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청년 주택 공약 발표 '주택 공급·용적률 상향·초장기 모기지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세번째 청년공약을 통해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주택 공급, 용적률 상향, 초장기 모기지론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참사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아갔다"며 "시장을 무시하고 인간의 건강한 욕구를 투기로 몬 결과,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값을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이제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생애주기 설계를 제대로 지원해 든든한 후원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주택의 충분한 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이다. 안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청년을 위한 토지임대부식 청년안심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며 "전국에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250만 호 공급분 중에서 100만 호를 토지 임대부 안심주택으로 짓고 이 중 절반인 50만 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철수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에 있는 국공유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국철 및 전철의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공기업 미이용 부지나 지방 이전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안 후보는 "안심주택 중 서울과 지역별 거점도시에 건설되는 도심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형태로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 뉴욕이나 일본 처럼 용적률 상향을 통해 초고층 안심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청년 캠퍼스'에 대해 "구글 캠퍼스와 초고층 청년주택이 합쳐진 형태를 상상하면 된다"라며 "청년 캠퍼스의 저층과 지하에는 청년들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창업공간과 사무공간,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 공간을 배치해서 지역 통합의 매력적인 거점 공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청년들의 주택 구입 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 지원안도 함께 발표했다. 안 후보는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mortgage loan,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장기무주택자, 그리고 청년들에게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LTV 80% +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 + 15년 거치 30년 상환)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국가사회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