 검찰에 내용 상세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8 11:38: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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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과 국민 지지 호소한 尹 "내일의 윤석열은 더 나을 것"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후보가 28일 "오늘의 윤석열은 부족하지만, 내일의 윤석열은 더 나을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선언' 발표에서 이같이 "현 정권이 훼손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무도·무능·무치(無道 ·無能· 無恥) 3무정권의 집권 연장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윤석열으로의 '정권교체'를 위해 3가지 목표를 밝혔다. 윤 후보는 먼저 "비상식과 불공정, 불의와 의선의 시대를 끝내고 상식·공정·정의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난 몇 년간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윤석열이 문재인-이재명 세력과 선명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을 혁신하여 품 넓은 국민정당(catchall party), 유연한 보수정당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부단히 혁신하지 않는 보수는 수구로 전락해 국민의 버림을 받는다"며 "이준석 대표와 손잡고 국민과 당원이 오케이 할 때까지 혁신 또 혁신해 건전 보수는 물론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담아내는 큰 그릇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대선과 함께 3년 전 지방선거 참패로 궤멸한 지방권력도 되찾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죽인 무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땅값을 폭등 시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간 부동산 정책, 북한과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줏대 없는 외교안보 정책을 뜯어고쳐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저의 외로운 투쟁은 다 꺼진 잿더미에서 정권교체의 불씨를 살려내 당원 동지 여러분의 가슴마다 요원의 불길로 타오르게 했다"며 "만일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오만한 민주당 정권은 지금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20년, 50년, 아니 영구집권을 꿈꾸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맞으면 맞을수록 단단해지는 강철"이라며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선언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전 총장은 "선거라는 것에 늘 말씀드리지만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진정성 있게 제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경청해 고칠 것은 고치는 마음으로 경선과 본선에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선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 후 원팀이 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원팀이 안될수가 있겠나"라며 "국민과 당원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은) 기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열기가 나중에 원팀이 안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1-10-28 10:49: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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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 발동 시작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무말 대잔치가 발동걸리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27일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일주일에 4일만 일하는 '주4일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같은날 관악구 신원시장을 찾아서는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 후보는 2030세대, 즉 미래세대의 표를 얻어보겠다고 주4일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유혹하고 자영업자에겐 음식점 허가 총량제 같은 전형적으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을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후보가 말하는 주4일제의 달콤한 가면을 찢으면, 임금 삭감과 함께 기업경영 환경의 열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당연하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그분들에게 신규사업자 진입을 막을 것 처럼 해 표심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사탕발림을 내세우는 후안무치한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진짜 자영업자의 표를 얻고 싶다면 그분들께서 간절히 바라는 전액 손실보상제에 대해 이 후보가 적극적 자세를 취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규사업자 진입 제한을 통한 음식점 총량제는 불공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을 예로 들면, 화천대유 같은 곳은 땅이랑 집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목 좋은 곳에 영업권을 팔아먹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신규 소상공인은 매우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시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4년간 말이 안되는 경제정책을 국민 앞에 내세우고 어용학자를 통해 이론의 허접함을 매꾸며 왜곡된 통계를 불가능을 가능하다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무능이 이 후보에게 그대로 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언컨대, 이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보아하니 문재인 정부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대해 "흥행과 공정이란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았다고 평가한다"며 "후보 지지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나 서로를 자극하는 언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후보 캠프는 지지자에게 자제를 요청해주길 바라며 언어 자극이 지속되면 선거 이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날(27일) 강원지역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 직전 윤석열 후보 지지자와 유승민 후보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경찰 신고까지 이어진 바 있다.

2021-10-28 10:11: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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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인권위 국정감사, 이재명 무료 변론 "사적인 친분은 아닌 다른 성격"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 등을 놓고 야당 의원의 공세가 계속됐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지난 8월 30일 인권위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야당 의원의 비판을 받았다. 송 위원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료 변론 요청을 누구로 부터 받았느냐'라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다. 그때 전화통화도 난생 처음이었다"며 "이 후보가 성남 지역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생면부지이긴 하지만 공인이고 믿을 만한 공직자였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승낙을 한 거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그보다는 민변의 후배 회원이었다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해당 사건 재판의 무료 변론은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송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존중한다"면서도 "저는 다만 사적인 친분이었다고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다른 성격의 일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혼쭐이 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의 형수 욕설'과 관련 인권 침해가 있었냐고 재차 묻자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송 위원장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 자리는 위원장께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위원장께서 친형 강제입원, 형수 욕설에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아십니까"라며 발끈했다. 송 위원장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아죠. 평가, 판단을 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검찰 야당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의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송 위원장의 생각도 물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법조인으로서 찬성할 만한, 적절한 진행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변호사협회조차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향한 이례적인 구속영장 청구'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영장 청구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가 즉흥적인 인상으로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다"며 "그 부분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식으로 전후 경과를 자세히 파악해 검토한 뒤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7 17:20: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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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윤석열 캠프 行 "정권교체, 정치혁신 유일한 후보는 尹"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후보가 27일 3선 출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사진은 이날 영입기자회견을 마치고 윤석열 후보와 하태경 공동선대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모습 / 윤석열 캠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7일 함께 경쟁했던 3선 하태경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캠프 하태경 공동선대위원장 영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하 위원장에 대해 "개혁보수와 정치혁신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윤 후보는 "하 위원장님은 정치하면서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택한 적이 없고, 늘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말 하는 소장파로 우리나라 보수정당이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증명해온 인물"이라며 "그 누구보다 과거 주사파 운동권들의 잘못된 행태를 몸소 싸워오시고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 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 위원장은 "이번 경선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지 많은 고민을 했으나 정권교체와 정치혁신, 이 두 가지 과제를 모두 다 잘해낼 후보는 윤석열 후보뿐"이라고 화답했다. 하 위원장은 윤 후보를 선택한 이유로 ▲조국사태를 필두로 정의와 상식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에 맞서 공정 가치를 지켜낸 점 ▲ 윤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근본적인 정치혁신이 가능하다는 점 ▲악성 포퓰리즘 광풍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낼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 의원은 영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던 유승민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민을 아주 많이 했지만,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윤석열 캠프 내에서 청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청년 목소리를 더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여태까지는 윤석열 캠프에서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진지하게 접근한다는 느낌을 못 줬다"고 분석했다. 2차 경선 TV 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강한 비판을 했던 하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윤 후보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부분을 그 다음 토론에서 보충해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또한 '전·현직 의원을 줄세우기 한다'는 홍준표 후보의 비판에 대해서도 "동료 정치인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줄세우기 이야기는 정치 동지를 폄하하는 이야기"라고 윤 후보에 동의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주호영·김태호·박진·심재철·유정복 등 전·현직 중견 의원을 영입했고 지난 26일엔 현직인 이채익·최춘식·박성민·정동만·황보승희·박대수·서정숙 의원을 영입해 캠프 인선을 강화하며 세(勢)확장에 나서고 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7 15:38: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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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사필귀정', 野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에 공수처 비판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손준성 검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이 검찰의 야당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 영장 기각에 이를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공익 제보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휘하 검찰과 야당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희는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라 공익제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당에 들어왔던 여권이나 여권 주변의 권력자들의 불법 비리에 대해 지금도 제보를 받고 있는데, 그 제보 중 하나가 그 때 고발했던 것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고발됐던 사람이 열린민주당 의원을 하고 계신데, 최 모 의원(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경우엔 저희들이 고발한 것이 유죄 판결이 났다"며 "공익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 고발사주(라고 말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했다. 양 대변인은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정치편향적인 데다가 어설프기까지 한 기구일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가진 권한에 비해 너무나 초보적이며 아이에게 미사일 단추를 쥐여준 격이 됐다"고 꼬집었다. 양 대변인은 "특히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몹시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한 법원의 판단은 '수사기관이라면 제발 좀 상식은 지키라'는 요구인 셈이다. 공수처는 아쉬워할 게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양 대변인은 "여당 인사에 대해선 굼벵이 수사가 따로 없더니 야당에 대해선 무리한 정치탄압을 일삼으니 탈이 나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정치기구인지 수사기구인지 하나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게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사흘 만인 지난 23일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공수처가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출범 후 '1호' 사례였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7 15:32: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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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태우 전 대통령 조문한 이준석·김기현 "공과 뚜렷"

국민의힘 지도부가 27일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전 11시께 조문을 마치고 나와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정부로 대한민국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북방외교 등으로 여러 성과를 낸 공(功)이 있다"며 "고인에게는 12·12 군사반란 등에 참여했던 과(過)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에 논란이 된 전두환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고 노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한 노력 등을 지속했고 비록 노태우 대통령 당신께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건강이 안 좋아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실 기회가 없었지만, 가족인 아들 노재현 변호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가족을 대표해 사과를 하는 등 제가 보기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 직선제 대통령이었다는 차원에서 현대사에서 큰 이정표 남긴 분이라고 생각하며 추모한다"고 말했다. 오후에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며 "군사정권부터 문민정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셨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싹트게 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평화 공존의 남북 관계 시대를 열게 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인이 남긴 업적 가운데 좋은 것을 잘 이어받아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여부와 관련해 이 대표는 "공과 과가 명확해서 국민께서 다양한 의사 표현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는 것에 따라 정치권도 반응할 수 있지 않냐"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춰 국격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도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7 15:31: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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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아젠다⑧] 벚꽃이 떨어져도 살아남을 지방대를 육성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소속·공공·유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유 장관은 국감장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에 탈락한 대학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되면서 지방대 소멸 위기를 부추겼고 지방대학에 낙인을 찍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앞으로 대학의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는 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공동취재사진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 지방대학교가 처한 위기를 빗댄 말이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교일수록 경쟁력에서 뒤쳐져 정원 충원율이 떨어지고 결국 문을 닫게 되는 수순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실제로 2021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속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따르면 2021년 추가모집은 인원은 162개 대학에서 2만6129명으로 2020년도 대비 1만6299명 증가했다. 지방대라고 불리는 '비수도권 대학'의 추가 모집 인원은 전체의 90%를 넘었다. 지방대가 처한 위기는 복합적이다. '학령인구의 감소', '대학 서열화', '지방 일자리 부족', '정부의 수도권·지방 대학 차별 정책', '지방대학의 개혁 노력 부족' 등 이대로 가다간 지방대는 '피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 사회의 위기로 연결된다. 수도권 대학 중심 체제의 고등 교육 체제가 지속된다면 학벌 줄세우기·수도권 집값 상승·지방 공동화·사교육비 상승 등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들을 심화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교육은 최고의 복지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말이 있다. 정부와 지방대가 정확하게 현실을 진단해 '지방대의 벚꽃 엔딩'을 막고 지역의 유수한 인재 공급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강소 지방대 육성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대 위기의 원인은? 학교는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기에 학령 인구의 감소는 지방대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지난 2020년 45만7000명에서 오는 2024년엔 38만4000명, 2037년에는 31만500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펴낸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에 따르면 지방대의 대학별 신입생 충원율 전망치는 수도권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 수도권 대학은 2024년까지는 대부분 '70% 이상'인 반면 지방대학은 2024년부터 신입생 충원율 '95% 이상'이 한 곳도 없다. '70% 미만'이 85교(34.1%)로 지방대학 3곳 중 1곳에 해당했다. 신입생을 절반도 못 채우는 '50% 미만' 대학도 26교로 지방대학 10곳 중 1곳에 해당했다. 신입생 수급에 애를 먹으니 대학의 재정 현황이나 투자·지원도 수도권 대학에 비해 열악하다. 2018년 학생 1인당 재정 규모는 지방대 대학이 4년제 대학 기준 1506만원으로, 수도권의 2176만원에 69.2% 수준이다. 국고보조금, 기부금, 산학협력수익 등도 수도권 대학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 소리를 듣던 시대는 지났다. 역대급으로 좁아진 취업문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고 기회가 있는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현상은 현실적인 선택이란 분석이다. 수치는 청년이 사라지는 지방·지방대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통계청의 2020년 국내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권역별로 수도권은 10·20·30대에서 순유입됐으며, 중부권은 10·20대에서 순유출, 호남권은 10·20·30대에서 순유출, 영남권은 전 연령층에서 순유출 됐다. 이처럼 인구 및 경제·사회·문화 관련 인프라의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는 남부경제권에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하고 지방거점대학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유승민 TV ◆강소 특성화 지방대학 육성해야 제20대 대선에 나서는 대선 후보들도 지방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방을 육성해 산·학·연을 연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월 정책공약 발표에서 전 국토의 '균형성장'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방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과학기술 중심의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성장의 원동력은 지방의 '교육'과'과학기술'"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대학에 지역산업 지원 역할을 부여해서 지방이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육성 및 공급하기 위해 행정·기업·대학이 공동 협력하는 '지방인재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대 육성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후보는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에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내고 지방 거점 대학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해서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공약을 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후보도 지난 20일 대구·경북 대선 경선 합동 TV토론회에서 "내년에는 전 세계 백신의 5% 정도가 안동에서 공급된다"면서 "지역 대학과 연계해 안동을 백신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정책제언집 '2022 아젠다 K'는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해 '작고 강한 특성화' 대학 100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 분야 발제를 맡은 배상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학과 구조개혁과 특성화, 교육과정 개혁, 학생 지원과 학생의 수업 선택권 확대라는 사업 목표를 분명히 하고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 하기 위해 대학 내 구조 개혁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배 교수는 지방 대학에 '지산학(地産學) 협력센터'를 운영하고 대학은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지역유지를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대형 대학 중심의 공유모델을 서로 필요한 대학끼리의 협력적 공유 모델로 전환하고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처럼 다양한 공유학습 플랫폼을 개발할 것도 주문했다.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한계 대학에는 단계적 회생 혹은 퇴출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도 해법으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29일 발행한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성 ▲지방대학은 교육과정 개편과 학과 통폐합 및 지방대학 간에 통합을 통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 정진 ▲지방대학 지원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서열화'는 이제 그만 교육 관련 시민단체 사교육없는세상의 김태훈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방 대학교 육성 정책의 핵심은 '대학 서열화'에 균열을 내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태훈 부위원장은 "교육부가 뭔가 해보려는 지방대학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실상을 들여다 보면 지금 한국 사회에 인식되는 대학 서열에 따라 교육부의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선 후보들이 경남지역 공유대학(USG)처럼 국공립대와 사립대학 간의 장벽이 사라진 모델을 참고하는 것도 좋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도 좋지만 일단 궁극적인 문제의 본질은 상위권 대학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이라며 "그것이 서열을 형성해 지방대 기피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학 서열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한다. 지금 정부에는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려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7 15:1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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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 군사 정권 마지막 써내려 간 정치인 평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군사 정권 시대의 마지막을 써내려간 인물이다.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씨와 함께 이후 정계에 진출하며 민주정의당에 입당, 초대 정무제2장관을 역임했다. 1982년 2월 남북한고위회담 수석대표를 비롯해 초대 체육부 장관, 제41대 내무부장관을 역임했으며 1983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아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공로를 세웠다. 1985년에 민주정의당 전국구 3번으로 12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1987년 민주정의당 제13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비롯해 민주정의당 총재도 역임했다. 당시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전국 36%의 득표율로 김영삼과 김대중, 김종필 후보를 따돌리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재임 당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북방외교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씨와 함께 하나회를 결성해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며 전두환 씨와 제5공화국을 탄생시킨 주역이지만, 대통령 퇴임 후 내란 혐의로 1995년 전두환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1997년 반란수괴 등에 관한 판결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이 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國家葬)의 형식으로 치러질 지와 국립묘지 안장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 관련 "현재로서는 국가장 대상이지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묘지 안장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26일 "내란죄 선고 후 사면을 받았지만 내란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립묘지법상으로 안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1-10-26 16:56: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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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정희 대통령 서거 42주기, 野 대권 후보 일제히 참배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주자가 26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2주기를 맞아 일제히 동작구 국립현충원 묘역을 참배했다. 오전 일정이 있어 오후에 참배한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오전 8시 박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이 대표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42년이 지나 찾아뵙게 되었다"라며 "조국의 산업화와 발전을 위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리는 국민의힘의 전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도 기자들을 만나 "1979년에 10·26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는 시청 앞에서 군중 속에서 운구 차량이 지나가는 걸 봤다"며 "그 때 대부분의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고 나도 그 장면을 봤다. 참 비극적인 사건이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유승민 후보도 "10·26사태 당시 저는 수도경비사령부의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었다"며 "제가 병으로 복무하면서 10·26과 12·12를 다 겪었는데, 우리 현대사의 굴곡이었고 수천년 가난과 보릿고개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해방한 박 전 대통령의 공로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이 시점이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성장의 힘이 소진되고 우리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계속 추락해왔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해야할 일은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경선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후보는 "묘역에 오니까 지나간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묵상하게 된다"며 "강화도 조약 직전에 태어나신 이승만 대통령,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되셨고 1918년 3·1운동 직전에 태어나신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산업화 자주국방을 거쳐서 선진국의 기반을 닦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박정희와 같은 혁신가라면 국민들에게 국가 비전과 희망의 열쇠로 무엇을 줘야할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전 일정을 미룰 수 없어서 이날 오후에 동작구 국립현충원 대통령 묘역 참배를 한 윤석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은 최빈국인 대한민국을 오늘날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기초를 놔주신 분"이라며 "그분의 통찰력과 안목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농촌근대화운동, 경부고속도로, 제철·조선·석유화학·자동차 등 한국이 산업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놓으셨다"고 말했다.

2021-10-26 15:42: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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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론조사 문항안 확정..."가상 대결에서 후보 1명 고르는 질문 하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6일 만장일치로 여론조사 문항안을 의결했다. 양자 가상대결과 4지선다형 방식으로 후보 캠프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가상 1대1 대결에서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 1명을 고르도록 하는 질문 하나만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대전·충청권 대선 후보 TV 토론에 앞서 4명의 후보가 포즈를 취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6일 만장일치로 여론조사 문항안을 의결했다. 선관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가상 1대1 대결에서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 1명을 고르도록 하는 질문 하나만 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결정이 윤석열·원희룡 후보가 주장한 '1대1 가상 양자 대결'보다 홍준표·유승민 후보가 주장한 '4지선다형'에 가까운 방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방식과 문구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가리는 본경선은 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데, 선관위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 측정 문항을 넣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선관위 산하 여론조사 소위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관위는 만장일치로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안에 대해 의결했다"며 "일대일 가상대결을 전제로 질문하고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껏 질문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었다"며 "문항을 세부적으로는 어느 당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원희룡 캠프는 일대일 양자 가상대결 방식으로 각 후보 당 1번씩, 총 4번을 묻는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홍준표·유승민 캠프는 이재명 지사와의 본선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묻는 문항 하나에 한 후보를 고르는 '4지선다형'을 선호했다. 성 위원장은 "정권교체를 꼭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선관위가 받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선거 후에도 '(국민의)여망을 받들어서 하나의 단일대오 만들어 원팀으로 가야겠다'는 정신에 가장 적합하도록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신인규 선관위 대변인은 "각 캠프 의견을 종합 수용했다"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당 안팎의 우려가 있고 선례를 보았을 때도 여론조사 문항 공개하는 조사는 없다.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캠프는 26일 이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당 선관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이미 밝힌대로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며 "남은 경선 기간동안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과 당원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캠프도 이날 선관위 뜻을 수용의 뜻을 밝히고 "이재명 후보를 꺾을 진정한 정권교체 대표 선수가 누구인지 국민과 당원께 입증해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6 14:55: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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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아젠다⑦] '기본소득·부의 소득세' 국민의 안정적 삶 위한 선택은

빈틈 없는 복지 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포용사회'를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으나, 코로나19 위기와 겹쳐 빈곤층에 대한 복지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받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1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182만7831원이나,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액은 54만8349원에 그쳤다. 서울 빌라 평균 월세(지난 7월 기준) 62만400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삶을 마감해야 보이는 통계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방송(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팀이 2019~2020년에 발생한 전국 변사 사건 13만8000건의 임장일지를 분석한 '2021 청년 고독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790건으로 그 중 10%가 2030청년 세대에서 발생했다.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삶을 마감한 30대 청년 A씨의 책상 위에는 이력서 150장이 올려져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역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었다. 뒤쳐지는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시장경제체제에서 국가란 거대한 공동체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보장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순간이다. ◆소득으로 복지를… 복지는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빈틈을 채우는 제일 쉬운 방법은 모든 국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정치·경제계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을 요구하는 등의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소득은 제도적으로 단순하고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해법으로 떠올랐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 2017년에서 2018년에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월 560유로(약 75만원)를 제공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다. 2년에 걸처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블룸버그, AFP 등 외신은 해당 실험으로 전반적인 국민의 행복 수준은 높아졌지만 취업을 장려하는 것에는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취업 시 지급이 중단되는 실업급여에 비해 근로 유인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는 A씨가 근로를 통해 10만원의 소득을 벌면 생계급여에서 노동 소득인 10만원이 공제되지만, 생계급여 대신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기본소득에 노동 소득을 더해 A씨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 근로 유인을 높인다는 것이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의 실험만 놓고 봤을 때는 근로 유인을 높이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이라고 알려진 '부의 소득세(NIT·Negative Income Tax)'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이 제안하고 제임스 토빈 등이 구체화한 개념이다. 부의 소득세는 조세와 급여·지원금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특정 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마이너스(-) 소득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최저생계수준 이상의 사람들에겐 '플러스(+)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시 말해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재원으로 최저생계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제도다. 미국은 복지 체계 개혁 요구가 높았던 1960~70년대에 '부의 소득세'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했고 1975년 부의 소득세 정책을 도입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도 부의 소득세와 연계한 정책으로 내놨다. ◆이재명 '기본소득'·유승민'공정소득(NIT)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월, 차기 정부 임기 안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지급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3년부터 '청년 125만원·전국민 25만원'에서 시작, 임기 안에 '청년 200만원·전국민 1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구조 개혁·예산절감·예산 우선순위 조정·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세원관리 강화 ▲연간 60조원의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 ▲기본소득토지세·탄소세로 확보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 후보는 "장기목표로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을 장담하긴 어렵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며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공론화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의 소득세'의 한국 버전인 '공정소득' 도입을 공약했다.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보다 가난한 국민에게 지원하면 복지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전 원내대표는 지난 6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소득과 관련해 "나는 공정소득(NIT·Negative Income Tax)을 도입하겠다.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근로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라고 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 소득 하위 33.3%에게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공정소득이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정소득 도입을 목표로 나아가되 공정소득으로 해결 안되는 의료, 주거, 산재 등 기존 사회안전망을 병행하는 복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즉, '공정소득+사회안전망'을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복지제도로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준 중위소득 50%+알파' 보장하는 국민소득보장제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대선정책제언집 '2022 아젠다 K'는 사회보험 확대를 통한 '국민소득 보장제'를 복지 아젠다로 제시했다. 국민소득 보장제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소득보장제는 소득 중심의 복지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회보험 개혁을 통해 보장성 강화를 추구한다. 실업급여, 상병수당, 공적연금, 산재보험 등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회 보험 급여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50%에 미달할 경우 공공부조와 수당을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장애인, 한부모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선정 기준을 만들어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전국민 소득자산 통합시스템 'K-정책 플랫폼'을 구축해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과 사회보험 징수 통합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인출권의 도입이다. 양육, 간병 같은 돌봄 활동으로 인한 소득능력의 감소라는 위기를 제도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사회적 인출권'에 기초한 국민활동 급여를 도입을 제시했다. 만 18세에서 만 64세의 근로연령기간 중 본인의 선택으로 최대 48개월의 급여 기간을 부여하고 월 100만원의 현금 급여를 지급해 평생 교육 및 돌봄활동으로 인한 소득능력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1-10-26 14:23: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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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洪·元' 野 경선 막바지, 가족에게 튀는 논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자 논란이 가족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사진은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018년 6월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부인 이순삼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치열해지자 논란이 가족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최근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부인 논란에 대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원희룡 후보는 정신과 전문의인 부인 강윤형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두고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 장애 중 하나)'라고 표현해 논란을 겪고 있다. 윤 후보와 홍 후보의 가족 공격의 발단은 24일 홍 후보가 윤석열 캠프의 '개 사과 사건'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윤 후보는 지난 22일 유승민 후보와의 일대일 맞수토론에서 캠프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SNS '토리스타그램'에서 올라온 '인도 사과' 콘텐츠가 집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찍어서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도 사과' 콘텐츠는 윤 후보에게 '전두환 대통령 발언' 사과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조롱하는 듯한 의미로 읽힐 수 있었다. 여명 홍준표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는 "구차한 거짓말의 연속"이라며 "윤 후보는 "맞수토론이 열리던 시각, 윤석열 캠프의 공보특보는 '실무자가 집에 가서 찍었다'라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 대변인은 "윤 캠프 소속 관계자들에 따르면 '캠프 내부에서 윤 전 총장 SNS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SNS 운영은 윤 전 총장 배우자인 김건희 씨 측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가 토론회에 나와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자 논란이 가족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사진은 당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 뉴시스 윤 후보는 다음날 중견 전·현직 의원 영입 기자회견에서 이를 반박하며 "어떤 분은 가족이 후원회장도 맡는다"며 "선거가 원래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는 데 제 처가 다른 후보 가족처럼 적극적이지 않아서 오해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홍 후보의 배우자인 이순삼씨가 홍준표 캠프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소식을 접한 홍 후보도 같은 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나는 국회의원을 할 때도 아내가 후원회장이었고 지난 대선 때에도 아내가 후원회장이었다"라며 "지금의 후원회장 역할은 과거처럼 돈을 대주는 후원회장이 아닌데 그걸 흠으로 삼는 것을 보고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 각시(윤 후보 부인)는 소환대기 중이라 밖에 못 나오니 그런 시비를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자 논란이 가족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사진은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와 강윤형 씨가 지난 4월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1층에 마련된 연동투표소에서 4.15 총선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 / 뉴시스 원희룡 후보 부인 강윤형씨는 본인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경우다. 강씨는 지난 20일 대구 매일신문 유튜브 <관풍루>에 출연해 "이재명 지사는 정신과적으로 볼 때 전형적인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후보는 지난 23일 MBC라디오 <정치인싸> 생방송에 출연해 상대 패널인 현근택 변호사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유포)에도 해당하고 분명히 민사상 불법행위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자 흥분하며 현 변호사와 고성을 주고 받다 자리를 비우는 방송사고를 냈다. 원 후보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나의 쟁점을 놓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두 개의 직업윤리가 대치되고 있는 것인데, 기준은 명확하다"며 "대통령 후보의 정신 건강을 저는 명백하게 '공적인 영역'으로 본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전문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정책 경선을 이탈하고 있다며 이는 유권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통화에서 "고발·사퇴 등 선거판이 최악인 상황에서 배우자까지 논란이 확대된 상황인데, 정책 토론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모습이다"라며 "유권자들은 네거티브 중에서도 냉소적이고 정치 비하적인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5 17:45: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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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좋은 말을 하는 정치인

정치인의 말이 혐오스러워지기 시작하면 사회 또한 적대와 분열로 빠져든다. 민주주의 사회에 '좋은 말을 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다. 공정과 상식으로 무장해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윤석열 후보가 한동안 비판에 시달렸다. 윤 전 총장이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을 찾아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하면서다. 윤 전 총장은 '다양하고 복잡한 국정 운영에 최고 전문가를 배치하겠다'는 발언 취지와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5·18 단체를 비롯한 전방위 비판에 결국 사과했다. 윤 후보의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물은 세 명의 정치평론가는 '화법·자충수·중도층'과 관련지어 문제를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그렇게 들리지 않도록 다른 표현은 없는지 말하는 화법의 기술이 필요하다"며 "그런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옥의 티처럼 계속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화법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 교수는 "상처 입은 당사자는 호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조금만 어긋나게 하더라도 본질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인은 경우에 따라서 실수를 이용해서 다른 것을 노릴 수 있는데, 그 때는 반드시 한쪽은 내편이 있어야 한다"며 "건들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드리는 순간 늪에 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정치는 오히려 욕 먹는 것이 좋을 때도 있는데, 이 발언은 자기 편 없이 안팎에서 욕 먹는 아주 안 좋은 자충수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후보가 쿠데타와 5.18을 빼고서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저같이 대학을 다녔던 세대들은 그것을 빼고라도 동의가 안되는 것이다"라며 "호남뿐만 아니라 중도층과 50대 이상을 아우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발언의 수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막바지에 다다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 후보는 물론 다른 후보도 이전과는 달리 정제된 언어로 '보수의 품격'을 보여주는 후보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2021-10-25 15:51: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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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직인선안 발표...지명직 최고위원에 '3선' 윤영석

국민의힘이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명직 최고위원, 중앙윤리위원회, 국민검증특별위원회 등 당직인선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오른쪽)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현 원내대표. / 뉴시스 국민의힘이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명직 최고위원, 중앙윤리위원회, 국민검증특별위원회 등 당직인선안을 발표했다. 3선 출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을 지낸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가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진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국민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정원이 9명이나 지난 6월 전당대회 이후 8명만으로 운영돼 왔다. 지명직 최고위원 한자리는 국민의당의 몫으로 남겨두었으나 통합이 무산되면서 윤 의원을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 양산 출신으로 내리 3선을 한 윤 의원은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노동부·서울시청에서 주로 근무한 바 있다. 2012년에 19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리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당 내에서 여러가지 윤리 관련 사안들의 처리가 다소 지연됐던 것들을 앞으로 속도감 있게 윤리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장동TF가 지금까지 국정감사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행정상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해냈다"며 "이를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선 준비를 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검증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김 전 의원께서 과거 의정·수사 경험을 볼 때 여러보모 훌륭한 인선이라 생각한다"며 "이 후보 및 국민의힘에 제보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검증특위에서 1차적으로 보고하고 그리고 또 다른 조직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직후보자역량TF가 최고위 보고만 남겨두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는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에 도전하는 젊은 당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해 충분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라며 "내년 대선과 더불어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에서 유권자분들이 저희가 얼마나 정치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아젠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으로 역량강화TF 내용을 바탕으로 공직 후보자 추천에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추인을 받아 한치의 오차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5 10:36:1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