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결코 일방통행하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1·19 전세대책, 대출 규제, 임대차 3법 등을 지적했다. 지난 2020년 11월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공실과 비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공전세 11만 가구를 향후 2년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를 지적하며 "이 대책의 정확한 명칭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이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며 "매물 실종, 전세 가격 폭등, 불균형 심화, 그리고 앞으로 1년 뒤에 닥칠 악몽 등 주거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며 "현금이 부족한 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됐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치고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에는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인재'라고 표현하며 "오만과 독선으로 인한 정책 참사를 지켜보고 있자니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며 "내년 정권교체는,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주거 안정 방해 요소 철폐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신뢰가능한 제도적 환경 조성 ▲개인과 기업의 임대사업에 인센티브와 책임 부여 ▲신혼부부와 청년층 위주로 파격적 금융지원 ▲취약계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속적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