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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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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박수현 두고 "소통수석아니라 고통수석 같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두고 "국민소통수석이 아니라 국민고통수석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수석이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은 역대 정부와 대비했을 때, 일자리 정책을 포괄해 청년의 삶 전반을 보듬는 보편적 포괄적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며 "지난 5년간 문 정권이 저지른 총체적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박 수석이 '문비어천가' 일색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소통수석이 아니라 국민고통수석 인 것 같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심기경호에만 여념없는 사람이 국민세금을 축내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며 "박 수석의 이와 같은 자화자찬은 대한민국 청년의 삶이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전쟁이란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청년 포기 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거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꼰대 수구 기득권 정당 출신 586세대 인물이 온갖 권력과 지위 독점하면서 권력 주변인만 특권과 반칙 누리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자리는 원칙적으로 민간이 만들어야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기업을 죄악시하는 편협하고 낡은 지식수준에서 하나도 진척되지 않고 낡은 화석화된 판단과 기준 하에 각종 규제만 앞세우다 보니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정부는 세금 주도 공공부문 단기알바로 채웠던 일자리 분식 통계를 내세우면서 국민 속이기에 여념 없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5년간 400조원 넘게 국가부채가 증가했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 고집으로 청년들을 절망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으면 최소한 미안한척 하는것이 인간의 기본적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후보는 한술 더 떠 '소비쿠폰을 지급하자', '면접비 지원하자'는 등 청년에 더 큰 부담을 안길 궁리만 하고 있다"며 "당장 청년에 돈 몇 푼 쥐어준다고 일자리 생기지 않는 것이고 청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단 사실을 누구보다 청년이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11-16 11:05: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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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욱, "교육기관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 5년 연장 개정안 발의"

교육기관의 재정적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에 부여되고 있는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제도는 기한이 없었으나, 지난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3년 기한의 일몰제가 도입됐다. 세금 면제 혜택을 보던 사립대학교들은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개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교·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하고 있는데, 이 지방세 특례들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을 밝히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장기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외국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 등으로 교육기관의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에 학교·외국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 및 면제제도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늘려 교육기관들의 재정위기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지난 7월에 발의된 바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대학위기지원 4법'을 대표발의 했다.

2021-11-15 22:41: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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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축하난 받은 김동연·안철수...'경제 강조'·'쌍특검 제안'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오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축하난을 전달한데 이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만나 축하난을 전달했다. 이 수석은 이날 3시께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김동연 대선 후보 사무실을 찾았다. 김 후보는 사무실 입구에서 반갑게 인사하며 덕담을 주고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인 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를 표하며 경제를 주안점을 뒀다. 김 후보는 "대통령님은 저와 한마음이셨는데,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었다"며 "그런데 결국 경제 패러다임은 정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그래서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 세력교체, 정치판 교체에 동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겠다"며 "뚜벅뚜벅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에게 "축하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후보라는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며 "건강 잘 챙기시고, 도와드릴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셔야 한다"며 웃음을 지었다. 선전하길 바란다는 이 수석의 말에 김 후보는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재차 강조하며 "정치세력과 정치판 교체에 (문 대통령께서) 동의한다 생각하고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후보와 만남을 마친 이 수석은 안 후보를 만나기 위해 국회로 향했다. 국회 본청에서 이 수석을 맞이한 안 후보는 "임명되셨을 때 정부 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분이 청와대 내에 계시다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덕담을 건넸다 안 후보는 이 수석에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검찰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을 모두 수사하는 '쌍특검'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대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양쪽의 큰 기득권 정당의 두 후보가 서로 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아서 특검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다"며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투표장에 간다면 아주 혼란스럽고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 쌍특검을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지금 특검법에 의하면 국회 동의 없이도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들어서 특검을 진행할 수 있다"며 "특검을 통해 국민적인 의혹을 풀어주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수석은 이에 "지금 말씀 주신 특검 관련해서는 저희로서는 엄정 중립의 원칙을 갖고 있다"며 "최대한 엄정 중립을 지켜서 역대 최고의 중립이 지켜지는 선거를 치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행여나 저희가 또 검찰 수사나 특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게 또 다르게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주저하는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그래서 그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후보님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대통령께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기조는 그렇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다"고 발언했다.

2021-11-15 17:23: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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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참석한 김종인,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제일 심각"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복잡하나 나라의 방향타를 이끄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제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 2층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이야기 '비상대책위원장-김종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대선 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비상대책위원장-김종인' 발간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 귀빈으로 참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 그룹에 포함하는 경사가 있었다"며 "1964년에 이 기구가 생긴 이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제성장과 민주적 개헌,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했으나 전반에 걸쳐 온전히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 선진국이니까 만족하고 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물으며 "성장의 정점을 지나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6공화국 정부를 보면 1990년대 까지의 경제성장의 토대와 과실을 가지고 현상을 유지하면서 약간 변형하는 정도로 머물러 있지 다음 세대가 무엇을 중심으로 번창할 것이며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지 고민하는 지도자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의 원인으로 꼽으며 "해방 이후 모든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 친인척 문제로 수모를 겪고 지금도 전직 대통령 2명이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큰 손실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가 사회의 역동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은 김 전 위원장은 "위임된 권력이 만고불변의 권력일 것처럼 허세를 부리다 국민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지난 70년의 반복된 정치 역사"라며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작은 씨앗을 남기는 것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자의 보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후 축사에 나선 윤석열 후보는 "우리 근대 사법 제도가 들어온 이래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법조인은 10이면 10명이 가인 김병로 선생을 뽑을 것"이라며 "김 전 위원장님의 부친이 일찍 작고하시는 바람에 조부인 가인 선생 슬하에서 배우면서 성장하셨고, 젊은 시절엔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국가 경영학의 하나로 재정을 공부하셨다"며 김 전 위원장의 성장 과정과 업적을 소개했다. 이어 윤 후보는 "공부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현실에 자신의 철학과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그러다 보니 어느 진영에 관계없이 어느 정당이나 궤도를 이탈해 당을 정상화하려고 할 때, 김 전 위원장님을 모셔왔다"고 치켜세웠다. 윤 후보는 간접적으로 김 전 위원장께 도움을 요청하며 "국가대개조 필요한 시점에 또다시 김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라며 "어려운 정권교체와 국가 개혁의 대장정을 벌여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에 쌓아오셨던 이런 경륜으로 저희들을 잘 지도해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1-11-15 16:36: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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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 나눈 김종인-윤석열...'맞춤' 권한 줘서 김종인 선대위 영입할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총괄선대위원장 합류를 두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선대위에 합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15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김 전 위원장에게 간접적으로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다. 윤 후보는 이날 축사에서 "정치 개혁뿐만 아니라 국가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에 또 다시 김 전 위원장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라며 "어려운 정권교체와 국가 개혁의 대장정을 벌여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에 쌓아 오셨던 경륜으로 저희들을 잘 지도해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서도 선대위 구성 문제가 부담스러운 듯 관련 질문에 "지켜봐달라"며 답변을 피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요청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도와줄 수도 있다"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 계획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 구성에 대한 문제는 후보 본인의 생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짜여지면 그때가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확신이다. 지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 같으면, 선거를 책임지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전권과 실무형 선대위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아픈 기억이 있는 만큼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넓고 강한 권한이 보장돼야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제21대 총선을 약 2주 남기고 황교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관련 막말을 하자, 김 전 위원장은 제명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당 윤리위원회는 '탈당 권유' 징계에 그쳤다. 결국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거대 여당 의석을 내주며 대패했다. 김 전 위원장도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권을 말한 적은 없지만 허수아비로 갈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캠프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언급하기 민감한 문제"라면서 "캠프라는 곳이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고, 김 전 위원장님이 오시더라도 워낙 베테랑이고 잘 하시니까 원만하게 잘 이끄실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김 전 위원장은 공천이 다 된 상태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힘을 가지기도 힘들었다"며 "김 전 위원장이 우리나라에서 정치의 판을 제일 잘 읽고 상대편이 이야기 하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이른바 물타기에서 김 전 위원장을 쫓아갈 사람은 없기 때문에 선대위에 합류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021-11-15 16:01: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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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선출 난 받은 윤석열...대통령에 "선거 중립 지켜주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 받았다. 두 사람은 대통령의 안부와 축하말씀 등을 서로 전하며 30여분 간의 비공개 면담을 마쳤다. 이 수석은 정무비서관과 국민의힘 당사에서 2시께 윤 후보와 만나 인사를 나눴다. 윤 후보는 권성동 비서실장과 이양수 수석대변인과 함께 이 수석을 맞았다. 난에 달려 있는 문구엔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혀있었다. 이 수석은 윤 후보에게 "대통령께서 축하말씀을 꼭 드리고 체력 안배를 잘 하면서 지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윤 후보는 "감사말씀을 전해드리고 (대통령님과) 여사님하고 두 분 다 건강을 잘 챙기시라고 전해달라"고 화답했다. 약 30여분 간 비공개 회담을 마친 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후보께서 대통령에게 이번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청을 했다"며 "이철희 수석도 대통령께서도 대선에 대한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후보께서 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법무부·행안부 장관, 선관위 상임위원이 과연 선거 중립을 잘 지킬지 의문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 했고,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후보께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특검 이야기는 오간 것이 없다"며 "특검은 민주당과의 관계니까, 대통령과 이야기 할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수석은 지난 8일 윤 후보를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었으나, 예방 직전 무산됐었다. 양측 실무자가 협의해 8일로 예방 일정을 조율했으나, 윤 후보 측이 당일 일정이 많았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한편, 이 수석은 이날 윤 후보를 예방한 뒤 가칭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 김동연 대선 후보(전 경제부총리)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예방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16일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를 예방해 역시 축하 난을 전달한다.

2021-11-15 15:50: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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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하루빨리 후보 교체하는 것이 순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민주당 정권의 거짓과 위선을 낱낱이 본 국민들이 또다시 가짜뉴스에 속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찍을 것이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버리시고 하루빨리 후보를 교체하시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 후보가 지난 12일 부산국제영화제(BIFF) 광장 즉석연설에서 "카카오톡으로 텔레그램으로, 댓글로 커뮤니티에 열심히 써서 언론이 묵살하는 진실을 알리고 억울하게 왜곡된 정보들을 고치자"고 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사실상 여론조작 좌표 찍기"라며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인 김경수 수행실장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여 8만 개에 이르는 기사와 118만 개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은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 조작의 과실을 실컷 나눠 먹고 즐기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드루킹 범죄에 대해 단 한마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의 진앙지는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부인의 병원 이송 당시 구급대원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일로 질책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 딱지를 붙였지만 나중에 진짜로 밝혀졌다"며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의회 반대로 공동 개발을 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실상은 성남시의회가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반대했고 이 후보가 공공개발을 막은 장본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공문서 증거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지난주 제가 대장동 특검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여러 차례 촉구하면서 내내 국회에 머물렀음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락을 하지 않았다', 혹은 '김 원내대표가 국회를 떠나 충청도에 갔다'는 가짜 뉴스를 유통시키기도 했다"며 "가짜 뉴스 생산에도 모자라서 심지어 대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앞장서서 여론 조작 지시를 하더라도 이제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5 10:17: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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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웹 크롤링' 기반 여론조작 방지 프로그램 '크라켄' 공개

국민의힘이 14일 제20대 대선을 승리로 이끌 첫번째 비단주머니, 포털·SNS 여론조작 방지 프로그램 '크라켄'을 공개했다. 크라켄은 이영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과 디지털 인재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크라켄을 이용해 '제2의 드루킹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대선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온라인 사드, 크라켄' 공개 기자회견에서 "정당에게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여론 조작의 시도야말로 민심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 새누리당의 십알단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연관된 드루킹을 언급하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벌주는 것만으로는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스템을 가동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여론공작이나 민심 왜곡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은 포기할 것을 예고한다"며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거의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론 조작에 대해 매우 엄격히 다루고 발견되는 부분은 선관위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크라켄 프로그램 소개를 맡은 이영 위원장은 "디지털 정당 위원회를 위해 위원장에 재임용되자마자 신문에 공고를 냈는데, 65분의 디지털 전문가들이 응시를 해서 현재 48분이 함께 식구가 됐다"며 "48분 중에 3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셨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디지털 정당 위원회는 5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그중 사이버 보안팀은 화이트해커, 하드웨어 전문가 등 다양한 연령의 전문가 9명으로 꾸려졌다. 크라켄의 핵심은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웹 크롤링(Crawling)에 기반한다. 이 위원장은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중요한 포털의 기사와 댓글을 크롤링한 후 추려진 데이터를 AI(인공지능) 기반에서 이상 행위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이라며 "이후 전문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분석 요원에게 전달이 되고 전달된 작업물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교차 검증이 된 후에 의심이 확실시되면 선관위에 신고하는 구조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설명을 마친 후 이 위원장은 실제 크라켄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화면을 통해 시연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실제로 선관위에 고발을 하거나 신고할만한 것을 찾은 것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 없다"며 "대선 캠프에 만들어지면 폐쇄 공간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분석관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현재는 대선 캠프 구성 전이라 분석관이 공식적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11월까지 시범 서비스를 하고 12월 1일부터 대표님을 포함해 윤리위원회까지 보낼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보낼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1-11-14 15:41: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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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팀 점퍼 입고 시민들과 줄서서 KS 관람한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푸른색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점퍼를 입은 채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리는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일반 시민들과 같은 방식으로 줄을 서서 경기장에 입장했다. 이날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선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한 KT 위즈와 정규시즌 4위를 기록하고 와일드카드·준플레이오프·플레이오프를 거쳐 올라온 두산 베어스가 맞붙었다. 1만6200장의 표가 모두 팔려 경기장엔 관중이 대거 몰렸다. 두산 베어스의 오랜 팬으로 알려진 윤 후보는 오후 1시 40분께 고척 스카이돔 정문 부근에 도착해 외야 출입구 쪽으로 이동했다. 윤 후보는 당초 두산 베어스 야구 점퍼를 입고 올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베이지색 긴 바지에 한국 국가대표팀의 푸른색 점퍼를 입고 나타났다. 윤 후보는 특혜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는 듯 일반 관람객들과 줄을 서서 경기장에 입장했다. 윤 후보는 외야 출입구에서 구일역 2번 출구 초입까지 길게 늘어선 줄 끝으로 이동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야구를 보러온 소년과 사진을 찍고 시민들과 악수를 나눴다. 윤 후보는 줄을 서면서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 응해 간간히 사진을 찍었다. 윤 후보는 20여 분 줄을 선 끝에 체온을 재고 입장권을 제시한 후에 경기장에 입장했다. 윤 후보는 경기장 입장 후 가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가면 의자 밑에 야구 글러브를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광이었다"며 "지방을 전전해 다닐 때마다 월말이나 월초에 우리 직원들하고 야구 경기장을 가서 지역 팀을 늘 응원해왔기 때문에, 대전에 근무할 때는 한화, 대구에 근무할 때는 삼성, 광주 근무할 때는 해태·기아를 응원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한국시리즈 1차전 관람 배경에 대해 "제가 위드 코로나 조치로 경기 관람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좀 보고 싶다고 했더니 우리 캠프에서 일정을 만든 모양"이라며 "날씨 좋은 가을에 우리 좀 그동안 찡그렸던 국민들과 함께 야구 경기 보게 돼서 (좋다)"고 설명했다. 이후 윤 후보는 KT 위즈 응원석에서 한국시리즈를 관람했다. 윤 후보 야구 애호가로도 알려져 있다. 장호연, 박명환, 홍상삼 등 프로 야구 선수를 다수 배출한 서울의 야구 명문 충암고등학교 출신인 윤 후보는 지난 8월 모교를 찾아 야구부 후배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고교 시절 충암고 야구부를 응원하러 서울운동장(옛 동대문운동장)에 간 추억도 회상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충암고 야구부 주장이 "(대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저희를 청와대로 초청해줄 수 있냐"고 묻자 "약속할게"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미국 방한단 접견 행사에서 존 오소프 조지아 주 상원 의원에게 "조지아 주에 있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이겼다"며 "야구팬으로서 축하드린다"라고 밝혀 해외 야구에 대한 관심도 드러내기도 했다.

2021-11-14 15:07: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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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가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 집값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데,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겐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문 정부가) 논란 끝에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인상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하는 분들에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반 ▲과잉 금지의 문제가 쟁점임을 밝히며 "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금을 현금으로 내는 것"이라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도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냐"며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 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중장기적 공약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산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유형별로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등)은 80억원이다. 납부 기간은 매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세율은 과세표준 별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0.6%에서 3.0%까지다.

2021-11-14 12:21: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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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소득세 비과세 검토 소식에...이준석 "아무공약 대잔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년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이 후보 측에서 아무 공약 대잔치를 시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지율이 열세여서) 다급해진 이 후보측에서 아무말 대잔치에 이어서 아무 공약 대잔치를 시작하고 있다"며 "특정 세대에게 소득세를 완전 면세하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20대를 고립시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직장에서 29세는 소득세가 없다가 갑자기 30세가 되면 소득세가 징세되는 것은 무슨 형태의 공정이냐, 생일선물이냐"라고 물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소득세에 갖가지 공제제도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의 집값 상승을 지적하며 "그리고 아무리 소득세 면세해도 민주당이 수억원씩 올려놓은 집값 근로소득으로 못 모은다. 주택공급으로 집값이나 낮출 생각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온 광역버스에다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이런 슬로건으로 도배해서 뭔가 싶었는데 이게 바로 이재명식 갈라치기 공정"이라고 힐난했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 한해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최대 150만원 까지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후보 측에서 청년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본부에선 제도의 사각지대를 고려해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비과세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11-14 11:46: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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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文 대통령, 유체이탈식 화법 반복 않길 바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1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에 대해 "유체이탈식 화법을 더이상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생뚱맞은 메시지를 질릴만큼 충분히 들었다"며 "코로나19 초기 방역 실패에도 K-방역 운운한 낯 뜨거운 자화자찬, 미친 집값에도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는 근거없는 자신감,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하던 유체이탈식 화법을 더이상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늘어놓으며 문 대통령이 해야할 것은 인정과 사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이론에 족보조차 없는 듣도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없이 그저 저녁 시간만 있는 삶을 만들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면서 고용시장을 왜곡했고 노노 갈등을 부추기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탈원전, 코로나19 방역, 국가 부채 증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진심을 다해 사과한 일이 없었다"며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많이 알면서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마음의 빚을 가지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이번만큼은 대통령꼐서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듣고 싶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특검 조건부 수용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아직 민주당의 답변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보자는 앞에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말을 하면서 국민 여론의 간을 보고 있고 당은 뒤에서 특검을 저지하는 이중 플레이 작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체 없이 여야가 만나 특검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1-12 09:56: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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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이야기한 김종인, "사람에 집착하기 보단 상황 인식이 우선"

김종인 전 국민의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람에 집착하기보다 상황 인식을 잘하고 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 여부에 "후보가 스스로 확신성을 갖고서 결심을 하는 것이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윤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전 위원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윤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고 대통령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상황 인식이 정확해야지, 그 인식이 안 돼선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에게 개인적인 충고로 "사람에 너무나 집착할 것 같으면 성공을 못한다"며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보면 지나치게 자기 편리한 사람들에게 집착하다가 결국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박 전 대통령이) 그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만 옳다고 생각해서...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윤 후보는 냉정한 판단능력을 가져야지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한 식으로 갈 것 같으면 국민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 현상에 대해서 "윤 후보 선거 캠프가 얼마만큼 소위 혁신 아이디어를 갖고서 유권자를 흡인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2030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 안 하면, 특히 그 세대는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믿지를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의 선거구도를 지난 2002년의 노무현-이회창 당시 대선 후보의 경쟁과 비슷하다며 "한쪽은 기득권층에 많이 의존을 하는 사람이고, 한 후보는 서민풍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90%가 넘게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봤는데, 결론은 노무현 후보한테 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해졌는데, 국민의힘은 기득권에 가까운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민주당은 서민에 가까운 정당, 특히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어렵게 해서 오늘날까지 왔다는 현실에 좀 비슷한 유형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린다고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표를 모을 수 있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한다"며 "윤 후보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를 새롭게 바꿔야 되겠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청와대) 경제수석 들어갈 때 노태우 대통령한테 내가 확실하게 문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려면 나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관두시오'라고 내가 그런 것"이라며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다"고 했다.

2021-11-12 09:2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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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윤미향·박덕흠·이상직·성일종 의원 징계안 상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1일 오후 윤미향·박덕흠·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했다.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로 진행된 윤리특위는 4명 의원의 징계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회부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개월 이내의 범위(최대 1개월 연장 이내 범위에서 가능)에서 의견제출기간을 정하고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위에 제출한다.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윤리특위는 이를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안이 상정된 4명의 정치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시민단체에서 자금을 횡령한 의혹, 관계 상임위원회 의원으로 있으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재산상의 익을 취득했다는 의혹,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주식을 매각하지 않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의혹에 휩싸였던 인물들이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을 횡령한 의혹 등으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가족이 운영하는 5개의 건설회사 국가·공공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자녀 소유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안이 심의된다. 성 의원은 본인 소유 엔바이오컨스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4개월이 이상 지나고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이유로 징계안이 발의 됐다. 또한 이날 윤리특위는 여야 간사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각각 선임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민주당에서는 새 간사로 선임되며 윤리특위로 보임한 한 원내수석 대신 전재수 의원이 사임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기존 간사인 김성원 의원과 배현진 의원이 사임하고 새 간사인 추 원내수석과 전주혜 의원이 보임했다.

2021-11-11 21:42: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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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강기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환자 지원 예산 2740억 증액해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2740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특별 관심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환자나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의 접종자에 대해서 보상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은 경중에 따라 ①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②인과성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⑤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총 5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④는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경우'와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나눠진다.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①)에게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허나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내년부터 진료비 상한액을 30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감염병 예방법'상 근거 부재, 기재부 협의 미완료를 이유로 해당 사업 예산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보상 심의기준 ④-②(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한편 지원한도도 기존 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백신 미접종자 488만명, 1차 접종 후 2차 접종시기가 지났음에도 접종하지 않은 미완료자 44만명"이라며 "국가가 이상반응 발생자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수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관련 예산 2740억을 증액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11 21:14:2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