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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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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리 비교·대출 이동 한번에'..."플랫폼 구축 조속히"

더불어민주당이 6일 고(高)금리로 이자 부담에 직면한 서민들을 위해 금리 비교와 대출 이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저죽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핀테크 산업협의회 관계자와 '원스톱 대출 이동제 도입 간담회'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미국이 0.75% 금리인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현재 1.75%인 우리 기준금리도 연말에 3%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며 "경제에 부담이 큰 가계대출이 77% 이상이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은 즉각적인 서민 이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까지 소비자의 원활한 대출 이동을 보장하는 '원스톱 대출이동제'를 추진했다. 금융기관의 대출 정보를 일원화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대출 비교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당사자 간 이해 충돌로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지만 금융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이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대환 대출 효과를 높이려면, 중도 상환·대출 중계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가계부채대책팀에서 간사를 맡은 오기형 의원은 "많은 데이터 속 취약·한계 차주, 생활이 축소되는 분들의 규모가 다양한 형태로 조사되고 있는데, 기관과 협력해서 데이터를 정교하게 정돈하고 그에 기초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하게는 96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19 관련 대출 총액을 금융 지원이 종료되는 9월 이후에 어떤 입장을 처할 것이냐에 따라 파급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은 윤관석 의원도 "가계대출이 3월 말 기준으로 1753조원인데, 77.3%가 금리 인상에 민감한 변동금리인 점을 고려할 때, 대출을 많이 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차주들의 자산 가치 하락과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상환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중단된 원스톱 대출 이동 서비스를 재가동해서 관련 대책 성과 내야 한다"며 "금융결제원 인프라를 제2금융권으로 확장하고 대출 비교 플랫폼을 연결해 금융회사의 금리 경쟁을 촉진해 시장을 효과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7-06 14:44: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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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성 비위 논란 송옥렬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 비위로 논란이 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후보자는 지난 2014년 1학년 학생 100명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취해 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학생들을 여성 연예인의 이름으로 부르며 희롱한 것으로 논란이 됐다. 송 후보자도 지난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너무 죄송하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낙마해도 감내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연이은 인사 대참사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와 유감 표명은커녕, 성 비위 논란이 있는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했다"며 "이미 대통령실이 송 후보자의 과거 성희롱 발언을 알고 있었다. 교수가 제자 대상으로 입에 담기 민망한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사과했으니 별문제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 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대통령 측근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 후보자는 아무 문제없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송 후보자는 전문성 면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로 판명된다"며 "친재벌 대기업 성향의 상법 전공자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 폐지를 주장하고 재벌 내부 거래 규제를 비판하는 등 재벌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분이 공정거래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도저히 공직에 중용되기 어려운 분들이 요직에 오르는 기현상을 보인다"며 "후보자가 스스로 낙마 사유를 인정했는데,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집과 오만이다. 성 비위 전력 있는 송 후보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송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공정과 가치에 부합하는 철학과 능력 있는 인사를 물색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2-07-06 10:36: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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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당 대표 출마, "정체성, 탈(脫)계파, 통합력, 혁신 전략 갖추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정체성, 탈(脫)계파, 통합력, 성공 경험, 혁신 전략을 갖춘 가장 준비된 당 대표가 될 것"이라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97그룹(1990년대 학번·1970년대 생) 의원들이 당 대표 출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생)인 김 의원도 대열에 합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96년 치러진 제 15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그의 나이 31세였다. 이후 재선까지 성공한 그는 지난 2002년에 열린 제 3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고배를 마신 후 18년 동안 원내 입성에 실패하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영등포을에 복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다운 가치, 도덕성과 태도를 살려내겠다"며 "소탐대실 편의주의를 혁파하겠다. 실정을 견제하고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며 출마 일성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민생을 중점에 두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한국형 1만원 교통권, 8800만원 이하 소득세 조정 등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권력 개혁과 정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모든 큰 승리마다 중심부에서 혁신하고 합쳐내고 살려내는 일을 했다"며 "제일 잘할 자신이 있다. 민주당의 뿌리를 제일 잘 알기에 근본에서부터 재건할 소명과 사명이 제게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 과제는 민생을 살리는 민생뉴딜"이라며 "국민이 민주당에게 바라는 바는 민생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거의 유일하게 임기 초에 인수위가 끝난 시점에서 국정 핵심과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무엇인지 국민은 물론 정부의 핵심 관계자조차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초유의 국정과제 불명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유의 스태그플레이션(불경기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제현상)을 앞두고 혹독한 겨울의 임박으로 표현한다"며 "겨울이 임박한 상황에서 모든 국정의 영향을 민생에 집중하도록 할 책임이 야당에 있다. 야당과 새 당 대표의 첫 번째 과제는 그 일에 모든 국정 과제를 집중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고 부연했다. 계파 정치에서 자유롭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치에 입문하고 그 이후 돌이켜 보면 민주당에서 승리했던 모든 큰 선거에서 이기는 데 중심부에서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한 번도 계파 정치에 속하지 않았고 지금 필요한 강한 리더십은 계파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리더십, 통합적이면서도 시대정신을 흡수한 새로운 리더십, 치밀한 승리의 전략을 갖춘 리더십"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지선 패배 원인에 대해선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는 제가 처음 지선의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 구도를 짤 때 구도에 대해서 이견을 명확히 했으나 구도가 정해진 후 당의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고자 전력투구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며 "앞으로 총선에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준비하는 핵심적 과제는 소탐대실의 편의주의를 극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7-05 16:15: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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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순애 임명 강행에 "국민 간 보기만 하다 악수(惡手) 둔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도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내내 국민 간 보기만 하다 악수(惡手)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이라고 비판한 것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라며 "그러나 결국 만취 음주운전 전력자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장관은 국민은 물론, 교육계에서도 아웃시킨 인사"라며 "만취운전, 논문 표절, 갑질 논란까지 드러난 의혹 하나하나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인사가 가장 큰 문제라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며 국민이 보내는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더니 국회가 정상화되는 첫날에 찬물을 끼얹듯이 무(無)청문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민 검증 없는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은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오늘은 연이은 부실 인사 지적에 대해 '전 정권 지명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라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놨다"며 "책임을 여전히 모른다면 인사 대참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4일) 자진사퇴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실 인사 검증이 불러온 대참사"라고 표현했다. 그는 "방역 수장인 복지부 장관의 공백은 실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수차례 밝혔듯이, 반복되는 부실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인한 국민 피해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비서실장부터 인사기획관까지 무능한 인사 검증 라인을 문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07-05 15:27: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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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위서 뒤집힌 전대 룰에 안규백 사퇴…당권 주자 반발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대의원회의준비위원회(전준위)가 마련한 전당대회(전대) 규칙 중 일부를 뒤집은 것에 대해 안규백 전준위원장의 사퇴와 함께 전대 출마를 선언한 당권 주자들도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비대위가 전날(4일) 오후 비공개회의를 통해 앞서 전준위가 제시한 전대 규칙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준위 안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전준위가 오는 29일 예정된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회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비대위는 현행 중앙위 100%를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앙위는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당 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국회부의장·국회의원·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 의회 의장 등 당에서 주요 역할을 맡은 인물로 구성된다. 또한, 비대위는 1인 2표인 최고위원 투표 시 한 표는 자유롭게 투표하고 한 표는 자신의 권역 내에 출마한 후보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준위 안을 일부 뒤집는 안이 비대위 의결로 당무위원회로 넘어가자 이에 반발한 안 위원장은 5일 오전 사퇴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비대위는 예비경선 선거인단 구성에 국민 의견을 반영한 안을 폐기했다. 그 과정에서 전준위와 사전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역별 투표제는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서 투표권 제한의 강도가 가장 높고 거친 방식"이라며 최고위원 투표 시 1인 3표를 부여하는 등 대안이 있음에도 한 표를 강제 할당했다고 비판했다. 전준위 소속 의원 측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룰을 만들어 갔는데, 비대위에서 틀어버렸다. 중앙위 100%로 가면 계파와 오더 정치로 인해 힘이 쏠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외부(국민 여론조사)를 참여시켜 판단을 크게 만들고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의미였는데, 이걸 뒤집으니 안 위원장이 화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권 주자들도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특히 지도부 선출시 민심 반영 비율 확대를 요구한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박용진 의원은 SNS에 "본경선에서 민심을 반영하면서 예비경선에서 반영하지 않는 것은 그저 기존 룰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 숱한 평가와 반성은 왜 한 것인가"라고 지도부를 힐난했다. 정청래 의원도 이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명의 지역구에서 45명의 중앙대의원을 선출하고, 그 중앙대의원에게 버스 안에서 '몇 번 찍어라' 하는 오더 투표가 횡행한 적이 있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과 함께 친이재명 의원들도 "심도 있게 논의해 마련한 당 혁신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비판 입장을 냈다. 오전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의원 측은 "입장 정리를 최종적으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대 룰 관련해서 유불리를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마주친 강훈식 의원은 "자초지종을 모르겠다. 선수가 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전준위가 내놓은 안이 진정한 쇄신안이냐는 우려도 있었다. 이날 만난 3선 중진 의원은 "이미 권리당원과 민심이 한쪽으로 몰려 있는데, 대의원 비율을 줄이고 민심 반영 비율을 늘려봤자 뭐하나"라며 "예비경선 컷오프에서 30% 국민 여론조사를 더 반영한 것은 몰려 있는 그 지지층을 위한 것이다.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통화에서 "예비경선이 오는 29일이고 여론조사에선 1·2·3등이 분명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나오는 후보들이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면에선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되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쇄신인지 아니면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는 것인지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준위원장 사퇴까지 이어진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남대에서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 100%로 예비경선 컷오프를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 낸 이유는 여론조사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 때문"이라며 "최고위 선거에서 지역 캡을 씌운 건 지난 수년 동안 호남·충청·영남권 출신 최고위가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위가 전준위를 무시하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전당대회 룰 관련 문제는 기본적으로 내일 열릴 당무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당무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2022-07-05 15:25: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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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소통과 협치로 위기 해법 제시"

새롭게 구성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4일 국회가 소통과 협치를 통해 민생·경제 위기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원 구성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 중진 김진표 의원이 총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당선됐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당적을 내려놔야 하는 만큼 김 의장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민주당 몫 국회 부의장엔 4선 김영주 의원이 총투표수 258표 중 243표를 득표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엔 5선 정진석 의원이 총투표수 235표 중 223표를 득했다. 정 부의장은 전반기 국회 부의장 직을 이어서 수행한다. 김진표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고물가·고금리·고유가 현상을 두고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며 대처해도 이겨내기 녹록지 않은 난제들"이라고 표현했다. 김진표 의장은 "상황이 유례없이 비상하다. 대응도 유례없이 비상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 정부에만 맡겨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며 "후반기 국회가 한 달 늦게 시작한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야에 주문했다. 또한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들자"면서 "우리 정치는 타협을 이룰 때마다 한 뼘씩 성숙해졌다. 정부에서 일할 때 '미스터 튜너' 즉 '조정자'로 불렸다"며 의장이 협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영주 부의장도 당선 인사에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입법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선 여야 간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 국회 의장단의 한 축으로서 여야 간 소통의 메신저가 되겠다"며 역시 소통을 강조했다. 정진석 부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우리 모두는 국회 밖 국민들의 고단한 삶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집단지성으로 민생위기를 타개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당장 머리 맞대고 숙의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07-04 17:15: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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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전 35일만에 원 구성 전격 합의...국회 정상화 수순

여야가 4일 국회가 중단된 지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원 구성에 합의하고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합의해 선출하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았다. 전날(3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2+2' 회동을 가졌음에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을 떠올리면 극적인 반전이었다.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단독 선출을 예고했었다. 권 원내대표는 오전 긴급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을 민주당의 일방 선출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선출하는 안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가 약속한다면, 의장단을 선출하는 데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의장을 포함한 부의장, 의장단 전체에 대해 저희가 통 큰 결단으로 협조하고 민주당은 대신 나머지 상임위원장, 법사위를 포함한 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는 약속만 해주면 제가 의원들을 설득해 본회의장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도 본회의 전 오후 1시 30분 의총을 열고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장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협조한다면, 국민의힘이 오전 의총 결과로 제안한 조속히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며 "사개특위 운영 등 쟁점에 대해선 상임위 선출과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여야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국회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 들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중간에 나와 기자들에게 "21대 국회 전반기 여야가 원 구성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맡은 적 있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민주당만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생각한 적 없다"며 "민주당은 당연히 후반기 원 구성은 타 상임위원장을 합의해 선출해야하는 원칙이 옳다고 봤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부정할 이유가 없었다. 지도부가 논의한 끝에 저희는 그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와 예결위의 기능 조정을 두고 박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을 본질적으로 막기 위해선 법사위 기능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 여야가 합의하고 조정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예결위도 국회가 형해화, 겉치레 예산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효율적 예산 심사 기능을 위해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권 원내대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본회의 중간 나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몫이다. 여러 조건을 붙여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룬다면,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조건을 수용하려면 수용하고, 못 한다면 사개특위 구성 문제 논의는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사위·예결위 기능 조정에 대해선 "공감대는 박 원내대표가 과도하게 해석했다. 국회가 모든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데에 열리지 않았느냐는 의미에서 말했다"고 일축했다.

2022-07-04 16:25: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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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대 룰' 대의원↓·국민 여론조사↑...단일 지도체제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구성 시 대의원 반영 비율을 45%에서 30%로 낮추고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1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당 전국대의원회의준비위원(전준위)는 이날 약 2주간의 논의 끝에 구체적인 전당대회 룰을 공개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 비중을 45%에서 30%로 낮추고 그만큼 국민 비중을 10%에서 25%로 상향해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150%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조사 10%가 반영됐던 것을,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조사 25%로 변화를 준 것. 친(親)이재명계 의원들은 지도부 선출 시 당원 중 소수를 차지하는 대의원 표심이 과도하게 반영된다며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새 지도부의 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형 집단 지도 체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본선 흥행과 최대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4인 이상일 때 3인을, 최고위원에 나선 후보자가 9인 이상일 때 8인을 경선에 붙이기로 했다.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도 기존 중앙위원회 100% 반영 비율을 70%로 축소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30% 반영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예비경선부터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취지에 대해 "후보 결정 단계로부터 국민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의지"라고 표현했다. 안 위원장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같이 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보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한 배경으로 "강력한 리더십과 역동성을 위해 야당일 때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했던 것이 전통이었다"며 "어떤 체제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운용하는 사람의 리더십과 정치력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전준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의원 워크숍과 당 안팎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수 집단 지도체제는 무리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존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 안팎의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축소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안 위원장은 "전준위 구성 자체가 (다양한) 당내 분포와 세력들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팩트를 가지고 객관적 조건에서 했다고 말씀 드린다"고 했다. 전준위가 확정한 전대 룰은 이날 오후 비공개 비대위원회의를 통해 의결되고 오는 6일 당무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확정한다.

2022-07-04 14:38: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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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무위서 박지현 당 대표 출마 건 논의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당무위원회에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건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나,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권리행사 시행일(7월 1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출마 자격을 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당규상 단서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출마 건을 논의해 달라고 지도부에 건의한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아침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원 가입이) 6개월이 아직 안 됐는데, 권리당원 여부에 따라서 당무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난) 3월부터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저도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위원장이 인재이고 커다란 자산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고 동의하지만 당 대표에 출마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당무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나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박 전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유권해석이 됐다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탰다. 조 대변인은 박 전 위원장이 대선 막판 민주당과 합당한 김동연 경기지사의 사례를 든 것에 대해 "다른 사안 아닌가. (김 지사는) 합당을 전제로 해서 당의 후보로 출마한 것"이라며 "비교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사유를 적시하진 못 한다. 사안별로 하는 것"이라며 "(비대위원 사이) 의견을 통일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7-04 10:49: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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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출마 선언, 박지현 "선거 거치면서 이재명 달라졌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대선 이후 지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의원이 달라졌다"며 이 의원이 결단해야 할 때 온정주의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의원이) 대선 때 저와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몇 번이고 저와 약속했는데, 박완주 의원 제명 건이나 최강욱 의원 사건 등에 대해서 거의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지난 5월 12일 당에서 제명됐다. 최 의원은 당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지난 6월 21일 당원권 6개월 정지란 중징계를 받았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심지어 최 의원 건을 제가 이야기하려 할 때, 그런 발언을 막기도 했고, 저는 이것이 온정주의라고 생각했다"며 "당내 온정주의를 반성하지 않으면 당이 미래가 없겠다는 생각으로 온정주의와 성폭력 문제를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당 대표) 출마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을 계속 존경하고 있고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선 생각의 변화가 없다며"며 "다만 이 의원이 당 대표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 의원에게 지금 얽힌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됐을 경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정치 보복 시도를 할 것이고 민주당은 이를 방어하기에 급급할 텐데, 또 다시 민생은 실종되고 정쟁으로 비칠까 하는 우려들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97그룹(1990년대 학번·1970년대 생) 의원들의 출마에 대해선 "이 의원의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깃발을 들고나온 것에 대해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다만 의문점은 (97세대가) 586세대보다 나이가 한 10살 가량 어린 것 외에는 무엇이 다르냐고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의 개혁과 쇄신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박용진 의원 빼곤 계속 침묵하셨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당규상 출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지현 전 위원장은 당규 개정이 아닌 단서 조항을 통해 자신의 출마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당원 가입이) 6개월이 아직 안 됐는데, 권리당원 여부에 따라서 당무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난) 3월부터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그 때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07-04 09:15: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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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만났으나 원 구성 합의는 아직..."계속 논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위해 비공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검찰개혁 법안의 완성을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헌법 소원 취하 ▲법사위 권한 조정을 요구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후) 3시부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2시간 만나서 각 당의 입장 교환했다"며 "그런데 원 구성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 경과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아서 지금 단계에서 말하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4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논의를 하고 있다"며 "결론에 이르면 좋고 합의가 안 되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 개혁과 원 구성 등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다만 내일 본회의 전까지는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하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2-07-03 20:07: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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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당 대표 출마, 김동연처럼 논의 해달라", 김남국 "왜 본인만 특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전례처럼 당무위에서 자신의 당 대표 출마를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규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 뉴스"라며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난) 지선 때 김동연 지사도 비대위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했다"며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당규 제2호에 따르면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27일에 영입됐고 그 후에 입당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없고 단서 조항을 통해 출마 자격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올해 4월 15일 민주당과 새로운물결과 합당으로 인해 정해진 부칙 제14호에 따르면, 새로운물결에서 승계된 당원들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위한 피선거권을 부여한 바 있다. 다만, 당무위가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의결할 경우 '특혜' 시비에 휩싸일 수 있도록 우려를 드러내는 지적도 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당헌·당규상 출마요건은 갖춘 줄 알았다"며 "그런데, 당 대표 출마 자격은커녕 출마요건도 안 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달라니 정말 너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한테는 엄정하게 원칙을 강조하고, 자신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청년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박 전 위원장에게만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은 명백히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예외를 인정해줘야 할 이유도 전혀 없다. 당원들과 2030 청년세대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원칙 없는 정당으로 낙인만 찍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주례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위원장 출마 문제에 대해 "그 문제는 당헌 당규상 어떤 조항이 있는지 보라고 주문했다"며 "보고를 듣고 비대위에서 논의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2022-07-03 16:4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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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핫 이슈 '전대 룰'...우상호 "당 대표 권한 걱정 안 해도 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당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는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룰 변경에 대해 "당 대표 권한을 약화한다고 우려하는 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전국대의원회의준비위원회(전준위)는 지도체제 형식을 단일형과 집단형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는데, 당 대표에게 더 많은 권한이 가는 단일형과,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게 권한이 상대적으로 분산되는 집단형을 두고 당 안팎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당 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 측은 단일형을, 비(非)이재명 의원 측은 집단형을 선호하고 있어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전당대회 규칙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전준위로부터 사전 논의 내용을 보고 받았으나 중요 논의 내용은 대의원·권리당원·국민 반영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 논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체제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 아닌가"라고 물으며 "당 게시판과 저에게 보내는 문자에 대해서 의견이 피력되고 있는데, 지도체제는 현재 단일성 지도체제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당 대표 공천권과 인사권 약화 관련 내용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보탰다.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단일성 지도체제가 약간 우세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지난 2일 당 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자격 요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당규 제2호에 따르면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권리행사 시행일은 경선일과 선거일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권리행사 시행시점은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규와 다르게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대선 당시인 지난 1월 27일 입당한 박 위원장은 지난 2일 MBC(문화방송) 인터뷰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면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면서 "아직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안 돼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 문제는 당헌 당규 상 어떤 조항이 있는지 보라고 주문했다"며 "보고를 듣고 비대위에서 논의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6개월간 권리당원 자격을 유지해야 당 대표 출마 자격을 부여하는 당규를 3개월로 완화해 개정할 방침이 있냐는 질문엔 "그런 내용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2022-07-03 13:30: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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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그룹 세 번째 당 대표 출마선언...강훈식 " 가슴 뛰는 민주당 재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강병원·박용진 의원에 이어 97그룹(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 중 세 번째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히 세대교체를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다"며 "우리 안에 무너진 기본과 상식을 되찾고 국민에게 쓸모 있는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기 위해, 다시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아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에게 왜 민주당이 있어야 하는지 효용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속에서 신음하는 영세상인과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커녕,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을 고집하고 관료가 주도하는 민생 대책에 떠밀려 유능한 민생 정당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설명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중산층과 서민이 우선이라던 민주당의 모순에 대해 국민은 표로 심판하셨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불확실성과 불공정·불평등에 맞서 발버둥치는 청년세대의 고민을 방치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만 이들을 찾으려 한 것 아닌가 반성한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정당은 반성과 혁신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대선 이후 기본과 상식마저 무너트리는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명분과 연고 없이 지난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의원으로 예를 들며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은 민주당이 참 쓸모없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제 이 부끄러움과 반성의 시간을 끝내고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제가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107석의 힘을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데 집중해 포용과 연대, 진보의 가치가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도록 하겠다. 지지자와 국민 앞에 당당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 대표를 맡아 민주당을 ▲미래의 비전과 역동적 에너지로 다시 가슴 뛰게 하는 정당 ▲약자와 소외계층이 기댈 수 있는 정당 ▲서민과 중산층을 지켜내는 정당 ▲역사와 가치 속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 "다시 민주당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건국대학교(92학번)를 졸업한 후 정계에 입문해 35세 나이로 제18대 총선에서 도전했다가 낙선해 이름을 날렸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서 처음 당선됐고 이후 20대 국회에서 원내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수석대변인 등을 지냈다. 21대 국회에선 민주당 충남도당 도당위원장, 이재명 대선 캠프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당내 '기획통'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2022-07-03 13:27:0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