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TF)가 29일 "윤석열 정부의 월북 판단 번복은 대통령실 주도의 정치공세 프로젝트였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해양경찰청(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 후 북한군에 총격을 받아 숨진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2022년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월북 여부를 번복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상황과 맞물려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를 규명할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자고 압박하고 있다.

TF 소속 김병주·황희·이용선·윤재갑·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합참), 해경 관계자와 가진 TF 1차 회의 내용을 밝혔다.

TF 팀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2년 전 월북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난 최종수사 발표까지 해경 수사가 진전된 것이 없었다"며 "해경에 최종수사 결과가 바뀐 이유를 물어보니 '증거물 확보가 어려워서였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와 합참 정보 판단 역시 변한 것이 없다. 합참은 최초 월북 판단 내렸던 정보 판단이 맞는다고 했고 정보를 재분석하거나 판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경은 아무런 재조사나 분석 없이 단순히 결론만 뒤집었다. 대통령실 안보실과 최종 수사 발표를 조율했음을 시인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와 해경이 최종 수사 발표 문건을 작성하고 합참 합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 간사였던 황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국방부 답변 지침을 하달 한 적 없다"며 "NSC 회의 후 청와대가 지침을 하달해 월북 사실로 몰아갔다고 하는 것은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SI(특별취급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등장했기 때문에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보고에서 합참은 무선통신 특성상 월북과 관련된 단어는 반복해서 등장할 수 없으며 월북이란 단어가 사용된 횟수로 월북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문 전 대통령의 6시간을 꺼내며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듯 말하는데, 이는 군사정보의 기본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서 "점이 첩보면 모은 점을 연결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정보다. 6시간 동안 점을 모으는 과정이었다. 정보 판단이 완료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몹시 어렵다. 실종 직후 해경과 해군은 20여 척의 선박을 동원해 실종 공무원을 찾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은 만나 대통령실 안보실과의 연관성에 대해 "(어제 회의에서) 누구의 지시냐고 물었는데,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종결해야겠다고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안보실에 연락했고, 안보실이 국방부에 연락해서 같이 발표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언제부터 작성했냐고 집중 질의하니까 6월 초부터 작성했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안보실과 여러 번 토의했다고 한다. (번복하기 위해선) 합참에서 정보 판단을 다시 해야 하는데, 합참은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 회견문을 3주 동안 작성한 것인데, 안보실이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족 측이 요구한 대통령기록물 공개 당론 채택과 본회의 의결에 대해서 황 의원은 "기자회견 내용이 자체가 정부 발표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라서, 안보실이 깊게 개입됐고 의심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부분대로 처리하고 고인의 명예에 대해선 다른 트랙에서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