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LH, '도심 공공주택 복합' 주민 설명회

LH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 6곳의 설계당선작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3월 LH는 신길2, 증산4, 연신내, 방학역, 쌍문역 동·서측 등 총 6곳에 대한 기본설계현상 공모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특·장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지난 22일 쌍문역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6일 방학역, 27일 신길2, 29일 연신내, 5월 중 증산4지구 주민들과 만난다. 설명회는 평일 저녁시간 및 주말을 활용해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쌍문역 서측 설명회에는 주민 240여 명, 쌍문역 동측 설명회에는 95명이 참석했으며 설계당선작에 대한 질의답변, 요청사항 청취 등 주민과 공감·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LH는 설명회에서 접수된 주민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지구 여건 등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재개발 등 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 6곳은 지난 2021년 12월 지구 지정돼 이곳에서 총 77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LH는 6곳의 선도지구가 지역사회 거점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6~8월경 순차적으로 사업승인 신청 예정이며,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승인 및 보상·이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4-26 14:20:03 이규성 기자

현대건설·홀텍 인터내셔널, '팀 홀텍' 결성...글로벌 원전 '박차'

현대건설·홀텍 인터내셔널(이하 홀텍, 미국)을 주축으로 구성한 '팀 홀텍'이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 에네르고아톰(Energoatom)과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해 SMR(소형모듈원전)을 건설하는 협력계약(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왈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한·미 첨단산업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에서 홀텍,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글로벌 SMR 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한-미 기업 간 청정에너지 분야 MOU를 통해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과 홀텍 크리스 싱 대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과 원전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어 추가적인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 공동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알렸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건설과 홀텍 간 기술협력에 공적 금융기관의 다각적 지원체계를 구축, K원전사업의 글로벌 진출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협력계약식은 지난 21일 미국 뉴저지주 캠든에 위치한 홀텍(대표 크리스 싱)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위치한 에네르고아톰(사장 페트로 코닌)에서 각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팀 홀텍은 2029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에 SMR-160 파일럿 프로젝트의 전력망을 연결하고, 추가 20기를 신속하게 배치하기 위한 효율적 실행계획 공동 개발 및 원전 건설에 필요한 부품 생산의 현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건설과 홀텍은 2021년 SMR 공동 개발 및 사업 동반 진출에 대한 협력계약을 체결한 이후 SMR, 원전해체사업,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구축 등 원전 밸류체인 전반의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4-26 13:15:30 이규성 기자

국토부,GM·포르쉐·혼다 등 1만7163대 제작결함 리콜

한국GM, 포르쉐코리아, 대창모터스, 혼다코리아에서 만들거나 수입·판매한 4개 차종 1만716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제작·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대상을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각 제작사 등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리콜 방법 등을 알린다.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판매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으로 한국GM에서 수입·판매한 볼트EV 1만1454대의 경우 좌석 안전띠의 프리텐셔너(차량 충돌 시 안전띠를 몸쪽으로 조여주는 장치)가 작동할 때 뜨거운 가스가 발생, 바닥 매트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조치됐다. 이들 차량은 오는 28일부터 한국GM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나메라 5194대는 보조 냉각수 펌프 연결 커넥터가 밀봉되지 않은 불량이 있어 습기가 유입될 수 있고, 이 때문에 합선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있다. 다음달 2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대창모터스에서 제작·판매한 다니고밴 443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 기밀 불량으로 진공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무상 수리는 다음 달 15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B300R 오토바이 72대는 제조공정 중 크랭크케이스 덮개 고정 볼트 구멍 불량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볼트가 느슨해져 엔진오일이 흘러나오면 주행 중 뒷바퀴가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다. 무상 수리는 다음 달 4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받으면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한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4-26 09:49:25 이규성 기자

'트리플 역세권' 분양예정 단지는 어디?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역세권은 늘 관심대상이다. 한 개의 지하철역만 가까워도 메리트가 있는데 세 개 라인이 지나간다면 어떨까. '트리플 역세권'은 도보거리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 노선이 3개 이상인 곳으로 환승을 하지 않고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단지는 단일 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소가치가 높다. 주변 상권이 자연스럽게 발달해 주거 편의성도 우수한 편이다. 올해 트리플 역세권에서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경우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3개 노선이 정차하는 회기역과 1호선 외대앞역까지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지난 4일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51.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올해 수도권 청약에 나선 단지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리플 역세권 아파트는 입지가 한정적인 만큼 공급되는 물량도 많지 않다"며 "불황에도 시세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거래도 활발하다"고 말했다. 역세권 분양예정 단지로 두산건설은 오는 5월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서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59~84㎡ 424가구 중 23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절역에는 신촌, 여의도를 거쳐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서부선'과 새절역~창릉신도시~고양시청을 연결하는 '고양은평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두 정거장 거리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는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다. 인근 연신내역에는 GTX-A노선이 오는 2024년 개통된다. 호반건설은 오는 6월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빌딩5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호반써밋 에이디션' 34~122㎡, 187가구(오피스텔77실 포함)를 분양한다. KTX,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용산역과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GS건설 컨소시엄은 7월께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일원에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 20~139㎡ 4321가구 중 39~84㎡ 148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3개 노선이 정차하는 회기역이 가깝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4-26 09:20:05 이규성 기자

5월 2만5425가구 입주...서울은 '전무'

오는 5월 아파트 입주 물량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 불과하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중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40곳, 2만5425가구(임대 포함) 규모다. 입주물량은 지난 달(2만3262가구) 대비 2163가구 증가했지만 최근 5년간(2018~2022년) 5월 평균 입주물량인 2만6669가구 보다는 밑돈다. 특히 서울은 2000년 조사 이래 월 기준 처음으로 입주단지가 전무하다. 올 1분기의 경우 월세 선호현상과 9767가구의 신규 입주물량으로 매물 적체, 전세가격 하락 압력 등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분기 물량이 다소 분산됨에 따라 서울 전세시장은 가격 낙폭이 둔화될 전망이다. 반면 공급누적 우려가 큰 경기 양주, 대구 등은 전세값 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역전세 문제도 여전하다. 내달 수도권에서는 1만5240가구가 입주한다. 경기는 공급량이 전월 대비 5300여가구 이상 크게 늘어 수도권 월간 공급량의 98%를 차지한다. 반면 서울은 전무하다. 인천도 2021년 11월(164가구) 이후 가장 적다. 경기는 20곳, 1만4898가구가 입주한다. 연내 입주 예정물량 중 최다 물량이 5월에 몰려 있다. 의정부시 고산지구, 양주시 옥정신도시 등 택지지구 입주와 수원시 당수동 '수원당수A1BL(영구임대·행복주택 1500가구)', 김포시 양촌읍 '김포양곡C1BL(1134가구)' 등 10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 아파트가 입주민을 맞이한다. 인천은 연수구 송도동 '더샵송도센터니얼(342가구)' 1개 단지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지방은 대구에서 6곳, 2810가구가 입주 예정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1549가구가 북구에서 공급된다. 울산과 충남에서는 울산 동구 서부동 '울산지웰시티자이(2687가구)', 충남 천안시 성성동 '천안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1023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이어진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4-25 09:10:33 이규성 기자

1분기 전국 땅값 0.05% 하락...거래량도 사상 최저

지난 1분기에 전국 땅값이 0.05% 하락했다. 분기별 조사에서 땅값이 하락한 것은 2010년 3분기(0.05% 하락) 이후 12년 만이다. 토지 거래량은 12년 만에 45만여 필지를 밑돌았다. 거래량 역시 사상 최저치로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 및 토지 거래가 당분간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분기 전국 지가가 0.05% 하락해 2022년 4분기(0.04%) 대비 0.09%포인트(p), 2022년 1분기(0.91%) 대비 0.96%포인트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별 지가 변동률은 수도권(0.00%→-0.06%)과 지방(0.12%→-0.03%) 모두 하락했다. 광역 지자체별로는 ▲제주(-0.13% → -0.29%)가 제일 컸고 이어 ▲대구(0.15%→-0.13%) ▲서울(-0.18%→-0.12%) ▲울산(0.03%→-0.10%)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0.05%)을 하회했다. 서울에서는 ▲서대문구 0.52% ▲성북구 0.49% ▲동대문구 0.45% ▲강서구 0.42% ▲중랑구 0.41% 등에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43만2000여필지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 대비 5.8%, 전년 동기 대비 30.1% 각각 감소한 수치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18만5000여필지로, 지난해 4분기 대비 17.9%, 전년 동기 대비 29.9% 각각 줄었다. 지역별로 전 분기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서울 27.2% ▲대전 16.1% ▲세종 4.1% ▲전남 0.1% 등 4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남(1.8%)을 제외한 ▲광주 -52.3% ▲대전 -37.1% ▲부산 -35.8% ▲제주 -33.6% 등 16개 시·도에서 줄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로는 녹지지역이 30.1%, 전이 20.8% 내렸고 기타건물 또한 26.6% 감소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4-25 08:48:51 이규성 기자

국토부, 철도서비스 민간제안 대폭 수용

앞으로 철도서비스에서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대폭 반영한다. 특히 신규 철도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 및 사업구조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갖고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국토부는 민자철도 관리전담 전문조직을 신설('철도관리지원센터')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민자철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의 신규 사업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림자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국가철도망 계획 사업 제안에 대해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이면서 효율성을 높인 제안을 허용한다.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없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신규'노선을 '신설'하는 경우만 사업 제안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제안할 수 있도록 넓게 허용한다. 투자규모가 큰 철도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한편,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민간의 매몰비용도 대폭 절감시킨다. 광역철도가 중(中)형·경량 전철인 경우 일반철도 건설기준(대형차량)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는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현재까지 부속사업은 상가임대·광고 등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향후 민간이 철도시설을 활용한 창의적인 부속사업계획을 제안할 경우 정부도 적극 수용한다. 이외에 이용자 부담 절감, 단거리 수요 추가 확보 등을 위한 요금제, 할인 프로그램 제안을 허용하는 한편,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비 선투자 제도 등을 적용한다. 어명소 차관은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투자로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민간업계는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많이 제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4-24 15:13:38 이규성 기자

1분기 건설 현장 55명 사망사고...작년보다 7명 감소

올 1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55명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도 7명이나 됐다. 24일 국토교통부는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 발주청, 인허가 기관 명단을 내놨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 분석 결과, 1분기 대형 건설사가 시공 중인 7개 건설 현장에서 각 1명씩 7명이 숨졌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7명 감소한 수치다. 지난 2월 시공능력평가 8위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자 1명이 숨졌다. 서희건설, 중흥건설, 대보건설, 성도이엔지, 대원, 요진건설산업의 건설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도급사는 코리아카코, 우설건설, 호남기업, 넥서스피앤씨, 제일테크노스, 삼목에스폼, 자이트건설 등 7곳이다.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 현장에서는 각각 14명과 41명, 인허가 기관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충남 천안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국토부는 올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 7곳 및 관련 하도급사 7곳의 소관 건설 현장과 공공 공사 사고 발생 현장 14곳에 대해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부실 벌점 부과 등 강력 조처할 예정이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4-24 11:29:26 이규성 기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신속 추진...전담조직 구성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5일 공포되는대로 전담조직 구성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관련 법안은 지난 13일 국회 의결을 거쳐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부 대(對) 양여'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 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TF)을 운영,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신속 의사결정을 위해 제2차관 직속으로 TF를 두고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TF를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4-24 09:03:03 이규성 기자

현대건설, 올 1분기 매출 6조311억원, 영업이익 1735억원 달성

현대건설은 올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311억원, 영업이익 1735억원, 당기순이익 1505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분양시장 호조에 따른 주택부문 실적이 확대되고 사우디 네옴 러닝터널,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공사,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공사 등 해외 대형 현장 공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다. 매출은 6조3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5% 증가해 연간 매출 목표 25조5000억원의 23.7%를 달성했으며 영업이익은 1735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세를 보였다. 수주는 5조 9367억원으로, 이는 연간 수주 목표 29조 900억원의 20.4%를 달성한 금액이다. 수주잔고는 전년 말 대비 비슷한 수준인 87조6245억원으로, 약 4.1년치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4-23 08:05:18 이규성 기자

세계 첫 '자율주행기술 리빙랩 ' 대상도시 선정작업 돌입

세계 최초 도시 단위의 자율주행기술 리빙랩 대상도시 선정작업에 들어간다. 이어 정부는 리빙랩에 적합한 도시 조건, 대상도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실증 방법론 등을 검토해 오는 9월 대상도시를 선정할 방침이다. 리빙랩은 세계 첫 도시 단위의 사례로 자율주행의 대중화와 자율주행 기술 선도국가 도약 발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행 중인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범부처 사업)'의 2023년도 신규과제(6개) 연구기관 선정결과 및 리빙랩(Living Lab) 조성을 위한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작업에 착수해 1조1000억원 규모의 다부처(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연구개발 사업이다. 현재 차량·부품 등 기반기술과 인프라, 법·제도, 서비스 등 2027년 융합형 레벨(Lv.) 4/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리빙랩 연구과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응답 미니셔틀 등 그간 범부처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기술·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통합 실증하기 위한 기술개발 과제로 이달부터 오는 2027년까지 총 4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융합형 (Lv.) 4/4+는 특정 구간에서 제어권 전환(자동차→운전자) 없이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Lv.4+는 Lv.4 수준의 자율주행은 물론 '차량·인프라 연계'를 통해 공공 자율주행 서비스가 가능한 융합형 자율주행을 뜻한다. 범부처 사업(총 88개 과제) 내 국토부가 소관하는 과제는 총 22개다. 재작년부터 16개 과제(21년 13개, 22년 3개)가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는 자율주행 리빙랩 과제를 포함한 6개 과제를 시작한다. 이번에 조성되는 자율주행 리빙랩에서는 실증지역을 도시 단위로 확장, 자율주행 핵심기술·인프라·공공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실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가 제공된다. 향후 범부처 사업과정에서 개발한 성과물의 실효성과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4-20 14:05:49 이규성 기자

LH, 20일 '2023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

LH는 오는 20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강당에서 '2023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4월 이후 LH가 공급하는 토지는 총 1944필지(448만6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주택과 단지 내 분양상가는 각각 6353호, 182호이다. 토지의 경우 수도권에서 1092필지(205민2000㎡), 지방권에서 852필지(243만4000㎡)가 공급된다. 주요 지구는 ▲인천영종 193필지(26만3000㎡) ▲화성동탄2 27필지(20만3000㎡) ▲평택고덕 29필지(19만2000㎡) ▲양주회천 121필지(13만2000㎡) 등이다. 분양주택은 6353호가 공급되며, 수도권 11개 지구(12개 블록)에서 5181호, 지방권 2개 지구(2개 블록)에서 1172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계양(공공분양 747호, 신혼희망타운 359호) ▲서울공릉(신혼희망타운 154호) ▲고양장항(신혼희망타운 371호) 등이다. 지방권에서는 ▲부산문현2(공공분양 768호) ▲남원주역세권(신혼희망타운, 404호) 등이 신규 공급된다. 단지 내 분양상가는 수도권 166호, 지방권 16호로 전국에서 총 182호가 공급된다. 특히 인천검단, 인천영종, 시흥장현, 평택고덕 및 의왕초평 등 올해 입주예정인 단지에서 분양상가가 공급된다. 한편 강연회에서 박합수 건국대 교수가 '2023년 부동산 시장전망', 이미정 세무사가 '부동산 세무'에 대해 알려준다. 별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에 방문하면 되며, 발표 내용을 담은 책자와 리플릿은 행사장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4-18 16:11:40 이규성 기자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이러다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드라마 '오징어게임'속의 대사가 아니다. 한 주택시행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해 "내일 당장 다 터져도 이상할 것 없는 시한폭탄"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자리를 함께 한 제2금융권 인사도 "올해 들어 제2금융권에 들어오는 PF사업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며 "밥줄 끊겼다"고 한탄했다. "(이 상황이) 풀릴려면 최소한 몇 년 걸릴거야. 어떻게 견디겠냐고. 생목숨 여럿 작살나는 거 한순간이니." 그들은 김진태 강원지사가 쏟아올린 레고랜드 사태에 아직도 분을 삭히지 못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잠시 수면 아래 가라앉았을뿐, 갈수록 건설업체의 연쇄부도설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잠잠해지는 커녕 불안, 공포는 업계에 스며들어 목을 조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를 떠올리는 이도 있다. 현재 PF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150조원 규모의 지원이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가을 위기설의 징후는 뚜렷하다. 최근 창립 50년이 넘는 건설업체를 포함, 대형건설사마저 여럿 부도났다. 1분기 폐업한 건설업체가 1000여개나 이미 넘어섰다. 반면 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줄었다. 종합건설사의 신규 등록은 지난해 1분기 3872건에서 올해 1분기 333건으로 급감했다. 건설사도 할인 분양, 임대 전환, 자금 융통 다각화 등 온갖 대응을 찾지만 속수무책이다. 전국 미분양 가구수는 지난 2월 7만5438가구에 달했다. 같은 기간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8554가구로 전월 대비 13.4% 늘었다. 그래서 주택판은 이제 킬링필드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도 살 길이 안 보인다. 헌데 선장이라는 이는 "우량자산은 살려내겠다"고 객적은 소리나 해대고 있다. 그게 답이라고 믿는 건지, 답이 없이 그냥 내뱉는건 지. 어떤 이는 이렇게 반문한다. "부실자산이나 한계기업은 그냥 죽으라고?" "우량자산은 있냐?"고. 건설사는 물론 금융권도 고통이다. 새 먹거리 찾기, 자금 조달은 언감생심이다. 점차 좀비화되고 있는 판에 먹고 죽잘 것도 없다. 생산자들이 이 모양인데. 소비자들은 어떤가? 이미 시장에 들어와 새판을 만들어줄 젊은이들은 치솟는 집값에 '영끌', '빚투'에 이어 고금리폭탄 맞고 즐비하게 '전사'했다. 무주택서민들은 이미 전사한 지 오래다. 우량자산이란 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술래 '영희'나 마찬가지다. 들키면 죽는다. 그나마 괜찮다는 서울, 수도권 지역 일부사업장은 우량자산이란 명목으로 살아남았더라도 시장 양극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 게다가 지역경제는 더욱 처참할 수 있다. 어느 하나 살려서 될 문제가 아니란거다. 당연히 누구라도 '선한 영향력'은 없다 이제 시작이다. 분양 시장에 크게 의존하던 중소형 건설사는 연명하는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량자산이 어쩌구'한 소리에 시장에서는 '어이쿠'하는 것이다. 김진태 지사가 레고랜드 어쩌구하니 금융산업까지 휘청이지 않던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얼추 다 소진된 거 같다. 시장반응은 아직 썰렁하다. 무주택서민을 위한 대책은 거의 없다. 기득권 논리의 정책이었으니 왜 안 그렇겠나. 헛발질해대는 꼴이 영영 깨닫지 못할 것 같다. 답은 무주택서민에 있다. 무주택자(불량자산, 한계기업)들을 시장에서 아예 퇴출시킬 게 아니라 시장에 불러들이는 정책, 그들의 삶을 도울 때 길이 필요하다. 안 되면 시장으로 유인이라도 해야지 않겠는가.

2023-04-18 09:56:40 이규성 기자

지자체·혁신기업 참여형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공모'

오는 18일부터 5월17일까지 한달간 지방자치단체·혁신기업이 참여하는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기초지자체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공동으로 참여 가능하다. 3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5억원, 총 1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자체가 주도해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혁신기술·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별 특색이 묻어나는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전국 확산과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이 목표다. 그간 규제샌드박스에서는 기업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실증대상지를 확정했다. 그러나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해 규제특례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의 경쟁력 증대와 지역문제 해결은 물론 혁신기업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실증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스마트도시 관련 담당자 115명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스마트도시 관련기업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의 81.4%, 기업의 76.9%가 지역이 주도하는 형태의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에 오는 2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지자체-혁신기술 간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사업의 2배수(6건)를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오는 9월 중 최종 지원대상 3건을 확정한다.

2023-04-17 13:57:51 이규성 기자

1분기 오피스텔 분양실적 최근 10년만에 '최저'

올 1분기 오피스텔 분양실적이 최근 10년새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R114가 분기별 오피스텔 분양 실적을 살펴본 결과 오피스텔은 약세가 지속되며 분양실적과 매매가격 변동률 모두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1분기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1464실로 전년 동기(7282실) 대비 80% 감소했으며 최근 10년간 1분기 평균 분양실적(1만2723실)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오피스텔은 지난 집값 상승기에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공급부족이 맞물리며 아파트 대체재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작년 가파른 금리 인상과 오피스텔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으로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됐다. 더욱이 아파트 중심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투자상품과 주거 대체재로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분양 실적이 급격히 줄었다. 매매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매매가격은 2021년 1분기 0.67% 상승하며 정점을 기록한 후 내림세를 이어오다가 2022년 4분기 하락 전환됐다. 2023년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 변동률은 -0.27%로 10년 내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 올해 1분기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4.56%를 기록했다. 2021년 3분기(4.44%) 이후 반등하며 소폭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수익률 산정 시 투자금액인 매매가격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진 것이다. 오피스텔은 지역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크고,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하면 체감하는 수익률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1분기 급감한 분양실적과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입주물량은 중장기적으로 초과 공급에 대한 우려를 낮춰 오피스텔 투자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높은 금리 수준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률 보장이 어려운 만큼 배후 수요가 풍부한 업무밀집지역 또는 환금성이 높고 유동인구가 몰리는 역세권 입지, 소형면적 등 규모에 따라 선별적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4-17 10:14:34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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