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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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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서 뇌물받은 세무당국 과장급 간부 구속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세무당국의 과장급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17일 모뉴엘 측에서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역삼세무서 오모(52) 과장을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12년 10월쯤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모뉴엘 박홍석(52·구속기소)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 뒤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세무당국은 2012년 모뉴엘 세무조사 당시 허위·가공매출 등 사기대출의 근거가 된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오씨는 당시 국제거래조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오씨가 이런 의혹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와 모뉴엘에서 뒷돈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더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모뉴엘에서 뇌물을 받은 정황이 확인된 공무원이나 국책기관 임직원은 오씨까지 5명이다. 앞서 검찰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임직원들이 2012년 말부터 최근까지 대출·보증 한도를 늘려주는 대가로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넘는 뒷돈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무역보험공사 부장 허모(52)씨와 수출입은행 비서실장 서모(45)씨를 수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출입은행 부장 이모(54)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억대의 금품을 챙겼다가 구속된 무역보험공사 전 이사 이모(60)씨는 오는 19일쯤 기소할 방침이다.

2014-12-17 21:34:43 김현정 기자
회생·파산절차 전문법관 기른다…도산전문법원 설립과 동시 검토

대법원이 회생·파산절차 업무를 처리하는 법관의 전문성 강화 제도를 도입하고 도산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회생·파산위원회(오수근 위원장)는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3차 정기회의를 열고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전문법관제도 도입을 대법원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법인회생·파산, 개인회생 등의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파산부는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전국 9개 지방법원에 설치돼 있으나 한 곳에서 최장 3년 넘게 근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관이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위원회는 도산전문법관 제도를 신설해 한 법원에서 최장 근무하는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고 각 지방법원 파산부를 순환 근무하도록 해 법원별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도산전문 법관과 법원에 대한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 측은 "미국은 도산법제가 잘 정비된 덕분에 유럽보다 금융위기에서 빨리 회복했다"며 "더 전문적인 회생·파산절차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2014-12-17 20:33:09 김현정 기자
망막혈관폐쇄증 경고등…"심하면 실명, 추후 심근경색·뇌졸중 위험도"

겨울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심하면 실명에 이르는 망막 혈관 폐쇄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망막 혈관 폐쇄증 환자는 지난 2012년 13만여명으로 2008년 9만여명에서 40% 이상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가 주를 이뤘다. 망막 혈관 폐쇄증은 눈 속 망막의 동·정맥이 뇌졸중과 같이 막히거나 파열돼 혈액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질환이다. 뇌는 시신경을 통해 망막에 맺힌 사물의 형상을 인식한다. 따라서 망막이 한 번 손상되면 치료를 해도 복원이 어려우며 심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다. 망막 혈관 폐쇄증에 걸리면 통증 없이 시력 장애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안구를 채우는 젤 성분의 유리체에 출혈이 동반되면서 눈 앞에 검은 물체가 떠다니는 날파리증(비문증)을 겪는 사례도 있다. 망막의 중심을 지나는 동맥과 정맥이 막힐 때 실명 위험이 커진다. 이 경우 갑자기 먹구름이 낀 것처럼 눈 앞이 캄캄해진다. 중심이 아닌 주변부를 지나는 분지동 정맥이 막히면 시야가 부분적으로 흐려지는 정도에 그친다. 망막 혈관 폐쇄증의 원인으로는 고혈압과 동맥경화, 당뇨, 혈액질환, 심장질환 등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대사증후군이 꼽힌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발병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이 질환을 예방하려면 평소 혈압과 당뇨관리에 신경쓰고 자연식 위주의 식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금주·금연은 물론, 겨울 외출시 보온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망막 혈관 폐쇄증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즉시 안과를 방문해 최대한 빨리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한다. 망막 신경은 일단 손상되면 되살릴 방법이 없어 치료가 까다롭다. 치료는 증상에 따라 혈전용해제나 혈액순환제를 사용한다. 국소적으로 레이저 치료가 병행되기도 한다. 망막 혈관 폐쇄증을 한 번 이상 경험하면 추후 심뇌혈관이 막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2014-12-17 17:06:15 김현정 기자
여성 대상포진 환자 증가…남성보다 1.5배 많아

대상포진에 걸린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1.5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에 관심이 쏠렸다. 여성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김장철과 명절을 앞두고 있어 대상포진 경고등이 켜졌다. 17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박영민 교수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된 5090만여명의 지난 2011년 진료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은 해마다 1000명당 10.4명꼴로 대상포진에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12.6명, 남성이 8.3명이었다. 연구진은 여성 환자가 남성에 비해 많은 이유에 대해 "피부 상태에 민감한 여성이 대상포진에 대해 남성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이같은 대상포진 감염 동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금까지 미국·캐나다·유럽·남미·아시아·호주 등에서 조사된 연간 1000명당 대상포진 감염자 수는 4∼4.5명에 불과하다. 연령별로는 국내 50대가 연간 13만923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9만4439명), 40대(9만347명), 30대(6만4693명) 순이었다. 대상포진에 걸리는 한국인 수는 매년 52만969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어릴 때 수두를 일으킨 뒤 무증상으로 신경 주위에 남아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신경을 타고 나와 피부에 발진과 함께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다. 증상은 주로 몸통과 엉덩이 부위에 생기지만 얼굴과 팔, 다리, 머리 등 신경이 있는 부위에 모두 발생할 수 있다. 건강한 성인도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중장년층은 물론, 여성의 경우 명절, 김장철 등 과로할 수 있는 환경에 유의해야 한다. 대상포진에 감염된 후 치료를 소홀히 하면 평생 발병 부위의 통증이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대상포기 초기에 약과 치료를 시행해야 통증 합병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박 교수는 "50세 이후라면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며 "백신을 맞으면 면역력이 3~5년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자 가운데 30~40%는 대상포진에 감염돼도 증상이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4-12-17 15:44: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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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러시아 디폴트 위기, 국내 증시 여파는?…당국,영향 제한적 루블화 폭락 시장상황 예의주시

러시아 디폴트 위기, 국내 증시 여파는?…당국,영향 제한적 루블화 폭락 시장상황 예의주시 러시아 경제가 공황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국내 증시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렸다. 최근 국내 증시가 장중 1900선 붕괴를 겪은 상황에서 러시아발 위기로 인해 외국인들이 추가 자금 이탈을 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당국은 한국이 실물경제나 금융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크지 않은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보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러시아발 금융위기는 저유가에서 촉발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56달러를 밑도는 반토막 수준까지 추락한 한편, 브렌트유도 지난 16일 5년여 만에 처음으로 장중 배럴당 60달러선이 붕괴되는등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국가 수입 절반을 에너지 수출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 급락은 러시아 경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악재로 작용한다. 16일 러시아 외환시장에서 루블화 환율은 주요 선진국 통화에 대해 20% 넘게 하락했다. 달러 대비 루블화는 64루블에서 80루블로 뛰었고 유로 대비로는 78루블에서 100루블로 급등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연초에 달러 대비 루블화가 32루블, 유로 대비로는 45루블이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1년새 루블화 가치가 2배 넘게 곤두박질친 것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시장의 루블화 투매 분위기를 막기 위해 16일 기준금리를 연 17%로 6.5%포인트나 한꺼번에 인상하는 파격 조치를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유가 하락은 러시아를 넘어 원유국과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신흥국에도 위기 요인이다. 원유수출국인 베네수엘라는 러시아보다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승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파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루블화 약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외환보유고가 점차 금융위기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어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는 러시아 외환시장으로 인해 1998년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러시아 외환위기'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들도 점차 늘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러시아 현지 은행에서 달러·유로화와 공산품을 사재기하려는 행렬이 나타났고, 일부 은행지점의 보유 외화는 바닥을 드러냈다. 이는 98년 국가 부도를 맞았을 당시 러시아의 사재기 사태를 연상케 한다. 다만 식료품 사재기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 디폴트가 실제로 발생하면 글로벌 증시에서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또 다시 자금 이탈 행렬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이 러시아 국영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러시아 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 끝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다. 다만 당국에서는 러시아발 영향이 아주 크진 않을 것이라며 국내 시장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수출입·산업·우리은행 등 11개 국내 금융기관이 러시아에 제공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13억6000만달러(약 1조4704억원)로 전체 대외여신 1083억4000만달러의 1.3%에 불과했다. 금감원 측은 "러시아의 익스포저 비중이 미미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루블화 폭락에 따른 디폴트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역시 러시아발 직접적인 금융 불안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간접 경로를 통한 파급 효과를 점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4-12-17 15:02:23 김현정 기자
우투증권 합병승인 주총…노조 "임금합의 먼저" 투쟁 나서

우리투자증권이 17일 NH농협증권과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노동조합 측은 사측이 임금단체협상 합의를 미루고 있다며 주총 무산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갈등이 고조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 노조는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간 합병을 승인하는 임시 주총을 무산시키기 위한 투쟁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주총장에 집결할 수 있도록 지난달 전 직원에게 사주를 10주씩 사들일 것을 공지했다. 당초 노조는 전체 조합원이 주총 투쟁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각 부서의 노조 대표인 분회장만 참석하는 대의원대회로 변경했다.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간 합병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돼 왔으나 최근 노사간 임단협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노조는 사측이 수 차례 교섭에도 불구, 임금협상에 대한 합의를 미루고 있다며 주총장에 참석해 반대 행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우리투자증권 노조 측은 "근본적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NH농협증권이 기관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합병하면 주주가치가 떨어지고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투자증권 사측에서는 합병이 경영진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이므로 노조의 반대는 고유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합병 법인은 이달 31일 공식 출범한다.

2014-12-17 10:18:03 김현정 기자
국내 금융사, 러시아 위험노출액 1조4천억

국내 금융기관의 러시아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수출입·산업·우리은행 등 11개 국내 금융기관이 러시아에 제공한 익스포저는 13억6000만달러(약 1조4704억원)로 전체 대외여신 1083억4000만달러의 1.3% 규모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수출입은행이 9억5830만달러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 2억3140만달러, 우리은행 9160만달러, 외환은행 2000만달러,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1900만달러, 농협이 1000만달러 순이었다. 수출입은행은 특히 러시아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에 제공한 5억200만달러의 비중이 컸다. 현지 에너지 업체들의 국내 여신은 많진 않다. 러시아 최대 원유생산업체인 로스네프는 외환은행에 2400만달러의 여신이 있고 국영 천연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의 국내 여신 규모는 1300만달러다. 김진수 금감원 부원장보는 "러시아의 익스포저 비중이 미미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루블화 폭락에 따른 디폴트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외환위기 상황으로 치달으면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우크라이나의 익스포저는 2억4000만달러(비중 0.2%)다.

2014-12-17 10:03:3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