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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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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쇄신과 개혁 당기는 '97그룹'...反이재명으로 맞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두고 당의 지지와 반대가 엇갈리는 가운데, '세대교체'를 화두에 내건 '97그룹' 주자들이 연이어 당권 도전을 선언하고 있다. 강병원·박용진·박주민·강훈식 등 재선 '97그룹' 의원들이 당 대표에 도전하거나 도전의사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의원 중심의 '인물론'에 대항하는 구도를 만들고 있다. 재선한 이들은 당내 주류인 586(50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의원들의 후배 격으로,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나고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에 대학에 입학해 97그룹으로 불린다. 이들은 이재명 의원의 강력한 리더십에 맞서 당을 패배의 늪에서 구하기 위해선 새 인물이 쇄신과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박용진 의원은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체념을 박용진이라고 하는 가슴 뛰는 기대감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재명 의원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혁신이 무엇인지, 민주당의 혁신을 놓고 박용진과 강하게 붙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개혁과 혁신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의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강병원 의원도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부어 달라"며 젊고 역동적인 리더를 지지해달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대해 "당이 또다시 연이은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대결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눈에는 계파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 않나"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검찰 인사 단행 규탄' 기자회견 후 기자들은 만나 "늦어도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막판까지 고심하는 이유에 대해선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출마가 저에게 어떤 가치인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당권 도전 주자인 강훈식 의원은 오는 7월 3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공지했다. 당내 중진 의원인 이인영 의원은 이들 네 사람을 만나 "세대교체론이 사그라지면 안 된다"며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출마가 이어지자 벌써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97그룹 간 단일화를 두고 "역동성 만들기 위해 그런 가능성 열어두겠다"며 부정하지 않았다. 반면, 당내 홍영표·전해철 등 친문(친문재인) 그룹이 당 대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97그룹과 함께 손을 잡고 '반(反)이재명' 흐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박용진·강병원 의원 모두 기자회견에서 출마를 권유한 홍영표·전해철·이인영 등 친문 진영의 중진들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2022-06-30 15:35: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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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퍼펙스 스톰 몰려오는데, 컨트롤타워 안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경제위기 조짐이 보이자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 몰려오고 있는데,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비자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민생은 가히 국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대통령은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며 무능을 고백하고 만남 요청 때는 의제를 밝혀달라며 당 대표 면담을 거절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며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는 내팽개친 채 필리핀행 비행기에 올랐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은 자기 정치하느라 바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결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모색해야 할 고위 당정대회의는 지금껏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세계 각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 위기 대응에 애쓰고 있는데 이토록 태평하게 국민 고통을 방치하는 집권세력이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나마 내놓은 대책들은 이미 실패했거나 생뚱맞은 처방들로 '역대급 무능정부'를 자인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민더러 온몸으로 버텨보라고 할 게 아니라 대통령답게 여당답게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고통을 직시한다면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임은 당연하다"며 "정부 여당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06-30 14:22: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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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원 구성 교착에 "진전 없다...7월 1일 의장단 선출"

원 구성 협상에서 원내수석부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측 실무 협상을 맡은 진성준 의원이 30일 국민의힘의 불성실한 협상태도를 지적하며 "더이상 (국회) 공백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오는 7월 1일 임시국회 집회일에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려 한다"고 못박았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국회법에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5일 전에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반기 의장 임기 만료일이 5월 29일이니, 5월 24일엔 후반기 의장을 선출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상임위원장 배분과 같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은 계속 진행해나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진 의원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협상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국민의힘이 제기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관련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법사위 기능 조정을 내걸었다. 진성준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를 떠나서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며 "(권 원내대표가) 전권을 넘기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없으니 만남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선 "협상 대표가 할 소리는 아니다. 과거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외교특사로 임명돼 외국에 파견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더구나 후반기 국회가 한 달째 문을 못열고 있는 상황인데, 협상의 교착상태를 풀어서 국회를 정상화 시킬 책임 있는 당사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독자적으로 원 구성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느냐는 질문엔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여야 간 무너진 신뢰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며 "상대 정당의 원내대표는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거부하고 출국해버렸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독단이니 독주니, 독재, 독선이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돌려드려야 할 말씀이다"라고 밝혔다.

2022-06-30 10:52: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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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그룹' 중 첫 번째, 강병원 당 대표 출마 선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이 29일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중 첫 번째로 오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고 역동적인 새 인물 강병원이 통합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당의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과 당원에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 달라"며 "대표가 바뀌면 당이 달라지고 민주당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 인물이 혁신과 통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 하나로 뭉치는 민주당, 뼈를 깎는 쇄신과 책임정치 통해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의원과 경쟁 구도를 묻는 질문에 "이 의원께서 (당 대표에) 나오신다고 하나"라고 물으며 "당이 또다시 연이은 패배에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하는 것이 국민 눈에 계파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선 의원 48명 중 35명이 뜻(이 의원의 불출마)을 밝힌 것은 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철저히 평가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혁신의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 모인 것"이라며 "재선뿐만 아니라 더미래(당내 최대 의원 모임), 원로, 중진·초선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에게도 연이은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에 "그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그 말은 아무도 책임지지 말자는 것이다. 모두가 나오지 않는다면 누가 당의 혁신을 하는가. 책임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출마하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전국대의원회의준비위원회(전준위)가 고심하고 있는 룰 관련해선 "후보자 입장에서 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28일) 홍영표 의원의 당 대표 출마 포기가 출마 시기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엔 "지난 6월 둘째 주 라디오에 나가서 출마 관련 질문을 받고 '역사적 책무를 준다면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진지하게 경청하고 고심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저 자신을 돌아봤다"며 "책임정치가 실종됐고 염치없는 정당이 됐는데 다시 깃발을 든다고 했을 때 민주당을 어떻게 책임·유능·혁신 정당으로 만들 수 있을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전 홍영표·전해철 의원·이인영 의원과 만나 조언을 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인영 의원은 '당내 세대교체론이 사그라지면 안 된다. 의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며 "홍 의원과 전 의원은 전체적인 조언을 해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16년 총선 당내 경선 때 제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붙었다. 본선은 5선 이재오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랑 붙어서 이겼다"며 "4월 총선 직전 이 전 의원이 지지율 35%, 제가 16%였다. 국민은 당을 보고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내로남불과 단절하고 약속을 지키고 혁신·쇄신책에 대해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고 실현해서 믿을 수 있는 정당, 승리를 열어 갈 수 있는 당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6-29 15:26: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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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2연평해전 20주년 맞아 숭고한 희생 기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제2연평해전 20주년을 맞아 적군의 포격 속 대한민국을 위해 산화한 6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한·일 월드컵 폐막을 하루 남긴 그해 6월 29일,고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북한 경비정 2척이 남하해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에 기습포격을 가했고 해군 측 반격에 퇴각한 전투를 말한다. 제2연평해전에서 한국 해군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6명이 전사했으며 19명이 다쳤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해 영웅 6인의 숭고한 희생에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아들, 남편, 아버지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계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굳건한 안보는 호국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제대로 보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튼튼한 국가안보, 국민통합을 지향하며 '제복이 존경받는 나라'에 부합하는 보훈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바다에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이름을 이어받은 함정들이 조국 수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서해 영웅들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했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북한의 도발에 맞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로 대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해군 용사들은 북한군의 도발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웠고 조국의 바다와 한반도 평화를 지켜냈다"며 "조국의 영해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제2연평해전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반도의 긴장은 위기가 몰아닥치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다. 윤석열 정부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해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지켜가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면서 "오늘도 서해 수호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국군장병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2022-06-29 14:30: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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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집단? 절충안? 민주당 지도체제 깊어지는 고심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전당대회 룰 세팅 작업에 분주한 가운데, 지도체제 형식을 놓고 당내 '친(親)이재명'계와 '비(非)이재명'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는 올해 3·9 대선과 6·1 지선의 패배를 극복하고 당을 혁신해야할 임무를 부여받는다. 이는 2년 후 있을 대형 선거인 총선에서 공천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당 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최고위원회의는 당 주요 정책을 의결하고 국회추천(선출)임명직공직자 추천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면서 칼을 휘두르게 된다. 당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만큼 지도체제의 형식을 두고 전준위의 고민도 깊다. 친이재명계 측은 단일지도체제를 선호한다.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하는 단일형 지도체제는 당 대표가 그립감을 강하게 쥐고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다만, 최고위원까지 당 대표가 속한 계파 출신이 포진하면 권력 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비이재명계 측은 집단 지도체제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판단한다. 집단 지도체제는 득표율에 따라 1위는 당대표, 2~7위는 최고위원을 맡는다. 1위 득표자와 후순위 득표자의 차이가 작을 수록 당대표의 입김은 약해지고 권한이 분산될 수 있다. 대신 당 대표가 통제력이 약하니 최고위 내 계파 갈등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다. 강병원 의원을 비롯한 일부 재선 의원들은 새 지도부를 통합형 단일 지도체제로 구성하자고 전달한 상태다. 절충안도 거론된다.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되, 최고위원의 권한을 강화해 당 대표와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도체제에 관련해 논의가 있었고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하는지 논의했으나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다음주 월요일(7월 4일)에 지도체제 관련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지난 28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단일·집단 지도체제에 대해 "(전준위 내) 의견 분포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다"면서도 "단일성 지도체제가 약간 우세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4일 의원 워크숍에서 홍영표·설훈 의원 등으로부터 불출마 요구를 받았음에도 '숙고하겠다고 했을 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유력 당권 주자였던 전해철·홍영표 의원이 당 대표 출마 포기를 했으나 이 의원은 지난 27일 민주당 원로들을 만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29 14:12: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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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해 공무원 TF, "월북 번복은 尹 대통령실의 정치공세 프로젝트"

더불어민주당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TF)가 29일 "윤석열 정부의 월북 판단 번복은 대통령실 주도의 정치공세 프로젝트였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해양경찰청(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 후 북한군에 총격을 받아 숨진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2022년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월북 여부를 번복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상황과 맞물려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를 규명할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자고 압박하고 있다. TF 소속 김병주·황희·이용선·윤재갑·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합참), 해경 관계자와 가진 TF 1차 회의 내용을 밝혔다. TF 팀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2년 전 월북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난 최종수사 발표까지 해경 수사가 진전된 것이 없었다"며 "해경에 최종수사 결과가 바뀐 이유를 물어보니 '증거물 확보가 어려워서였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와 합참 정보 판단 역시 변한 것이 없다. 합참은 최초 월북 판단 내렸던 정보 판단이 맞는다고 했고 정보를 재분석하거나 판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경은 아무런 재조사나 분석 없이 단순히 결론만 뒤집었다. 대통령실 안보실과 최종 수사 발표를 조율했음을 시인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와 해경이 최종 수사 발표 문건을 작성하고 합참 합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 간사였던 황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국방부 답변 지침을 하달 한 적 없다"며 "NSC 회의 후 청와대가 지침을 하달해 월북 사실로 몰아갔다고 하는 것은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SI(특별취급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등장했기 때문에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보고에서 합참은 무선통신 특성상 월북과 관련된 단어는 반복해서 등장할 수 없으며 월북이란 단어가 사용된 횟수로 월북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문 전 대통령의 6시간을 꺼내며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듯 말하는데, 이는 군사정보의 기본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서 "점이 첩보면 모은 점을 연결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정보다. 6시간 동안 점을 모으는 과정이었다. 정보 판단이 완료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몹시 어렵다. 실종 직후 해경과 해군은 20여 척의 선박을 동원해 실종 공무원을 찾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은 만나 대통령실 안보실과의 연관성에 대해 "(어제 회의에서) 누구의 지시냐고 물었는데,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종결해야겠다고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안보실에 연락했고, 안보실이 국방부에 연락해서 같이 발표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언제부터 작성했냐고 집중 질의하니까 6월 초부터 작성했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안보실과 여러 번 토의했다고 한다. (번복하기 위해선) 합참에서 정보 판단을 다시 해야 하는데, 합참은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 회견문을 3주 동안 작성한 것인데, 안보실이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족 측이 요구한 대통령기록물 공개 당론 채택과 본회의 의결에 대해서 황 의원은 "기자회견 내용이 자체가 정부 발표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라서, 안보실이 깊게 개입됐고 의심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부분대로 처리하고 고인의 명예에 대해선 다른 트랙에서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2-06-29 13:19: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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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민생 시급한데, 국회 열지 않으면 직무유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민생 문제가 시급한데,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필리핀까지 가서 회담할 수도 없고 정상화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판단한다"며 단독 원 구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또한 우 위원장은 전날(28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패널에 대해 항의하는 전화를 방송국에 한 것을 두고 "저에 대한 불리한 보도가 나오거나 패널들이 저를 욕해도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며 "국민은 실세의 권력 행사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 60명을 모아서 계파 조직을 만들고 언론사를 압박해 전화하는 것들이 윤석열 사단의 본질인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권력을 가질수록 겸손해야 한다. 자기 세력을 보호하고 자기 세력 만드는데 권력을 행사하면 곧 몰락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가 핵심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드디어 헌법에서 정해진 3권분립의 시대를 넘어서서 법부무가 권부로 등장해 4권 분립의 시대가 됐다"며 "정부 부처가 국회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걸 수 있는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법무부는 권부가 아니다. 한 장관 정신차리라"고 촉구했다.

2022-06-29 11:17: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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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애인콜택시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지역 별 편차도 줄일 것"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연 후 국회 본청 의안과로 이동해 법안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장애인권리보장팀장을 맡은 박찬대 의원과 강민정·고민정·김영호·윤영덕·이용빈·천준호·최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 국가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천준호 의원은 "현재 기재부 소관 '보조금법 시행령'엔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비'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명시돼있다. 이로 인해 국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약속이 진심이라면, 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의무화하고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을 포함하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은 "서울에서 안양까지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이동한 사람이 안양에서 다시 서울로 갈 때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다"며 "안양에선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부를 수 없고, 안양시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려면 병원 이용 시에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시에 가깝다"면서 "지자체간 환승 및 연계체계가 제대로 구축돼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아 배차 대기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대체수단(임차택시, 바우처택시 등) 이용요금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고민정 의원은 "남아있는 과제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미약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만드는 데 협력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감을 밝혔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는 "그동안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다 보니 각 지자체 별로 편차가 너무 심각한 수준임에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은 유엔 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자유권적인 기본권이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당연히 전제돼야 하는 필수조건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저희(전장연)을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구 끝까지 도망갈 생각도 없다"며 "주소까지 다 알려드렸고 그런데 이건 공평하지 않다. 지구 끝까지 도망갈 이동수단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런 표현을 흉악범 다루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2022-06-28 15:56: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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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해 공무원 TF, "팩트 가린 국민의힘 정치공세 적극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근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팩트(사실)에 눈 가린 채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국민의힘의 정치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TF 팀장을 맡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은 이 사건을 무분별하게 취급하면 안보가 취약해지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이 TF를 만들어서 정쟁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년 전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경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월북 판단 입장을 번복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며 "새로운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 자료와 증언만 발췌해 여론을 호도하고 전 정권이 월북을 조작했다는 음모론적 해석과 정치공세를 계속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월북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조직하고 활동하게 됐다"고 했다. 사건 당시 국방위 간사를 맡았던 황희 의원은 "그 당시 SI를 통해서 국방부가 정황을 설명했고 해경이 그것을 근거로 수사해 나온 결과인데, 분석과 판단이 잘못됐다는 근거가 있는지 비공개회의에서 들어보겠다"고 했다. 사건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용선 의원은 "해경이나 국방부, 합참에서도 새로운 근거나 증거가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종 당시 해경이 가진 여러 정보, 당사자의 재정 상태와 가정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종과 월북 추정이 이뤄졌지만, 명확한 새로운 근거 없이 월북 몰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 공세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군 제독 출신인 윤재갑 의원은 "최근 (고인이) 전신 방수복을 입지 않아서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전신 방수복은 배를 버리고 생존을 위해 탈출했을 때 입는 목적"이라며 "옷이 주황색으로 돼 있는 것은 바다에 표류했을 때 육안 식별이 잘되기 위해 배색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9월 20일은 꽃게잡이가 성업할 때다. 그 해역에 꽃게 어장이 촘촘히 설치돼 있는데, 본인이 거기에서 조류에 의해 밀린다는 것을 인지하고 생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어망이라도 잡고 지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6-28 15:00: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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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에 법무부·검찰까지 권한쟁의심판 청구...檢 수·기 분리 제동 걸리나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검찰개혁 마무리를 위한 조건을 내건 가운데, 여당에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의 넘겨주는 조건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찰 수사권 제한 법안 관련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취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을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이 3·9 대선 패배 후 전격적으로 추진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심의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형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소속)이 위장탈당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 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의 부실한 논의·심사 ▲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 의결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 등을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로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와 검찰도 지난 27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무부는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검찰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패싱(무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더욱 노골화한 것"이라고 평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입법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반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발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송언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서 협상을 진행하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은 조건 달기를 계속했다"며 민주당 측 협상 태도를 비판했다.

2022-06-28 14:24: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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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민의힘은 말장난 아니라 밤샘 협상해도 모자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통 큰 결단으로 양보했으면 여당으로서 말장난으로 대꾸할 것이 아니라 삼중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 마음을 우선적으로 살펴 밤샘 협상에 매달려도 모자라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합의 등을 조건으로 내걸어 국민의힘에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를 공전하지 말고 7월 1일부터 국회 후반기 문을 열어 일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 걱정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리자는 제안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무 이행', '빚쟁이' 운운하며 언어유희를 즐기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의장 중재안을 자신들의 의원총회에서 먼저 보증하고 국민 앞에서 원내대표가 서명한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찢은 쪽은 국민의힘"이라며 "합의 파기 선언으로 인해 그 후 파행과 대치로 치달았고 나아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자 '민주당 정치인 보호법'이라는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 귀와 눈을 속여왔기에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새 정부 출범에 계승적 힘을 실었다"며 "법적 권한이 없는 전직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라도 여야 신뢰회복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치의 복원을 위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함에도 법사위원장을 통 크게 내줄 테니 국민의힘도 (의장 중재안 합의를) 지키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7월 임시국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하고 집권여당에 내팽개친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걸겠다"면서 "6월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 설득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지금은 공항 체크인이 아니라 민생·국회 체크인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진성준 의원도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7월 임시 국회를 소집해서 국회 문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친 말로 비난했다. 역대 최악의 집권 여당 원내대표"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뒤집은 것에 모자라서 국회를 열어서 일하자 하는 것도 반대하나"라며 "야당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통 크게 양보했는데 이를 걷어차고 국회 문을 걸어 잠그자 하는 권 원내대표의 일성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표현했다.

2022-06-28 11:1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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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불만 쏟아진 민주당 간담회장..."희망고문 되지 않도록 하겠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사각지대로 현장의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우선실천단이 27일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현장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36조가 넘는 추경안이 통과됐고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했는데,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손실보전급도 현실과 따로 놀면서 기준에 맞지 않다고 사각지대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많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신설된 폐업 기준일, 대출 환급 기준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손해를 견디다 못해 기준일 보다 하루빨리 폐업한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안 된다. 이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3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수방관하고 있고 여당은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자리다툼이 한창이다. 중기부 장관은 '사각지대 발생을 어쩔 수 없다'며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했다"며 "향후 취약한 계층들의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개선하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처해있는 사각지대 쏟아낸 관계자들 발언권을 얻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관계자들은 각 업종이 겪고 있는 사각지대를 풀어 설명했다. 권태용 미샤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사실상 영업 제한 조치를 받는 것과 같았다"며 "지난 2년 동안 화장품 매장들은 손실보장 업종은 물론 경영 위기 업종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시기 6~7000만원을 (정부에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해줬다. 이제 거치가 끝났고 원금 상환이 시작한다"면서 "아시겠지만 창업할 때 대부분 대출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1억원 정도 대출을 갖고 있고, 회원 설문을 해본 결과 현재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70%밖에 매출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금 상환까지 시행되면 상당한 영업 곤란이 발생한다"며 "결국 현재 개업하고 폐점하고 그 자리에서 개업하고 또 폐점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순영 대한중소여행사연대 회장은 "200명의 회원에게 질문하니 10곳 정도의 중소여행사가 손실보전금을 못 받았다고 한다"며 "휴업한 적 없고 보증보험도 갱신했다. 부가세 증명원의 매출이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업으로 처리돼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회장은 현행법상 막혀있는 15인승 미만 법인 소유 차량을 여행 업무 본연에 쓸 수 있도록 해줄 것과 기대되는 국내 여행 수요 급증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급여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보전금을 받기 위해선 사업장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 2020년 대비 2021년 반기간 매출이 감소해야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백진아 손실보상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대표(손사소연)는 "개업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인테리어 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사이 매출이 없는 부분이 많다"며 "최초 매출 발생으로 개업일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이날도 소상공인이 모여있는 오픈채팅방에 불법사금융 대출 상담사분이 입장했다"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에 노출된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크게 입어서 워크아웃·파산·회생 등 신용회복에 내몰리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허우진 손사소연 회원은 "소상공인들이 대출받고 임대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사실상의) 개업일은 아니다. 2~3달의 준비기간을 갖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업은 늦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인 개업을 한 뒤) 3~4개월 매출 갖고 (다음 연도) 6~12개월과 비교해 매출이 반이 되고 못 받는 상황이 많다"며 "제도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고문 되지 않도록 해결하겠다" 코로나피해지원팀에 속한 윤후덕 의원은 "중소여행사가 휴업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 0원이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세무서와 소통해서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사업자하고 연결되면 사업 존속 여부를 금방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5인 이하 법인 차량을 여행업에 허용하는 문제는 앞으로 자유여행과 외국인 여행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업권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괜한 공권력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라고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사각지대는 절대 불변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기업 같은 경우 매출액 10억 이하 소상공인이었는데, 이번에 기준을 50억까지 올렸다. 결국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지금 손실보전금 확인 작업에 들어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구제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으로 나뉠 텐데 현 정부는 냉혹한 이야기지만 그대로 마무리할 것 같다"며 "중소 자영업자의 문제는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저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할 만큼 다했다'는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 때도 그랬지만 다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당이 대비하지 않으면 기대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희망고문이 될 여지가 많아서 저희도 마음이 힘들고 아프다. 상황을 정리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7 18:42: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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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월 임시국회 소집해 국회 정상화하겠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여당이 포기한 국회 정상화를 원내 1당이 책임지겠다"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전혀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도 의사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 원내대표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를 여당에 양보하겠으니, 여당도 주요 합의를 지켜달라는 민주당의 제안은 국회 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며 "약속 대 약속의 이행, 서로 합의 사항을 지켜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금명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면서 "6월 말까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을 이어가고 설득하겠지만, 국회 공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스스로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길 바라는 맘에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민생 추경안 처리에 선뜻 협조했다"며 "원 구성 협상까지 본인들이 과연 국민 앞에 양심을 걸고 무엇을 내놨는지 말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지난 한 달 동안 국회가 안 열린 것에 대해 걱정이 많다. 심각한 유가 급등을 포함해 물가 인상으로 인한 부분 해소를 위해 여러 정책 개선이나 특히 가장 시급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한 것을 두고도 "결국은, 문제투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보다 국회가 문을 열지 않아 청문회를 알 수 없으니 임명 강행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을 일부 안더라도 낫겠다는 정략적 판단이 깔린 것이라 확신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서로 마지막 협상은 최선을 다해 해보자고 말씀드렸다"며 "그 논의 과정 중에서 여당이 책임 있는 양보안을 낸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 의원 의견을 들어가면서 7월부터 국회의 문을 열고 일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것"이라며 "한쪽에선 집권 여당을 설득하고 한쪽에선 의견 수렴을 하면서 실용적 판단을 해나가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2-06-27 15:03: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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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찾은 서해 공무원 유가족, “당론 채택·국회 의결 없을 시 文 고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27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한 가운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세 가지 정보가 공개되도록 의결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가 의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숨진 공무원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업무를 하다 실종돼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했다. 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숨진 공무원이 자진 월북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은폐·조작 사건이라고 보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은 ▲사건 이틀 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에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020년 9월 22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의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고 서류 등의 국회 차원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의결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이 구성한 서해 공무원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해서 1호 과제로 국회 의결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기윤 법률대리인은 면담 전후 가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이 오는 7월 4일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 13일까지 국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한을 넘길 경우 문 전 대통령을 직무 유기 혹은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언론에 공개된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우 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래진 씨는 우 위원장에게 면담 공개를 요청하자 "언론플레이하지 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반면, 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자고 하니 소리 지르고 화를 내서 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이래진 씨는 "민주당도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미래의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유가족 측이 요구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시한까지 정해오실 줄 몰랐는데, 대통령 고발부터 말해서 당황했다"며 "말씀을 들었으니 내부에서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2022-06-27 14:57:0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