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금리에 가계부담 늘자 간담회 마련
기존 제안된 '원스톱 대출 이동제' 실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고(高)금리로 이자 부담에 직면한 서민들을 위해 금리 비교와 대출 이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저죽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핀테크 산업협의회 관계자와 '원스톱 대출 이동제 도입 간담회'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미국이 0.75% 금리인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현재 1.75%인 우리 기준금리도 연말에 3%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며 "경제에 부담이 큰 가계대출이 77% 이상이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은 즉각적인 서민 이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까지 소비자의 원활한 대출 이동을 보장하는 '원스톱 대출이동제'를 추진했다. 금융기관의 대출 정보를 일원화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대출 비교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당사자 간 이해 충돌로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지만 금융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이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대환 대출 효과를 높이려면, 중도 상환·대출 중계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가계부채대책팀에서 간사를 맡은 오기형 의원은 "많은 데이터 속 취약·한계 차주, 생활이 축소되는 분들의 규모가 다양한 형태로 조사되고 있는데, 기관과 협력해서 데이터를 정교하게 정돈하고 그에 기초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하게는 96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19 관련 대출 총액을 금융 지원이 종료되는 9월 이후에 어떤 입장을 처할 것이냐에 따라 파급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은 윤관석 의원도 "가계대출이 3월 말 기준으로 1753조원인데, 77.3%가 금리 인상에 민감한 변동금리인 점을 고려할 때, 대출을 많이 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차주들의 자산 가치 하락과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상환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중단된 원스톱 대출 이동 서비스를 재가동해서 관련 대책 성과 내야 한다"며 "금융결제원 인프라를 제2금융권으로 확장하고 대출 비교 플랫폼을 연결해 금융회사의 금리 경쟁을 촉진해 시장을 효과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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