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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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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파손시 연락처 의무화"…제재근거 마련

주차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 12일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며 "고의로 도주할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시 사상자를 구조하도록 돕는 등의 조치에 대해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피해 차량이 운전자 없이 파손당했을 경우에 대한 의무 규정은 불명확하다. 이에 따라 현재는 주차차량 등을 파손시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나 건물의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잡아도 손해배상 이외의 운전자 책임을 묻기는 모호한 상황이다. 권익위와 경찰청은 관련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점을 감안해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교통사고 처리 진행상황을 당사자에게 사전고지하고 단계별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개선한다.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세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사를 받는 사람의 기본권과 방어권 강화를 위해 현재 모호하게 규정된 수사사건의 공보 제한사항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또 불공정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관련,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 관련 지침과 기준, 절차를 공개해 요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2014-12-14 14:10:14 김현정 기자
"새해부터 내국인도 환전상에서 달러 살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새해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국인도 가까운 환전상에서 미 달러화 등 외화를 살 수 있게 된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환 거래 규제가 완화되면서 내국 거주자에 대한 외화 매각(원화 매입) 업무가 환전상에게도 추가 허용된다. 환전상은 그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외화 매입·매각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었으나 내국인 상대로는 외화 매입(원화 매각)만 가능했다. 한은 측은 "(이번 개정은) 환전상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은행보다 환율을 더 유리하게 적용받을지는 시장의 경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국인의 환전산 이용은 은행 영업이 끝난 밤 시간이나 주말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환전상이 외화나 원화를 매입할 때 하루 2000달러 이하(동일인 한도)로 발행하는 별도의 증명서도 사라진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나 확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액수는 종전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확대된다. 환전상은 지난 2009년(연말 기준) 1424곳을 정점으로 3년 연속 줄어 2012년에는 1207곳에 그쳤으나 2013년(1275곳)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인 관광객 등 방한 외국인이 늘면서 올 들어서는 이미 114곳이 늘었다. 환전상은 과거 한때 인가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일정 기준의 영업장을 갖추고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2014-12-14 11:26:28 김현정 기자
KB금융 사외이사 권한 대폭 축소…LIG 인수 탄력

KB금융지주 내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사외이사들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사외이사의 제왕적 권한을 줄이고 KB금융의 최고 경영진이 맡는 상임이사 수는 늘리는 등 지주 경영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은 이달 안으로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됐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지난 주말쯤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KB금융 사외이사 전원이 내년 3월 주주총회 후 사퇴하기로 결정하면서 인적 청산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유사상황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해왔다. 개선안에는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기업인과 금융인, 주주 대표 등 다양한 분야로 넓히고 사외이사 수도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그간 KB금융의 사외이사 총 9명 중 교수 출신이 6명에 달해 지나치게 학계에 편중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KB사태 당시 지주 9명, 은행 6명 등 총 15명에 달하는 사외이사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따가운 시각을 받아들여 은행 사외이사 수를 대거 줄여 지주 중심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사외이사를 줄이는 대신 KB금융그룹의 최고 경영진이 맡는 상임이사 수는 늘릴 계획이다. 현재 이사회 내 상임이사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 1명뿐이다. 사외이사들의 실질적인 권한도 축소한다. KB금융 사외이사들은 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선임은 물론 주요 경영사항까지 대부분 결정해 '제왕적 이사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어윤대 전 회장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ING생명 인수를 부결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KB금융은 지주 임원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가 주요 결정에서 더욱 많은 역할을 맡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사회의 역할을 축소할 방침이다. 지주와 계열사 핵심 경영진으로 이뤄진 그룹경영협의회도 조직할 계획이다. 차기 CEO(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육성과 선임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 전에 후보자를 추천해 승계 과정을 최대한 원활하게 하는 '내부승계 프로그램'도 마련해 가동한다. 사외이사 추천 과정도 투명화한다. 회장과 사외이사 4명으로 이뤄진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전권을 행사하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후보 선정에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최종 후보 선임시 고객 대표와 KB금융그룹 임원 등을 참여시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해당 개선안은 당국의 LIG손보 인수 승인 과정에서도 최종 관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B금융은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LIG손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14-12-14 10:53: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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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 이산화탄소 시각화…연간 움직임 "영상으로 한눈에 보여줘"

최근 지구상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1년간 움직임을 3분으로 시각화한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이 최근 공개한 영상은 전 세계 지역에서 이산화탄소가 연간 날씨 패턴에 따라 격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온도별 색깔 차이로 보여준다. 영상을 가능케 한 시각화 도구는 '네이처 런'이라고 불리는 기후 모델링 프로그램인 GEOS-5로서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나사 고다드우주비행센터에서 개발했다. 지난 2006년의 1년간 데이터를 시각화한 이 영상을 보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대부분이 인구가 집중된 북반구에서 배출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겨울엔 북반구 대륙 전체가 이산화탄소에 가려져 있다가 봄이 되면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따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듬을 볼 수 있다. 남반구는 계절적 산불 등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양상을 나타낸다. 나사는 이 모델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넘어 먼지와 바다 소금, 재 등의 다른 입자를 분석함으로써 지표 온도와 먼지, 해염 등 여러 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3일 올해 세계 연 평균 기온이 관측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4-12-14 10:09:33 김현정 기자
대외 악재에 주간 국내주식펀드 3.65% 하락…해외도 2%대 낙폭

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가 유로존 우려와 유가 하락, 중국 경가둔화 등의 대외 악재에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주식펀드의 수익률도 고꾸라졌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이 지난 12일 오전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국내주식형 펀드는 한 주간 3.65% 하락했다. 소유형 기준 모든 펀드가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일반주식펀드가 한 주간 -3.36%로 가장 성과가 저조했고 K200인덱스펀드가 -3.35%로 뒤따랐다. 배당주식펀드와 중소형주식펀드 역시 각각 -3.06%, -2.65%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식형펀드 외에, 일반주식혼합펀드와 일반채권혼합펀드는 각각 1.96%, 0.95% 하락했다. 절대수익추구형 펀드인 공모주하이일드펀드와 시장중립펀드는 각각 -0.64%, -0.48%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채권알파펀드는 0.02% 수익률을 기록하며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주식펀드 1658개 펀드가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코스피지수 수익률을 상회한 펀드는 811개였다. 그나마 중소형주와 배당주 업종에 투자하는 펀드들의 낙폭이 적었다. 성과가 가장 좋은 개별 펀드는 '한국투자중소밸류자(주식)(A)'로 한 주간 0.98% 하락에 그쳤다. 이어 '한국투자롱텀밸류 1(주식)(C5)' 펀드와 '한국투자거꾸로 1(주식)(A)' 펀드가 각각 -1.08%, -1.10% 수익률로 성과 상위에 자리했다. 반면 코스피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주간 성과 최하위는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주식-파생재간접)종류A'가 -7.09%의 수익률로 차지했다. 이어 'KB KStar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 펀드와 '한국투자KINDEX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 펀드가 각각 -6.78%, -6.75%의 부진한 성과로 뒤따랐다. ◆유가 하락·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해외펀드도 마이너스 글로벌 증시는 유가 급락과 일본, 중국 등의 부진한 경제지표, 중국 당국의 유동성 제한, 그리스의 정치적 불안정 고조 등의 악재가 잇따르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 주간 해외주식펀드는 한 주간 2.42% 하락했다. 대유형 기준으로 해외부동산형 펀드(0.01%)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주식혼합형 펀드가 -1.54%의 수익률로 가장 부진했고, 해외채권혼합형과 해외채권형 펀드도 각각 -0.88%, -0.68%로 집계됐다. 중국주식펀드는 1.36% 하락하며 한 주를 마감했다. 중국 당국의 갑작스러운 유동성 제한과 더불어 최근 상승에 따른 매도세가 쏟아져나오면서 상하이증시는 5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이기도 했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지표 부진도 악재로 작용했다. 북미주식펀드는 -1.80%의 수익률로 전주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동결과 드라기 총재의 기존통화정책 유지 발언에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져나왔다. 유럽주식펀드의 주간 수익률은 -2.45%로 집계됐다. 추가 부양책을 기대하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일본주식펀드는 -3.25% 수익률을 기록했다. 엔저 효과로 상승하던 일본 증시는 중국과 그리스 등 대외 악재 여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안전자산으로서 엔화 수요가 엔화 강세가 나타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브라질주식펀드는 -6.94%로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소식에 투자심리가 위축된 데다 중국·유가 등의 악재가 더해진 영향이 컸다. 브라질 보베스파지수에서 원자재·에너지 생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웃돈다. 러시아주식펀드는 -7.78%로 가장 부진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발생한 교전으로 양국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됐다. 이에 더해 루블화 가치가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고 유가 하락도 지속되는 등 악재가 즐비했다. 러시아 증시는 닷새 연속 하락하며 한 주를 마감했다. 섹터별로 보면, 모든 섹터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유가 하락 여파로 에너지섹터펀드(-4.60%)가 가장 부진했고 기초소재섹터펀드와 멀티섹터펀드도 각각 4.56%, 2.32% 하락했다. 헬스케어섹터펀드는 -0.67%의 수익률로 가장 양호했다.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1228개의 해외주식형 펀드 중 176개 펀드만 플러스 성과를 냈다. 중국 주식형펀드가 성과 상위 20위를 독점했다. 중국 상해 또는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 한화차이나레전드A주자(주식)종류A'가 3.21%의 수익률로 성과 최상위에 자리했다. 이어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중국본토자 H(주식)(A)' 펀드가 2.93%, '삼성CHINA2.0본토 자1[주식](A)' 펀드가 2.86%의 성과를 보이며 수익률 상위를 점했다. 반면 주간성과 하위 펀드에는 러시아주식펀드가 다수 자리했다. 러시아 대표업종 증권에 투자하는 '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자 1(주식)종류A' 펀드가 -9.10%의 수익률로 가장 부진했다. 다음으로 'KB러시아대표성장주자(주식)A' 펀드와 '도이치브러시아자(주식) Class A' 펀드가 각각 8.95%, 8.60% 하락하며 수익률 하위에 자리했다.

2014-12-13 16:09:47 김현정 기자
10년간 42명 살해…브라질 연쇄살인마 검거 "재미로 죽였다"

브라질에서 지난 10년 동안 무려 42명을 죽인 20대 연쇄살인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경찰은 리우데자네이루 외곽 노바이구아수에서 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사일손 호세 다스 그라카스(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라카스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 여성을 제외하고도 지난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여자 37명, 남자 3명, 두살배기 여아 1명을 죽였다고 자백했다. 특히 그는 살인 동기로 "재미삼아 그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라카스는 주로 백인 여성들을 목표로 삼아 몇 주간 따라다니며 관찰하다가 새벽 시간에 집으로 들어가 살해했다. 범행할 때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장갑을 끼고 비옷을 입었다. 그는 누군가를 죽이고 나면 마음이 평온해졌고 이후 2~3달간 근신하다가 다시 새 타깃을 찾아나섰다고 털어놨다. 그라카스는 17살 때 처음 여성을 살해했으며 당시 흥분을 느꼈다고도 말했다. 흥분감을 느끼기 위해 계속 사람을 죽였으며 교도소에서 풀려나자마다 또 다시 살인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브라질은 사형제도가 폐지됐으며 법정 최고형은 징역 30년이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브라질에서 젊은 여성 등 최소 39명을 죽인 20대 남자가 체포된 바 있다.

2014-12-12 21:39:1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