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동산담보대출 제도 개선안 9월 실시 "은행 모르게 경매처분 사라진다"

금융당국이 동산담보대출 제도 운영상의 취약점 개선에 나섰다. 담보처분이 곤란하거나 은행이 경매사실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은행권이 기업의 동산담보대출을 꺼리지 않도록 제도를 보안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TF를 구성해 동산담보권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산담보설정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은행이 담보권이 있는데도 제도 운영상의 미흡으로 은행이 알지 못하는 사이, 담보물건이 제3채권자의 경매 집행으로 처분돼 은행의 담보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동산담보물 경매집행시 대법원에서 집행관이 동산담보등기부를 확인하고 담보권자에게 배당 절차에 참여하도록 고지하는 절차를 신설해 담보권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 또 동산담보설정 표준계약서상 채권은행이 담보물건을 임의처분할 수 있는 요건도 더 구체적으로 바뀐다. 현행에서는 이 부분이 불명확해 채무자가 은행과 제3자간 공모에 의한 저가매각 의혹과 같은 이의를 제기하면 임의처분 절차가 중단돼 담보처분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오는 9월부터는 목적물의 가치가 작아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 없이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등 담보물 임의처분 요건이 자세하게 제시된다. 또 경매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 매각금액 이상으로 처분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임의처분할 수 있게 된다. 재고자산 담보물건의 담보효력도 강화된다. 원재료 등 재고자산이 담보물로 잡혔다가도 제조공정에 투입되면 더 이상 담보물이 아니게 되는 논란이 생기는 점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철근을 동산담보 목적물로 설정했다면 현행에서는 철근이 절단, 절곡 등 가공단계에 들어가면 더 이상 재고자산 담보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순한 변형, 가공 등 일정 범위 내에서 담보효력을 인정해준다. 민병진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차주에 부도가 발생해도 채권보전수단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금융권의 대출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들은 동산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2년간 4300개 업체에 총 1조345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도입 초기에는 월 1000억원 이상, 지난해까지도 월 평균 330억~580억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10월 이후 동산담보물 소멸 등의 여파로 점차 줄기 시작해 올 들어서는 월 평균 200억원 안팎으로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4-08-20 15:31:01 김현정 기자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사고 건수'로 산정…2018년 시행

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현재의 사고 '크기'가 아닌 '건수'로 변경된다. 보험료를 할인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무사고자의 부담을 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가 1989년 도입된 이래 25년 만에 바뀌게 된다. 현행 제도는 과거 사망사고 등 인적사고가 빈발하자 사고 크기(금액 등)를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1989년 47명이던 것이 2012년 2.4명으로 급감하고 접촉사고와 같은 물적사고 비중은 1990년 26%에서 2012년 58%로 급증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사고 크기에 따른 보험료 산정보다 사고 건수에 의거한 것이 장래 사고 위험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보험개발원의 연구 결과와 공청회 논의 등이 반영됐다.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된다. 다만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는 1등급만 할증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물적사고 중 50만원 이하 건수는 전체 자동차사고의 31.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사고위험에 따른 적절한 할증 수준을 정하기 위해 소액사고의 기준을 100만~200만원이 아닌 50만원 이하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등급 체계는 26등급으로 구성된다. 최초 보험 가입하면 11등급으로 설정되며 할증될수록 등급이 낮아지고 할인받을수록 등급이 높아진다. 1등급당 약 6.8%씩 보험료가 오른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점 할증유예 또는 1~4점이 부과되고, 1점당 1등급이 오르며 할증 상한은 없다. 그러나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 3등급을 할증해 연간 최대 9등급을 할증한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물적사고 금액이 할증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1건에 대해서는 할증되지 않고 2번째 사고부터 할증된다. 반면 개선안에서는 1회 사고가 발생했을 때 50만원 밑이면 1등급, 50만원을 넘으면 2등급이 할증된다. 사고가 2번을 초과해 발생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3등급을 할증한다. 현행 복합사고의 경우 각 보장종목별 할증점수를 합산해 최대 6등급 할증하지만, 개선 방안에서는 1건으로 평가해 1회 2등급, 2회 이후 3등급 할증한다.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현행 제도에서는 사고 후 3년간 무사고이면 1등급이 할인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1년간만 무사고이면 1등급 할인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사고자(약 10%)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오르면서 그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평균 2.6% 인하(약 2300억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증보험료가 증가한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인하해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했다"며 "안전운전에 노력하는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6~17년에 걸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에 따른 할증보험료를 안내하고,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의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2018년 1월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4-08-20 14:44:55 김현정 기자

지난해 상장지배회사 1곳당 평균 종속회사 7곳 거느려

지난해 상장지배회사 한 곳당 평균 7개사가 넘는 종속회사를 거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종속회사의 경우 3분의 1 정도가 중국에 위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1594사 가운데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 비중은 76.2%(1214사)로 전년보다 2.8%포인트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80.6%, 코스닥시장의 73.1%가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했다. 상장지배회사의 1사당 평균 종속회사는 7.2사로 전년 대비 0.5사 증가했다. 대형사가 많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전년 10.8사에서 지난해 12.1사로 1.3사 크게 늘었다. 상장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가운데 해외종속회사의 비중은 60.8%로 전년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50.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미주 25.6% 등이었다. 특히 중국간 무역 규모 확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영향으로 중국에 자리잡은 해외종속회사 비중은 27%로 2.1%포인트 확대됐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감독1국장은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종속회사 비중이 늘어난 만큼 해외소재지국의 회계감독이 취약해 연결회계 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4-08-20 12:06:00 김현정 기자

미래에셋증권 영통지점 자산관리세미나 개최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21일 경기도 영통지점에서 자산관리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반부터 5시까지 열리는 세미나에는 한상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부사장이 강사로 나서 글로벌 주요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주식시장의 흐름을 전망한다. 한섭 미래에셋증권 영통지점장은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대감과 증시 활성화 대책 발표로 최근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이번 세미나는 국내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이슈를 두루 살펴보고 자산관리 전략을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있는 투자자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셋증권 영통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미래에셋증권 영통지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5-5 밀레니엄프라자 2층, 031-205-0900)

2014-08-20 10:02:14 김현정 기자

신한금융투자, '탑스 클럽 고고' 이벤트 실시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증권·은행을 아우르는 그룹 통합 고객우대서비스 제도인 신한 탑스클럽(Tops Club) 고객을 위해 '탑스클럽 고고 (高Go)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다양한 탑스클럽 경품 중 원하는 한 가지를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경품은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과 프로골퍼 동반 라운딩, 커피 머신 및 캡슐, 공연 연간회원권, 베스트셀러 도서 등이 제공된다. 4분기 기준으로 신한금융투자의 탑스 신규 고객이 되거나 등급이 상승한 고객 가운데 당첨자를 선정한다. 발표는 오는 10월 말에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품 이벤트 응모했거나 탑스 프리미엄 쿠폰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다운로드 받은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커피 음료권을 제공한다. 참여하려면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 HTS 및 MTS를 참조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1588-0365)로 문의할 수 있다. 신한 탑스클럽은 신한금융그룹을 거래하는 우수 고객에게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도다. 프리미어, 에이스, 베스트, 클래식 등 4개 등급으로 나뉘며 매 분기 거래실적에 따라 산정한다. 탑스클럽 고객은 업무·이체수수료 우대, RP 추가 금리 등 금융서비스와 함께 쇼핑, 여행, 골프 등 다양한 분야의 비금융서비스가 제공된다.

2014-08-20 09:58:57 김현정 기자

대신증권 크레온, 주식대여거래 서비스 이벤트

대신증권 크레온이 주식대여거래 서비스 가입 고객과 종목대여 신청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 기프티콘과 축하금을 제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주식대여거래 종목한도 해제 기념으로 진행된다. 주식대여거래 서비스는 투자자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빌려주고 주식 종류에 따라 0.1~5.0%의 대여수수료 수익을 얻는 서비스를 말한다. 크레온을 이용하는 고객 누구나 주식대여거래 서비스에 가입하기만 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100% 증정한다. 서비스 가입 후 300만원 이상 종목 대여를 신청한 고객에게는 신청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누적 신청금액이 많은 고객에게는 축하금도 지급한다. 서비스는 크레온HTS나 크레온 고객감동센터(1544-4488)에서 신청할 수 있다. 크레온 계좌는 크레온 홈페이지(www.creontrade.com) 또는 고객감동센터를 통해 방문계좌를 신청하거나 가까운 은행에서 대신증권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10월 10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원 대신증권 크레온영업부장은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대여를 통해 추가 수익실현이 가능한 주식대여거래 서비스가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양질의 투자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08-20 09:40:51 김현정 기자

[개장시황] 코스피, 개인·외국인 '사자'에 2070선 상승 흐름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세에 이틀째 올라 2070선을 유지하고 있다. 20일 오전 9시 27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0포인트(0.12%) 상승한 2073.54에 거래되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21억원, 150억원어치 사들이고 기관은 251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 중이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다. 운수창고가 2% 넘게 오르고 섬유의복도 1%대 상승세다. 음식료, 전기전자, 통신, 종이목재 등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 반면 전기가스, 증권, 은행, 금융, 건설, 보험 등은 하락 중이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0포인트(0.30%) 오른 564.36포인트에 거래 중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0원 상승한 1019.0원을 기록하고 있다.

2014-08-20 09:33:45 김현정 기자

코스피 PER 밴드 올라갔다… 주가 수준 레벨업 - 키움

키움증권은 20일 코스피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 밴드가 상향 이동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안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명찬 연구원은 "코스피지수의 12개월 선행 PER은 지난 7월 초 10배에 도달했고 최근엔 한 달 넘게 10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추정치가 나오는 대형주 대상으로 집계한 것으로 전체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반영하진 않지만 전반적인 수준과 추세를 보는 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지금은 펀더멘탈의 움직임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먼저 반응하는 단계"라며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밸류에이션 수준이 레벨업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전 연구원은 "최근 주가지수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모습이며 기업 실적 추정치의 하향 조정도 완화하고 있다"며 "특히 펀더멘탈 요소인 기업 실적 추정치의 경우 단기적으로 연간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08-20 09:00:21 김현정 기자

현대위아, 합병 효과 기대감에 목표주가 상향 - 대신

대신증권은 20일 현대위아에 대해 소규모 합병 효과 기대가 있다며 목표주가를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재천 연구원은 "현대위아의 현대차 그룹 내 역할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합병으로 엔진과 변속기 등 차량 핵심부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금속소재와 기초가공분야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현대위아 직접 보유지분도 1.95% 생겼다"며 "향후 그룹 내 현대위아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대위아의 주가는 이달 들어 합병 기대감에 선반영된 상태"라며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성장 및 주가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2014-08-20 08:58:18 김현정 기자

교황 조카 일가족, 아르헨티나 교통사고…3명 사망

프란치스코 교황의 조카 일가족이 아르헨티나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조카가 크게 다치고 3명이 사망했다. 1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언론에 따르면 이날 새벽 중부 코르도바 주 고속도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조카 에마누엘 오라시오 베르골리오(35)와 가족이 탄 승용차가 트럭을 추돌했다. 현지 경찰은 이 사고로 에마누엘이 중상을 입었고 아내 발레리아 카르모나(36)와 각각 2살, 8개월 된 두 아들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이며 에마누엘은 교황의 형 알베르토 베르골리오의 아들이다.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교황이 사고 소식을 접하고 깊이 슬퍼하셨고 슬픔을 공유하는 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다"고 전했다.

2014-08-19 22:52:07 김현정 기자

'입법로비 의혹'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구속영장 청구(상보)

검찰이 19일 입법로비 의혹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2)·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직업실용학교(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SAC 이사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두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이 제기됐다. 신학용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돕고 상품권을 포함,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받은 의혹도 있다. 검찰은 신계륜·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신학용 의원에게는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청구했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날 자정을 기해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도 사라진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해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의원들이 심문에 응하면 이번 주 후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14-08-19 22:36:36 김현정 기자

검찰,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가 10여개를 넘어서면서 사안이 중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의 체포동의안 절차 등을 고려해 지난 주부터 영장 청구시기를 조율해 오다가 지난달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의 출처가 대한제당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대한제당 대표이사를 퇴직한 뒤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 고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이 처음 입금된 시점인 2003년 이전부터 박 의원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열린우리당에 공천 신청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한 점에 주목한다. 사실상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건네졌다는 판단이다. 박 의원은 2007년부터 수년간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을 받아 총 1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 의원이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회사에서 고문 역할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박 의원에게는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 등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최근 두 차례 해명성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2014-08-19 22:25:16 김현정 기자

[속보] 검찰,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구속영장 청구

2014-08-19 21:50:01 김현정 기자

윤병세 외교장관, 다음주 몽골 공식 일정…첫 단독 방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롭산완단 볼드 몽골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오는 25일에서 사흘간 몽골을 공식 방문한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 기간 볼드 장관과 회담을 갖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 한국 기업의 몽골 자원 개발 및 인프라 건설 분야 진출 확대를 포함한 경제·통상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노로빈 알탕후야그 총리도 예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몽골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6년 만이며 몽골만 단독으로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 장관은 이날 "내년 수교 25년을 맞는 몽골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 관련되는 나라"라며 "체제 전환국이라는 점에서 베트남이나 중부 유럽 국가에 못지 않게 북한에 대해 행동으로 변화의 실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2014-08-19 21:42:12 김현정 기자

국방위 "병영폭행 단호한 대책 주문"…軍 인권법 심의 착수

국회 국방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잇따르는 병영 내 폭행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주문하고 군 인권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내무반을 수시로 드나들며 사병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관리자가 가혹행위를 모를 수 없다며 방조죄가 아닌 공범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은 사병의 집단 탈영이나 집단 자살 사태를 우려하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피해 병사들이 보고하더라도 사후 독립된 기관에서 재판을 받을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초급 간부의 지휘력 차원을 넘어 군 사법제도 개편까지 언급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인 남 모 상병의 폭행·강제추행 사건을 군 당국이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6사단에서 발생한 구타·성추행 사태에 남 지사의 아들이 연루된 점을 지역 언론에 알리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가 있던 6월 전 적발됐다면 경기지사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백승주 국방 차관은 군에서 사회 지도층 자녀라고 해도 특별히 배려하지 않는다며 수사 과정은 개인 신상을 보호받을 권리상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백 차관은 3년 이상 인수가 거부된 군인 시신을 강제 화장하는 법령 개정과 관련해선, 전쟁을 준비하는 군의 특성상 고려 중이라면서도 유족 동의 없이는 화장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방위는 소위를 열어 군 인권 개선을 골자로 하는 법안 심의에도 착수했다.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두는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사적 제재와 병 상호간 명령의 금지 등을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안',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순직 처리토록 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 등이다. 국방위는 오는 20일 열리는 소위에서도 국방부로부터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014-08-19 21:40: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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