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TF 1차 회의
관계자 불러놓고 비공개 회의 속 판단 뒤집힌 이유 질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근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팩트(사실)에 눈 가린 채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국민의힘의 정치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TF 팀장을 맡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은 이 사건을 무분별하게 취급하면 안보가 취약해지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이 TF를 만들어서 정쟁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년 전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경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월북 판단 입장을 번복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며 "새로운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 자료와 증언만 발췌해 여론을 호도하고 전 정권이 월북을 조작했다는 음모론적 해석과 정치공세를 계속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월북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조직하고 활동하게 됐다"고 했다.
사건 당시 국방위 간사를 맡았던 황희 의원은 "그 당시 SI를 통해서 국방부가 정황을 설명했고 해경이 그것을 근거로 수사해 나온 결과인데, 분석과 판단이 잘못됐다는 근거가 있는지 비공개회의에서 들어보겠다"고 했다.
사건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용선 의원은 "해경이나 국방부, 합참에서도 새로운 근거나 증거가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종 당시 해경이 가진 여러 정보, 당사자의 재정 상태와 가정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종과 월북 추정이 이뤄졌지만, 명확한 새로운 근거 없이 월북 몰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 공세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군 제독 출신인 윤재갑 의원은 "최근 (고인이) 전신 방수복을 입지 않아서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전신 방수복은 배를 버리고 생존을 위해 탈출했을 때 입는 목적"이라며 "옷이 주황색으로 돼 있는 것은 바다에 표류했을 때 육안 식별이 잘되기 위해 배색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9월 20일은 꽃게잡이가 성업할 때다. 그 해역에 꽃게 어장이 촘촘히 설치돼 있는데, 본인이 거기에서 조류에 의해 밀린다는 것을 인지하고 생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어망이라도 잡고 지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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