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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지난해 국세 미수령환급금 544억…역대 최대

지난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미수령환급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수령환급금의 소멸 시효가 끝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도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지난해 국세청의 잘못으로 잘못 부과한 세금은 3조원 규모이며 이에 대해 납세자에게 이자로 지급한 금액은 1492억원이었다. 24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국세 미수령환급금 발생현황을 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는 지난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5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수령환급금 중에서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국세환급금 국고 귀속금액)도 2009년 2억원, 2010년 1억원, 2011년 2억원, 2012년 2억원에 그쳤다가 지난해 57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국고 귀속이 늘어난 배경으로 2008년 미수령 유가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했다. 국세환급금은 세법 변경이나 세금 과·오납으로 납세자가 미리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 환급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2개월 이상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금액은 미수령환급금으로 분류된다. 미수령환급금은 통보 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환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 미수령환급금 발생 건수는 총 62만3000건이다.

2014-08-24 21:33:03 김현정 기자
北 총참모장 "UFG로 한반도 정세 전쟁위기"

북한 리영길 군총참모장이 24일 '선군전' 중앙보고대회 연설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으로 한반도 정세가 전쟁 위기에 처해있다고 위협했다. 리 총참모장은 이날 선군절을 하루 앞두고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보고자로 나서 UFG 연습이 조선 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리 총참모장은 전투준비를 갖추고 최고사령관의 최후 공격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참모장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TV로 녹화중계된 보고대회에서 "미제와 남측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백두산 총대로 민족의 숙원인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며 "혁명적 무장력은 진짜 전쟁 맛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국방공업은 어떤 최첨단 장비도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현대적인 국방공업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참석했으며 김기남 당 비서가 사회를 맡았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국방위원장은 1960년 8월 25일 6·25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진입한 '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방문한 것을 선군혁명 영도의 출발점이라고 선전하며 매년 8월 25일을 선군절로 기념한다. 지난해부터는 국가적 명절로 지정됐다.

2014-08-24 20:19:30 김현정 기자
전자발찌 찬 20대, 여성 성폭행 후 도주

강도 행각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20대가 여성을 납치·성폭행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4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3일 오후 10시 30분쯤 한모(29)씨가 경기도 광주시 탐벌동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박모(22·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이 몰던 YF소나타 차량에 태우고 근처의 한 야산으로 이동했다. 한씨는 야산에서 박씨를 성폭행하고 체크카드를 빼앗은 뒤 이날 오전 0시 24분쯤 시내 번화가에 박씨를 내려주고 달아났다. 한씨는 40여분 뒤인 오전 1시 광주시내 한 사거리에서 택시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한씨는 인근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던 중 다친 곳이 아프다는 이유로 파출소를 나섰으나 이후 잠적했다. 경찰은 이후 박씨에게 교통사고 직후 파출소에서 촬영한 한씨 사진을 보여주며 납치·성폭행 용의자가 한씨라는 것과 한씨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한씨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전자발찌 신호가 잡히지 않아 현재까지 검거에 실패했다. 전자발찌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광주시 송정동의 한 개천으로 한씨가 버린 휴대용 추적장치가 발견됐다. 한씨는 지난 2008년 강도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 달 30일 전자발찌 6개월 부착 명령을 받고 가석방됐다. 그는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한씨가 교통사고 현장에 두고 간 차량에 대해 감식을 벌이는 한편, 광주시내 CCTV 분석과 주변 인물 탐문 등 한씨 검거에 주력 중이다.

2014-08-24 20:07:32 김현정 기자
보험회사 금리 역마진 1년새 0.1%p 개선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이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주는 보험료적립금 평균이율보다 낮은 금리 역마진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보험회사의 보험료적립금은 총 53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보다 54조6000억원(11.3%) 증가했다. 이 기간 운용자산 규모는 624조8000억원으로 1년새 62조6000억원(11.1%) 늘었다.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4.5%로 보험료적립금 평균이율 4.9%보다 0.4%포인트 낮은 금리 역마진 상태가 지속됐다. 지난해 금리 역마진이 0.5%포인트였던 것에 비해 0.1%포인트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공시이율을 인하하고 금리연동형 신상품 판매를 확대하는 등 금리 역마진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역마진폭이 소폭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보험료적립금 대비 운용자산 규모를 반영한 수정운용자산이익률은 5.2%로 평균이율보다 0.3%포인트 높았다. 생보사와 손보사의 지난 6월 기준 평균이율은 각각 5.1%와 4.0%로, 지난해 6월 말 대비 각각 0.3% 포인트 하락했다. 운용자산이익율은 생보사가 4.6%로 평균이율보다 0.5%포인트 낮았다. 손보사의 경우 평균이율과 같은 4.0%로 집계됐다. 수정운용자산이익율은 생보사가 5.3%, 손보사는 4.9%로 평균이율보다 각각 0.2%포인트와 0.9%포인트 높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료적립금 평균이율과 운용자산이익률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을 통해 회사별 금리 역마진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4-08-24 17:40:21 김현정 기자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대출할 때 이것 꼭 체크"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 이번 주에는 대출 거래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은 자신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시 대출 목적과 상환 능력, 상환 방법 등을 꼼꼼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금 연체는 신용등급 악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아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출금의 사용 용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 이미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다른 대출이 있다면 대출 만기시기가 겹쳐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이자 수준이 평소 생활의 수입과 지출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도 필수적인 확인 사항입니다. 금융기관별로 대출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자율과 상환조건, 대출비용 등을 잘 알아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이자율입니다. 특히 이자율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등을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출한도와 대출기간 등도 꼭 살펴봐야 합니다. 이자율이 낮더라도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받지 못하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비용이 오히려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의 장기적인 저축계획이 필요합니다. 대출금 상환에 대비해 알맞은 자금 마련계획을 세우고 매달 일정 금액 이상씩 저축해야 합니다. 대출금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상환방식 등이 있으며 방식에 따라 이자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만기일까지 대출금의 상환부담이 적은 반면, 일시에 대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분할상환방식보다 이자가 비쌉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상환할 만큼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계획이 없다면 이 방식은 추후 대출금 상환이 매우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방식의 경우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금 부담은 있지만 일시상환방식에 비해 이자율 비용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기간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대출기간을 오래 늘리기보다 대출금의 사용목적과 상환여력, 자금수급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이자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기간은 1~3년입니다. 특히 당초 계약된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금 용도와 기간 등을 잘 고려해 적절한 방식과 기간을 정해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2014-08-24 14:49: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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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성공투자비법? 기업가의 눈으로 봐야 제대로 보인다"

"주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아라." 1000억원대 자산을 운용하는 거액자산가이자 '슈퍼개미'로 잘 알려진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지난 22일 유진투자증권에서 열린 투자강연회에서 "이는 곧 기업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제대로 보인다는 의미"라며 자신의 성공 주식투자 비결을 밝혔다. 이날 유진투자증권 세미나 장소에는 박 대표의 증시 전망과 투자전략 강연을 듣기 위해 300여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박 대표는 "일반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며 "어설프게 알고 투자했다가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관조하면서 시야가 생길 때, 마흔 이후쯤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자산 증식을 위해 서민들에겐 주식투자만큼 효율적인 수단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터키와 그리스, 멕시코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높은데 1년도 안돼 전업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많다"며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활성화를 말하지만 그건 서민을 계속 서민으로 남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이어 "잘 갖춰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제도 하에서 좋은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면서 그 기업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그래야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는 노령화 사회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은 CEO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직원과 고객에게 열려있고 소통하는 경영인이 운영하는 기업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따라서 배당을 3% 이상 주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기업가 정신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다"며 고 조언했다. 장기 투자의 비법으로는 ▲기업의 주력사업이 영속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사업구조가 단순한지 ▲기업지배구조 관련, 자회사 등 하위 기업들의 재무상태까지 모두 건강한지를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무엇보다 주식투자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투자할 기업을 찾기 위해 그 회사의 직원들을 만나보는 것은 물론, 회사의 분위기와 식당의 메뉴, 화장실 내부까지 살펴본다"고 말했다. 일반투자자는 회사를 알아보기 어렵지 않겠냐는 청중의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면 그 회사의 주변 상권과 분위기를 살펴보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농사를 짓듯 농부의 마음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농부' 철학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08년 자녀들에게 증여한 돈 수천만원이 7년 만에 3억~8억원대로 불어났다. 박 대표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주식계좌를 만들어주면 사회 참여의식도 생기고 경제교육도 된다"며 "자녀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업종을 고르게 하고 투자를 시켰더니 길을 갈 때 그 회사의 제품만 봐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한국 사회는 근검절약과 공부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며 "100세 시대에는 주식투자에 대한 인식이 '매매해서 차익을 남기는 행위'가 아닌 '좋은 기업에 장기투자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행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현재 45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 1위 농기계 업체인 대동공업을 10년째 갖고 있으며 IS동서, 참좋은레저, 고려제강, 우리투자증권 등이 그의 보유 종목이다.

2014-08-24 14:03:20 김현정 기자
지난주 국내주식펀드 0.66% 하락…해외는 1.05% 상승

지난 주 국내주식펀드의 수익률은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0.66% 하락했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이 지난 22일 오전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국내주식형펀드는 한 주간 수익률이 이 같이 집계됐다. 대형주 위주로 약세를 보이자 소유형 기준 K200인덱스펀드와 일반주식펀드가 각각 1.26%, 0.10% 하락했다. 반면 중소형주는 강세를 나타내면서 중소형주식펀드가 0.98% 상승했다. 지난 주 국내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리인상 우려와 중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에 기관의 차익매물이 쏟아지며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만 개인의 순매수 유입으로 소폭 올랐다. 일반주식혼합펀드는 0.40% 하락했고 일반채권혼합펀드는 0.02% 상승했다. 절대수익추구형인 시장중립펀드는 0.50% 올랐고 채권알파펀드와 공모주하이일드펀드는 각각 0.12%, 0.23% 하락했다.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주식펀드 1656개 중에서 585개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중 1195개는 코스피지수 수익률을 웃돌았다. 해외주식펀드는 지난 한 주간 1.05% 올랐다. 대유형 기준으로 해외주식혼합형과 해외채권혼합형이 각각 1.48%, 0.50% 상승했고 해외채권형이 0.40% 올랐다. 소유형 기준으로 모든 지역에서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다. 브라질주식펀드가 5.59%로 가장 많이 상승하면서 남미신흥국주식펀드도 3.78% 올랐다. 인도주식펀드도 인도 증시가 경제개혁 기대감과 외국인 순매수 지속에 연일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라 3.48% 상승했다. 반면 지난 주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중국주식펀드는 0.12%로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개혁 기대감에 주중 한때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으나 홍콩H지수가 경기 부진 우려에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 중국주식펀드 상승폭을 제한했다. 북미주식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금리인상 우려 등에 혼조세를 보이면서 2.35%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본주식펀드는 미국 공적연금(GPIP)의 일본 주식 투자비율 상향계획과 양호한 미국 경제지표 등이 일본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1.33% 올랐다. 유럽주식펀드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덴마크의 AP묄러 머스크의 실적 향상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돼 상승폭이 1.53%로 제한됐다. 러시아주식펀드는 7월 실물경제지표가 예상을 웃돌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소 진정되면서 2.38% 올랐다. 섹터별로 보면 소유형 기준으로 기초소재섹터를 제외하고 모든 섹터펀드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헬스케어섹터가 1.83%로 가장 성과가 높았다. 이어 에너지섹터펀드와 금융섹터펀드가 각각 1.67%, 1.62% 상승했다. 멀티섹터펀드와 소비재섹터펀드도 각각 1.50%, 1.38% 올랐다. 반면 기초소재섹터는 0.72% 하락했다.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1243개 해외주식형펀드 중 1089개가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다.

2014-08-24 10:48:52 김현정 기자
동양사태 피해자, 분쟁조정안 수락률 38%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가운데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비율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열흘간 3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 피해자 중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분쟁조정 결과 수락서를 제출한 사례는 총 569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락 대상인 1만4991건의 3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열사별로는 동양이 2656건, 동양인터내셔널 1383건, 동양레저 889건, 동양시멘트 763건 등이다. 접수 기간이 지날수록 수락서 제출이 급증해 지난 22일 하루에만 1279건이 접수됐다. 수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이 기간 164건이었다. 이 기간에 새로 접수된 민원은 423건으로 피해액은 139억원 규모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신청자와 함께 상대방인 동양증권도 수락해야 성사된다. 따라서 최종 분쟁조정 성사 비율은 동양증권의 수락 여부를 감안해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해자는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 신청 안건 중 67.1%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또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으며 이런 결과를 지난 8일 각 피해자에게 발송했다. 금감원은 11~22일 열흘간 피해자 6875명에게 피해사례와 구제방법 등을 상담해줬다. 이 중에서 229명은 변호사 상담을 받도록 지원하는 등 7104명에 대한 민원을 진행했다. 금감원 측은 피해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수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조정 신청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20일을 넘겨 도착하는 수락서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2014-08-24 10:14: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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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파생결합증권 7종 출시

미래에셋증권은 연 8.5% 스텝다운 ELS상품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7종을 오는 26일 오후2시까지 총 770억 규모로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에서 '미래에셋 제6513회 스텝다운 ELS'는 KOSPI200지수,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상품이다.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 및 만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6·12·18개월), 85%(24·30·36개월) 이상이면 연 8.5%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기초자산 모두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8.5%의 수익을 지급한다. 단 세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KOSPI200지수,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지급식 스텝다운 ELS를 출시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최소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초과 청약 시 청약 경쟁률에 따라 안분 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www.smartmiraeasset.com), 스마트폰 자산관리웹에서 확인하거나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또는 금융상품상담센터(1577-9300)로 문의하면 된다.

2014-08-22 09:58:25 김현정 기자
부실기업 11월부터 외부감사인 강제 지정한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은 오는 11월부터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분식회계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22일 금융당국과 회계법인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정감사인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주 금융위 회의를 거친 뒤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는 기준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서 업종 평균의 1.5배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장기업이다. 약 1650개 상장사 중 8%가량인 130곳 정도가 개정안에 따른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했다. 이밖에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그룹 소속 상장사에 대해 채권단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횡령·배임을 저지를 경우에도 지정감사를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에서 감사인 강제 지정대상은 관리종목에 편입되거나 분식회계가 적발된 경우가 해당된다. 그동안 나머지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면서 회계법인들의 수주 경쟁에 따른 감사보수 인하 등 부실감사 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이 제출한 외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외감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29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도 이에 맞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08-22 09:57:5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