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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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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준비위원회, 전문가·국민의당 위주 본부장급 인선 발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새시대위)가 13일 1차 인선을 발표했다. 합리적 중도와 진보, 2030세대를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운영될 새시대위는 전문가와 국민의당 출신 전직 의원 등을 본부장급으로 인선했다. 새시대위 윤기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새시대위원회가 ▲미래선착본부 ▲공약지원본부 ▲지역화합본부 ▲기획조정본부 ▲진상배달본부 ▲깐부찾기본부, 총 7개 본부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미래선착본부는 4차산업혁명 기술, 기후변화, 젠더 이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청년들의 앞길을 함께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본부장은 디지털경제를 전공한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는다. 공약지원본부는 소외되기 쉬운 분야의 공약개발에 집중해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공약을 점검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제 과외 교사로 알려진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본부장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화합과 통합을 담당하는 지역화합본부장엔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본부장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모임의 연대를 맡는 대외협력본부장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선대위에서 김 전 원내대표는 후보 특별 고문을, 이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새시대위의 중원 상황실 역할을 맡는 기획조정본부는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이 맡는다.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재훈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새시대위에서 비서실장에 이름을 올렸다. 깐부찾기본부와 진상배달본부의 본부장 인선은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새시대위 인선 발표 직후 선대위랑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존 선대위와 업무상 명칭 내지 부서가 중첩되는 것일 뿐 대상 업무는 다르다"며 "예를 들어 새시대위는 정권교체를 원하는데 당장 국민의힘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차원의 공약 개발에 치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선대위와 새시대위에서 다소 모순되는 것들은 후보자 입장에서 조정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13 17:41: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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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규제 완화' 오세훈과 강북 재개발 구역 찾은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고 서울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주의적 생각을 재차 밝혔다. 윤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는 모습 /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고 공급확대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을 재차 밝혔다. 당내 경선 중 윤 후보 캠프가 발표한 부동산 공약 발표에 따르면 윤 후보는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13일 오후 오 시장과 함께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에 있는 한 빌라 옥상에서 관계자에게 사업 시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미아 4-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서울시가 하반기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선정한 9곳에 포함된 구역이다. 미아4-1구역은 대부분 2층 이하로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8%를 차지하는 곳으로 지난 2009년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이견 등으로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다가 지난해 4월 조합설립 인가 이후 지난 10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설명을 들은 후 윤 후보와 오 시장은 주택 2~3곳을 방문해 주민과 재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한 주택에 들어선 윤 후보는 "집이 70년대 스타일이네"라며 주택이 노후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윤 후보는 서민들이 아파트 값 급등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평소 소신을 밝혀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일단 주택 매매 거래 시장에 상당한 공급물량이 들어온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 가격 상승 압박을 줄여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표현한 윤 후보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주도로 공급해야 하는 것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적정 물량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원활한 수요공급 과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며 "과거 정부서 했던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지하고 물량공급을 너무 틀어줘서 오늘날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윤 후보는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쥐는 것도 시대착오적이고 이념에 관한 것"이라며 "선거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냐만은 과연 같은 기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시장 생리를 우선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수도권에 민간을 다 합쳐서 130만호의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며 "새로운 주택이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부동산 매각 과정에 장애가 될만한 세제를 개선해서 단기간에 기존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면 어느정도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13 17:17: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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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회복'·'색깔 지우기' 사회적 약자 만나는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대위 후보 직속 기구인 '약자와의동행 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고 최근 사회적 약자들을 만나는 행보를 계속하면서 기득권 정당이라는 색깔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 '손발 노동은 인도도 안한다' 등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어 후보의 '약자와의 동행'은 신뢰 회복과 아직 투표 결정을 하지 않은 중도층에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출범 후 첫 주를 '약자와의 동행' 주간으로 정하고 관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는 현직 의원 7명과 여성·아동·입양·탈북자·범죄피해자·장애인·청소년·노인·한부모 등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실무진으로 꾸려졌다. 윤 후보는 첫 일정부터 강력 범죄 피해자를 심리적, 법적으로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서울서부스마일센터를 방문해 사회적 약자 관련 행보에 포문을 열었다. 또한 윤 후보는 지난 10일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장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날 사회복지비전선포대회 기조연설에선 "국민 중심의 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강화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13일에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전국 릴레이 정책 투어' 출정식에서 인(人)별 맞춤형 복지 수급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선대위 산하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위원장을 맡아 마련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조는 김종인 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의 필요성을 설명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더좋은나라전략포럼' 강연에서 "윤 후보에게 '약자와 동행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을 앞세우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100조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고, 그 기금을 제대로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대책을 내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충실히 지원하자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어디서나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3일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약자와의 동행이 전통적 의미의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약자들을 포함한다"며 "주거 약자도 포함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기 위해 후보 직속으로 만든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이기 때문에 후보가 어디든 가면 약자에 대한 메시지는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후보는 13일 장문현답 행사에서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표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갇혀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우란 표현을 장애인의 주체성을 결여하는 표현으로 인식하고 장애인이란 표현을 써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8일 대학로 행사에선 비장애인을 정상인이라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박상철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후보가 위원장까지 하면서 방점을 찍었는데, 후보의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보와 내용의 일체성이 부족하고 딱히 우선 순위에 대한 정립도 안 돼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1-12-13 15:51: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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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대위, 전국 누비며 장애인 목소리 듣고 맞춤 정책 만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가 개최한 전국 릴레이정책투어 '장문현답(장애인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출정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애인본부)에서 마련한 '전국 릴레이 정책 투어' 출정식에 참석해 "복지는 현장에서 나온다"며 인(人)별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13일 오전 11시께 국회 본청 계단 앞 공터에서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와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눴다.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장애인본부는 내년 1월 초까지 전국 곳곳을 돌면서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고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모두 발언에 나선 윤 후보는 "복지라는 것도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복지수급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개인 한 사람 한사람 어려운 사정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별 맞춤형으로 나가야 한다"라며 "(또한) 서울과 여의도 세종시와 과천 같은 곳의 책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곳에서 정책이 나오고 답이 나오기 마련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어보지 않고 정책을 만들면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며 "어려운 여건을 어떻게 한분 한분 도와드리면 되는지 이종성 장애인본부 위원장과 함께 전국 정책 방문에 나서는 분들이 소중한 결과를 이끌어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개인적으로 대학 때 한 해 위에 선배님이 휠체어를 타는 분이 계셔서 3년 동안 이동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다"며 "제도와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모든 교통수단에 휠체어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실질적 이용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지하철 같은 경우에 접근성이 개선됐지만 교통 혼잡 시간에 이를 제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저상버스 외에도 도시간 교통수단과 광역버스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담아내서 정책화하고 많은 장애인의 권리인 이동권, 학습권, 생활권 등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산하 장애인본부 위원장을 맡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윤 후보와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13 14:04: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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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중단 언급한 김종인, "K-방역 체제 전환 못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잠정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중단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방역 대책에 대한 상황을 명확하게 공개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근, 연일 수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K-방역의 성과를 전 국민에게 홍보하고 나섰던 문재인 정부를 직격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차 선대위 회의에서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심각한 사태에 빠진 것 같다"며 "방역도 한계에 부딪힌 것 같고 정부가 지난 가을에 (전 국민이) 접종을 70% 정도 하면 집단 면역이 생길 것이라고 예견했으나 집단면역은 고사하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머지않아 의료 체계가 붕괴하고 사망자 수가 급증할 수 있는 사태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역체계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긴급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K-방역 체계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가 작년 3월에 K-방역을 내세워서 자랑했으나, 당시엔 메르스 방역긴급체계를 가져와서 일시적으로 막았는데 코로나19는 변종이 자꾸 일어나고 장기화하니 방역 틀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에도 체제 전환을 하지 못한 것이 오늘 사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한마디를 하겠다고 한 김 위원장은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은 소위 100조라고 하는 기금을 만들어서 그동안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윤 후보가 집권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해 이야기했던 것인데 여당 후보와 협상하기 위한 형태로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9일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어서 추경안을 정부와 상의해야지 자꾸 야당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선대위에 정책에 관해서 정책을 개발과 공약에 나서겠다는 부서가 너무 많다"며 "정책은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목소리로 나갈 수 있도록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각기 다른 목소리를 말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윤석열 대선 후보와도 말했다"고 당부했다. 이양수 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추경에 관련해서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의 이견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공약을 했고 재원 계획까지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질 수 있고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선 전략으로 100조까지 증액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김 위원장의 생각이고, 김 위원장이 말한 것에 대해서 상황이 심각해지면 (100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에 후보도 동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야당에 100조에 대해 협의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민주당이) 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책임정당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논의해서 야당에 협의를 요청해야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13 10:53: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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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12월 13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초청으로 호주 국빈 방문을 위해 12일 출국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해 호주 수도이자 호주 원주민어로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캔버라에 오후 늦게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31조원으로 책정해 지난해에 이어 30조원 넘는 규모로 확정했다.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가 우려돼 청년 중심의 일자리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도 105만개 창출할 계획이다. 반면, 고용을 회복하려면 정부 주도 일자리 지원보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어, 포털 등이 불법영상물 등을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로부터 '통신 비밀 침해', '사전 검열'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KAIST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뉴욕캠퍼스를 설립한다. 카이스트는 뉴욕캠퍼스를 세계 최초의 연구중심형, 기업형 혁신캠퍼스 모델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오는 13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고를 당해도 보험 미가입 등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배달라이더에 대한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수시전형 합격자발표 마감일이 기존 16일에서 18일로 연기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소송 일정으로 대입 일정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다. 수시 합격자 발표는 이틀 순연됐지만, 정시 원서접수 일정은 유지됨에 따라 수시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은 이틀 짧아졌다. ▲ 군 당국이 내년부터 예비군훈련을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예비전력 중 전역한 지 얼마되지 않은 대학 학생예비군의 자원관리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예비군법상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예비군은 '훈련보류 대상'이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들에 대한 동원미참훈련 등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중도와 합리적 진보, 2030세대를 모두 아우르기 위한 플랫폼 '새시대준비위원회(새시대위)'를 12일 본격 출범했다. ▲여야가 대장동 특검을 놓고 팽팽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다시 대장동 특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에 대장동 특검을 두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며 신경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산업부> ▲주요 IT 기업들이 앞다퉈 초거대 언어 AI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5월 첫 공개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검색, 쇼핑, 클로바 등 서비스에 적용했으며, 카카오브레인은 최근 미국 초거대 AI인 'GPT-3' 모델의 한국어 특화 AI 언어모델을 '깃허브(github)'에 공개했다. ▲과거는 원조 'SUV 명가'로 명성을 떨쳤던 쌍용자동차가 부활의 날개를 펴고 있다. 특히 쌍용차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 에디슨모터스와의 매각 지연에 따른 악재에도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서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여전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숏폼(1~10분 이내의 짧은 영상)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음원 플랫폼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틱톡과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음원을 활용한 숏폼 챌린지를 시행하면서 음원 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중국 IT 기업들이 중국 정부에 발맞춰 이용자 제재 정책에 협력하거나 새로운 경영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당국의 압박이 심해지자 기업들이 먼저 몸사리기에 나서면서다. <금융·마켓·부동산> ▲내년에는 전세·집단대출과 같은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지 않지만 신용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엔씨소프트의 신작 '리니지W'가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서울에 있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장이 조합 내홍과 시공사와의 의견 차이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반면 안전진단 절차가 없는 소규모 정비 사업은 빠른 사업 속도가 강점으로 부각되면서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단지들이 사업 신청에 나서고 있다. <유통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 의료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롯데백화점이 자체분석한 결과 여성 고객들의 주얼리 구매가 가장 많은 달은 12월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결과를 반영해 롯데백화점은 연말 주얼리 판매 행사를 벌인다. ▲자연주의 기능성 화장품 기업 마녀공장이 지난 6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58회 무역의 날에 기념식에서 '3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2021-12-13 06:00: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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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돈 뿌리지 말고 코로나 피해 계층 집중 지원해야"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이 12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3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 피해국민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12일 코로나19 피해 조사활동·자영업자 대표·학부모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코로나 피해국민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에 대해 목돈을 쪼개서 푼돈으로 돈을 뿌리는 접근이 아니라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방역 협조를 받아야 전체 코로나 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근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여당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 협의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 본부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추경 논의와 예산 선집행에 대한 논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손실률을 얼마나 보고 (피해 보상을) 집행할지 기준도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강제해서 입는 국민의 재산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 해야 하는 것이고 금액·시기·기준·재원 등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0조에서 100조 가량의 손실 보상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하면 국가 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에 "국채발행을 예정하지 않는다"라며 "올해에도 발생한 증대 세수를 이용하고 기존 세입, 세출에 대해 정직하고 합리적이고 우선순위에 따른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한다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 본부장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30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되는 것으로 정해진 지역 화폐에 대해 비판을 이어 나갔다. 그는 "정부가 세금을 코로나19 지원에 집중해서 쓰지 않고 마음대로 썼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전 수수료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코나아이(지역화폐 사업 운영 대행사)에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회견에서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정부에 ▲공공병원을 통한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 의료시스템 복구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 책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책임 ▲청소년·아동에 대한 강제접종 재고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코로나재난피해회복지원단(범국민코로나회복운동본부 등 315개 시민단체 연대), 코로나백신의료지원단,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세계시민걷기행동연대, 크베어뎅크 코리아, 전국호프연합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12 17:14: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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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한길 새시대위 출범, "국민의힘 확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중도와 합리적 진보, 2030세대를 모두 아우르기 위한 플랫폼 '새시대준비위원회(새시대위)'를 12일 본격 출범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선대위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실사구시 실용주의 선대위"라며 "국민의힘도 실사구시 실용주의 정당으로 확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후보와 김한길 새시대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하빌딩 1층에 새시대위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윤 후보는 "새시대위는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아직 담기가 쉽지 않은 분들로 중도와 합리적 진보를 포함한다"며 "새시대위가 새로운 프런티어(경계)에서 국민의힘이 확 바뀌게끔 도와줄 것이고 아직 당에 직접 참여하기 부담스러운 분, 다양한 국민 바람을 담아서 국민을 위한 정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큰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한길 새시대위 위원장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결론은 정권교체이고 그것이 시대정신"이라며 "정권교체를 실현해 낼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는 윤석열이다. 윤 후보의 정권교체를 제대로 준비하겠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새시대위가 톡톡한 역할을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현판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윤 후보는 집권 시 여소야대 정국을 고려, 향후 새시대위를 통해 정계개편을 도모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계개편은 정치권력을 쥔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희망과 수요에 정치권이 유연하게 변해야하기 때문에 누가 강제로 강제하는 건 아니다"라며 "내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지금 민주당도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당한 정책을 제안했을 때 야당과 협력할 생각이 있고 국정 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추가 인재 영입에 대해선 "미리 알려주면 재미가 없다"며 "내년 3월 9일까지 쭉 인재 영입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새시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새시대위는 이미 공개된 진상(眞相)배달본부, 깐부찾기 본부 이외에 4~5개 본부를 더 꾸릴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오늘 중으로 우리 후보와 협의를 끝내고 우리 위원회의 조직 구성이나 인선에 대해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대위와 차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는 "거의 다 차별화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쪽(선대위)에서 하는 일은 겹치게 할 필요 없고 후보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선, 대상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권교체 여론보다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간극을 줄이는 것 새시대위가 해야 할 시급한 일임을 지적한 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아직 때가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대표를 맡은 바 있고 국민의당에 합류한 바 있어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에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 때 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새시대위가 선대위 소속도 아니어서 오히려 어색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고 위원회를 준비하는 데 시간상으로 바빴다"며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거기에 가서 옆에 서 있는 것이 어울리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 한편, 새시대위 산하 진상배달본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윤 후보의 진면목과 생각을 배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깐부찾기본부는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서로 깐부를 맺고 소통하는 곳이다. 윤 후보는 사회 곳곳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감동과 희망을 주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해당 시민들과 친구를 맺을 계획이다. 진상배달본부와 깐부찾기본부는 온라인을 통해 일할 인재를 모집 중이다.

2021-12-12 15:14: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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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 두고 엇갈리는 정치권

지난 10일 첫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사전검열논란과 '통신 비밀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적 때문이다. 2020년 3월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포털 등이 불법영상물 등을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로부터 '통신 비밀 침해', '사전 검열'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불법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네이버는 '불법 촬영물 등 DNA 필터링'을 도입해 성범죄물로 판단된 게재물은 네이버 서버 안에서 완전히 삭제한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 등을 신고해 삭제하고 불법 촬영물 등의 검색, 게재 제한, 유통 사전 경고,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 보관 등의 조치도 한다. 또한 '국민 채팅 앱' 카카오톡은 지난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N번방 범죄자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텔레그램'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일부 법사위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여상규 국민의힘 의원은 "실효성 관련한 의문이 제기되긴 했지만 빨리 통과시켜 집행하는게 좋겠다"며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의 사전 검열 논란에 대해 음란물로 누리는 자유에 비해 타인에 끼치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사전 검열 가능성이 있다는 한 학생의 질문을 받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좋다. 언론의 자유 좋다. 모든 자유권리는 한계가 있다.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 합의했으면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보니까, 사회질서에 반하는 건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토론회에선 법 통과 이후에도 인터넷 불법촬영물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하지만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앞서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앞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계획이냐"고 꼬집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12 13:29: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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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 논란에 김병준, "둘만 놓고 보면 文이 더 배신자"

김병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이 일각에서 자신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등진 배신자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저와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보면 오히려 문 대통령이 더 배신자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MBN <정운갑의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배신자 논란에 대해 "노 전 대통령 때 추진했던 중요한 정책들, 한미FTA·제주 해군기자·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전부 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걸 꺾으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문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라며 "저는 시종일관 그때의 자세나 지금의 자세나 하나도 변함이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정책 자문을 맡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차기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국정과제 중 제일 급한 것은 "우리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며 "특히 경제와 산업 정책을 잘 살려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 과제로 가면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정치개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개혁 같은 것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 보상 지원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에 대해 그는 "결국은 후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는 원래 50조 이야기를 했다가 '오미크론'이라든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하자는 입장이고, 또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선대위에서는 후보의 결정을 존중해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점으로 '대중적 설득력'을, 윤 후보의 장점으로 '뚝심'을 꼽았다. 그는 "이 후보는 대중적 설득력이 상당히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면에는 포퓰리즘이 뒤에 깔려있고 변화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인내하고 결단을 내리는 스타일인데, 국민 입장에선 빨리 이뤄내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내하고 뚝심 있게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가슴에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병준 위원장은 대선 후 지방선거나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출직, 임명직 다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다"고 선을 그었다.

2021-12-12 13:28: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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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정책 아고라 구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공식 합류했다. 윤 전 의원은 선대위 산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내기대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지난 9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자신에 대한 사직의 건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합류했다. 윤 전 의원은 선대위 산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내기대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윤 전 의원에 따르면, 내기대 위원회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구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민에게 펼쳐 보이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아고라다. 국민의힘 선대위 10일 윤 전 의원 임명을 포함한 선대위 추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위원회의 목표에 대해 "주로 미래세대의 시각을 통해 펼쳐보임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 미래를 향한 변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공감대를 뽑아내고, 그것과 국정 설계 싱크로율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라며 "위원회는 미래세대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일자리·연금·부동산·환경·교육·신산업 규제 등 해묵은 개혁과제들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선대위 산하 기구인 국민공감 미래정책단에 장석명 전 한국산업기술대학교(전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 교수가 정책회의 총괄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추가로 생활공감부단장으로 전성수 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지역정책부단장으로 송태호 전 경기대학교 대학원장, 국민제안정책 부단장에 정오영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이 선임됐다. 선대위 정책총괄본부 산하 민생회복정책추진단 시민과 함께하는 미디어정책추진본부장은 YTN 보도국장 출신인 윤두현 의원이 맡는다. 같은 기구 정부혁신정책추진본부장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출신 김승수 의원이 담당한다. 민생을 살리는 부동산 정책특별위원회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을 역임한 바 있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혁신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폐공사 사장을 지낸 김화동 중앙대 경영학부 객원교수가 맡았다. 반려동물가족행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허영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600만 1인가구보호 특별위원회는 홍영식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활약한다. 이밖에 ▲조직총괄본부 경기도본부장에 주광덕 전 의원 ▲종합지원총괄본부 당무조정본부장·부본주장에 강민국 의원·송병권 전 진주시 부시장 ▲총괄특보단 지역통합특보·시민사회특보에 주영순 전 의원, 김성희 다문화센터장 ▲홍보미디어총괄본부 미디어부본부장에 최재혁 전 제주MBC 대표이사 사장이 선임됐다.

2021-12-10 14:57: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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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김의철 신임 KBS 사장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의철 신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김 사장은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34번째 인사가 됐다. 청와대는 9일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50분께 김의철 KBS 신임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10일"이라고 밝혔다. 양승동 현 사장은 이날부로 임기를 마쳤다. 김 후보자는 지난 11월 22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문제 삼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특히,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단어 사용을 지적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문제가 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이달 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국회에 인청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자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알박기를 강행하고 있다"며 인청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인청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그다음날 부터 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3일에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었으나 9일 김 후보자의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신임 사장은 1990년 KBS에 기자로 입사해 보도본부 탐사보도팀장, 사회팀장, 보도본부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해 KBS 비즈니스 사장을 맡았다.

2021-12-09 17:11: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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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만난 윤석열, "전환적 상황, 노사 힘 합쳐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미래 산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제대로 적응해서 올라타지 못하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망하는 상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 후보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경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 나갔다. 그는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막상 집권하면 많은 기업인들을 비리가 있는 범죄자 취급을 하는 정부도 있었고, 기를 죽인 경우도 많았다"며 "결국, 기업이 성장을 해야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어느 때보다도 기업과 또 노동계가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왔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며 "기업과 노동자 간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누가 얻는 만큼 누군가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들의 입지를 찾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과 노동자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 "모든 경제·사회·복지 심지어는 국방 정책까지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복합적인 정책을 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 기업으로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규제를 풀고 해외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작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과 기술, 세제와 판로개척같은 다양한 면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후보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제도 개편을 통해 일자리 수요 공급을 맞추는 것을 차기 정부의 종합적 국정 목표임을 밝혔다. 앞서 모두 발언을 한 손경식 회장은 윤 후보에게 "기업이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생존하기 위해선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은) 국제 기준에 비해 기업규제가 과도한 상황이어서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입법 보완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을 주요한 문제점을 꼽았다. 이날 간담회장엔 윤 후보 측 인사로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 윤재옥 선대위 후보 전략자문위원장, 서일준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총 측에선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 등이 참석했다.

2021-12-09 16:28:1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