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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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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비전발표회, 12인 각양각색 국정 운영 철학 내놓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최재형, 박찬주, 안상수, 장성민, 원희룡, 하태경, 황교안, 박진, 장기표, 유승민, 홍준표 예비후보. /뉴시스 12명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여의도 당사에 모두 모여 자신의 비전과 국정 철학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가 마련한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각 후보는 7분의 시간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비전을 발표했다. 발표회에 앞서 개회사에 나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질 수 없는 선거이고 져서도 안되는 선거"라며 "어느 때보다도 지도부도 강한 결기로 저희 지도부도 경선이 공정하면서 흥행할 수 있도록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5번째 주자로 나선 윤석열 예비후보는 자신은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권에 경고한다"며 "언론중재법안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끝내 처리한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저는 국민과 함께 이 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투쟁하고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예비후보는 구체적인 비전으로 ▲코로나19로 손실을 위한 분들을 위한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 창설 ▲스마트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 ▲집값 안정화 등을 내세웠다. 윤 예비후보 다음으로 나선 홍준표 예비후보는 '검증되고 준비된' 후보라는 것을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 보수 후보로 출마한 경험과 국회의원, 당대표, 경남지사를 지낸 경험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홍 예비후보는 또한 지난 17일 출마선언에서 밝힌 바 있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정 개혁 7대 비전을 발표했다. 9번째 주자로 나선 원희룡 제주지사는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꿈을 꾸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최근 발표하고 있는 그의 '국가 찬스' 공약과 연결 지었다. 그는 ▲코로나19 회생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담대한 투자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 절반을 국가가 투자하는 것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민주당과의 선거에서 다섯 번 싸워 다섯 번 다 이겼다"며 "문재인 정부에게 빼앗긴 꿈을 찾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11번째 주자로 나선 최재형 예비후보는 '정치가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기존 정치를 비판했다. 그는 "정치 오래 했다고 자부하는 분들 많이 계신다"라며 "그런데 정작 나라가 망가지고 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또한 그는 '청년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를 강조하며 ▲규제 원점 검토 ▲노동·연금·교육 제도 개혁 등을 통해 "무너진 희망의 사라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유승민 예비후보는 "많은 분들께서 보수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고 계신다"고 표현했다. 그는 "미래를 위한 개혁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이번 발표회는 추첨을 통해 장성민, 안상수, 박찬주, 장기표, 윤석열, 홍준표, 황교안, 박진, 원희룡, 하태경, 최재형, 유승민 예비후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의원직 사퇴와 대선 도전 포기를 발표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5 15:5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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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직 사퇴 강행..."대선 전투 허물 수 있다는 위기감 느껴"

윤희숙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대선 도전도 포기했다. / 뉴시스 윤희숙 의원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대선 도전도 포기했다. 지난 24일 당 지도부가 윤 의원의 소명을 받아들여 탈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윤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강행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면서 남은 생을 보내겠단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며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고 조심해온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 104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위법성 소지가 있는 12명의 의원을 발표했다. 권익위 발표에서 의원 명단까지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유출된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윤 의원도 이름이 올랐다. 윤 의원은 아버지의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윤 의원의 지난 2016년 사들인 농지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자기노동력'으로 영농을 하겠다고 기재돼 있었으나, 실사 결과 해당 농지는 윤 의원 부친이 아닌 현지 주민이 벼를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권익위 조사에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친정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의원의 평판을 흠집내는 것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의원직 사퇴를 발표하며 "정권교체를 희화화시킬 명분을 제공해 대선 전투에 중요한 축을 허물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동안 문 정권과 민주당 대선후보들 치열하게 싸워온 제가 국민들 앞에 책임 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저를 성원해주신 당원들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는 자리에서 윤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만류하자 "이게 제 정치예요"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에게 도덕성의 기준이 높아야한다"며 "여당 대선 후보를 보면 쌍욕에, 음주운전에, 사이코 먹방까지 그런 것을 용인하는 것이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포기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엔 "그것이 제가 생각한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같은 장소에 있던 이 대표는 "윤 의원은 잘못한 것이 없고 책임질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정중하게 이번 결정 재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윤희숙이라는 가장 잘 벼린 칼은 국회 있을 때 가장 잘 쓰일 수 있다고 당 대표로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5 15:43: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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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전격 연기...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25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도 연기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25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도 연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표결에 나설 계획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가지고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처리가 하루 이상 경과하지 않은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금지돼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새벽 4시께 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의 단독 처리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후 박 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11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와 만나 본회의 연기를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새벽에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 원내대표 간 다시 만나서 후속 본회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지금 양당 간 일정에 큰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는 27일 또는 30일에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다는 것을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에게 밝혔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된 뒤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로 심사대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가운데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이다.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된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원위원회가 소집된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여당이 제안한 전원위원회에 대해선 전혀 논의해본 적이 없어서 내부검토 후 오후에 다시 양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의논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오늘 중으로 최대한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라며 "야당이 사용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의 최후 수단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여권의 의석수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재적인원 5분의 3) 180석 내외 인 것을 생각하면, 필리버스터는 야당에게 효과적인 카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연기된 본회의에선 언론중재법 개정안 뿐만아니라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법,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 완화를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5 15:34: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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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정상회담, "'번영의 길'과 '협력의 장'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25일 지난 한국전쟁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양국 간의 '번영의 길'과 '협력의 장'을 만들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악수하고 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25일 지난 한국전쟁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양국 간의 '번영의 길'과 '협력의 장'을 만들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날 청와대 본관 2층 집현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선 콜롬비아 측 인사로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 로세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 마리아 파울라 코레아 대통령실 비서실장, 루이스 페르난도 나바로 히메네스 합동군사령관, 로돌포 엔리케 쎄아 농업개발부 장관, 페르난도 루이스 고메스 보건사회부 장관, 디에고 메사 푸요 광물에너지부 장관이 배석했다. 대한민국 측 인사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추종연 주콜롬비아 대사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국"이라며 "콜롬비아 보병대대는 70년 전 부산항에 도착해 여러 중요한 전투에서 활약했고, 고귀한 희생을 치렀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양국 국민들은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피를 흘린 콜롬비아 청년들을 항상 기억한다"며 "참전용사들과 가족, 콜롬비아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한국이 어려울 때 도와준 콜롬비아의 특별한 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두케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오렌지 경제'(지적재산권이 확보되고 창조성이 핵심인 사업을 육성하는 경제 정책)를 언급하며 "콜롬비아는 두케 대통령님의 리더십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오렌지 경제', '콜롬비아를 위한 약속' 정책이 콜롬비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지난해 OECD 회원국이 되어 중남미를 넘어 세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와 한국은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맞는다"며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왔고, 2011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되어 미래 지향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의 모범을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콜롬비아는 2회와 3회로 이어지는 P4G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또한 양국은 식량, 보건,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새로운 도전에 맞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케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故 알바로 발렌시아 토바르 장군이 쓴 책을 읽었다고 말했다. 그는 "70년 전, 우리나라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단결했다면, 오늘은 콜롬비아와 한국이 발전, 혁신, 창조성 분야에서 협력을 해 양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빛을 발하고 있다"며 "그래서 제가 특별한 우호 그리고 우애의 뜻을 가지고 금번 방한을 하게 된 것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두케 대통령은 안보·무역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퇴역함 무상 양도와 기술 전수 등을 통해서 우리 콜롬비아의 방위 협력에서 큰 노력을 해 주셨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콜롬비아는 그 일례 중에 하나로 한국에 약 50만 자루의 커피를 연간 수출하고 있다"며 "저희의 목표는 이 커피 수출량을 연간 100만 자루로 늘리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콜롬비아 농촌, 농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두케 대통령은 "대(對)콜롬비아 한국 수출이 증진되고, 또 투자가 서로 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며 "이러한 5G 같은 첨단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의 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5 15:23: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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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개최..."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했다. 문 대통령과 두케 대통령은 ▲양국 관계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남미 지역정세 ▲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주 카심-조마르트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국내에서 갖는 대면 정상회담이다. 콜롬비아는 떠오르는 신흥경제국으로 민주주의와 평와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인 우방국이다. 2016년 한-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우리와 교역과 투자를 지속 확대해왔다.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과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그간의 양국 간 협력 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포괄적·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리적으로 먼 데도 불구하고 한국만을 단독 방문한 협력 의지를 평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해 양국이 디지털 전환, 친환경 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 기관 간, 민간 간 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친환경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에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위한 두케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케 대통령은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발전상에 큰 관심을 갖고 항상 동경해왔다"면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화답했다. 또한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 태권도 등 체육, 디지털 기반 교육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양국이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서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유한 국가인 만큼 영화, 음악 등 문화창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이 금년과 차기 P4G 정상회의 주최국인 만큼 지속 가능한 P4G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녹색 회복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양국 간 비전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가입 의지를 환영했다. 두케 대통령은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지지하기로 했다. 선언문에는 방산·국방 협력 강화 방안도 담겼다. 양국은 콜롬비아의 한국전 파병 70주년을 계기로 보훈 협력을 확대하고 콜롬비아 국방 인프라 건설과 군 현대화 사업 참여 등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과학기술·혁신·친환경 협력 ▲보건의료 협력 ▲개발협력 ▲문화·예술·관광 및 교육 협력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등을 공동 선언문에 담았다.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국가와의 첫 대면 정상외교로서 중남미 핵심협력 파트너인 콜롬비아와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지난 6월 한-스페인 정상회담 및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에서 표명한 대 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와 함께 중남미지역으로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양국 장관은 이날 ▲ 한-콜롬비아 보건협력 협정 ▲ 한-콜롬비아 유해발굴 협력 양해각서(MOU) ▲ 한-콜롬비아 문화예술, 창의산업 협력 MOU ▲ 한-콜롬비아 농업협력 MOU ▲ 한-콜롬비아 창업생태계 협력 MOU ▲ 한-콜롬비아 보훈 협력 MOU를 체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5 15:18: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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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윤희숙, "민주당이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와 대선 중도 포기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몇 마디 질문을 주고 받았다. 아래는 윤 의원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당 지도부에서 소명됐고 혐의 없다라고 했는데 의원직까지 내놓으시는 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치인에게 도덕성의 기준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선 출마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그것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보다 도덕성이 낮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포기하고 용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다 그러려니 생각하는 포기가 국민들 간에 있어요. 저는 지금 여당 대선 후보 보시면 보통 대한민국 국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도덕성 수준입니다. 쌍욕에, 음주운전에 얼마 전 사이코 먹방까지 그런 것을 용인하는 것이 국민들이 포기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우리 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대선에 우리 당을 벌써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한 사람이 대선 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 바꿔 보겠다고 정치했다. 제가 여기서 꺾이지만, 그래도 가는 모습은 제가 보고 싶었던 정치인의 그런 길을 가는 것을 보시고 정치인을 평가할 때도 도덕성이나 자질을 포기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다. 그런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제 자신에게는 많았습니다. 비록 제 자신의 일은 아니지만 좋은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의원식 사퇴를 하려면 본회의 거쳐야 해 본회의 표결 안될 가능성도 있다. 다수당 민주당, 민주당 입장에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가장 치열하게 공격하는 저를 가결 안 해준다고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이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숙 서울시장 출마 염두? 그게 제가 생각한 정치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젯밤에 굉장히 고민했고요. 지역구 구민에 대한 죄송함이 제일 컸고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얼마나 우리 정치와 당에 충정 가졌는지 이해해주실 것이다. ▲의원직 사퇴가 정치 완전히 떠나겠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 제가 책임지는 방식이 의원직 사퇴라고 말씀드린다. ▲아버지와 의절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결혼 실패했고, 결혼할 때 호적 파서 나왔다. 관계 소원했었지만 보통의 부녀 관계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사실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맺었기 때문에 법적 문제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하시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님도 경찰 조사받으실 거라 믿습니다만 아버님 일에 대한 것은 아는 바는 별로 없습니다. ▲대선 주자 사퇴하신 건데 당에 괜찮게 생각하는 후보 있습니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개인 정치인이 저와 가족이 연루된 문제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윤 의원과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가진 장소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 의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준석 대표에게) 사퇴 만류하실 생각이신지요? 당에서는 적어도 대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대선 후보 중도하차를 강하게 만류할 것이고 사실 어제 권익위의 과도한 숫자 맞추기 식 조사에 대해서 저는 제가 다소 받을 비판 있다 하더라도 윤 의원과 저희 당 일부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데에 장시간 검토와 회의 목적이 있었다. 과거 우리 당 모 대선 주자 공격 들어왔어도 절대 우리 국민의힘에서 연좌라는 걸 용납할 수 없다. 방송 나가서 말했는데 어제 권익위 조사는 최소한의 구성요건 되지 않는다 든가 의원 개인이 소유관계나 행위 주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좌 형태로 의혹제기한 것에 대해서 참 야만적이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윤 의원은 잘못한 것이 없고 윤 의원이 본인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책임 질 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정중하게 이번 결정 재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윤희숙이라는 가장 잘 벼린 칼은 국회 있을 때 가장 잘 쓰일 수 있다고 당 대표로서 확신한다. ▲6명 의원 소명됐는데, 당 지도부가 탈당 제명 요구했던 다른 6분 대해서 생각하시는 입장 있으신지? 저는 저의 정치를 할 뿐이고 다른 분들 상황이나 자세한 상황을 제가 잘 모르고 지도부가 잘 검토했을 것이라고 믿고 각자는 각자의 정치를 하는 거죠.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부모의 의혹까지 정치인이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연좌제의 나라가 아니고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일까지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장 날카로운 비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도도 천편일률 적으로 저를 희화화하는 내용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희화화 되도록 내버려둬선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향후 정치 행보는 생각해 두신 바는? 전혀 없습니다만, 국회를 나가서도 당이 강건하게 나가는 모습 응원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지역구민 무책임 한 것 아니냐 비판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세요? 제가 어제 지역구민들과 만남을 가졌고요. 제 이런 생각 설명 드렸다. 말도 안 된다고 만류 하셔서 제가 하여튼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집에 가서 보도들을 보면서 말씀 굳혔다. 우리 당이 날카롭게 싸울 수 있는 운동장을 허물어 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구요. 지역구민 께서는 한분 한분 말씀 못 드려서 서운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2021-08-25 11:58: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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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희숙 "권익위 조사 의도에 강한 의구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을 찾아와 사퇴를 만류하고 있다. / 뉴시스 대선 주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사퇴와 대권 도전 중단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시간 부로 대선 후보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며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윤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저희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 끼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 보내겠단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농어촌공사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로 아버님 경제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고 조심해온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당에서도 이런 사실관계와 소명을 받아들여 생각해 본인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벗겨줬습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의도가 무엇인지 대해선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가는 친정아버님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권익위 끼워 맞추기 조사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정권교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정에서 역할 고민하겠다. 화두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입니다. 그 최전선 싸워온 제가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기 하지만 정권교체 명분 희화화시킬 명분 제공해 대선 전투에 중요한 축 허물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선 큰 싸움 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자신 문제 아니더라도 그동안 문 정권과 민주당 대선후보들과 치열하게 싸워온 제가 국민들 앞에 책임 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 열망하는 국민들과 저를 성원해주신 당원들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부로 대선 후보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 주장한 제가 신의 지키고 자식 된 도리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년 과분한 기대와 성원받았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우리 국민의힘이 강건하고 단단한 정권교체 길로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5 11:0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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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위한 언론인 서명지' 국회, 청와대에 전달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 7단체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가나다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청와대에 24일 전달했다. 이번 서명은 언론7단체가 지난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 후 20일까지 진행했다. 서명에는 총 2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했다. 언론7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대표, 청와대를 차례대로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하고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언론7단체는 이 날 국회와 청와대에 ▲지난 19일 문체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 ▲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부 문구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언론 규제 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즉각 폐기처분할 것 ▲국회는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4 19:14: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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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중위소득 200%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고무적"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와대 및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보고 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 하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 대책들로 구성돼 있고, 오는 26일 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보니,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그간 지역 순회 간담회, 연석회의, 관계부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2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대책에 대해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해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 청년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이고,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오늘 사전보고에는 부처에서 국무조정실장, 청년정책조정실장,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청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21-08-24 17:14: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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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26일 'K+벤처' 행사 참석해 창업·벤처인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K+벤처' 행사에 참석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K+벤처' 행사에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헌신적 노력과 쉼 없는 성장으로 제2벤처붐을 일궈낸 우리 창업·벤처인들을 격려한다. 또, 창업·벤처의 열정과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2벤처붐을 계속 확산해 글로벌 벤처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행사엔 안성우 직방 대표, 지성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주윤 스마트 점자시계 닷 대표 등이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 창업·벤처인과 국민들에게 들려주는 특별 강연 시간도 마련됐다. 행사명 'K+ 벤처'에는 한국 경제에 벤처의 혁신성과 모험정신이 더해져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혁신 창업국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창업·벤처가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확신으로 유일한 신생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켰으며 창업과 기술개발 예산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 신설 등 과감한 제도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창업·벤처인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시장과 민간 주도의 벤처 생태계가 자리 잡으면서 양적·질적 성장을 보여줬다"며 "고용창출과 투자확대 역량이 높아지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여 년 만에 맞게 된 제2벤처붐에서 외신도 한국 경제에서 벤처,스타트업이 약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동안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기울였던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노력과 그동안 일군 제2벤처붐 성과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4 16:05: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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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 인사 발표, 강권찬·김정회·김이탁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왼쪽부터) 현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희 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 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했다. / 청와대 청와대가 24일 비서관 인사를 발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현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회 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 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권찬 신임 시민참여비서관은 1974년생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오고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김정회 신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행정고시를 합격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주통상과장, 자동차조선과장,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을 지냈다.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비서관은 1968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를 합격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정책과장, 주택정비과장, 주택건설공급과장, 항공정책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정책기획관으로 경력을 쌓았다. 신임 비서관들은 오는 25일 자로 발령될 예정이다 .

2021-08-24 15:57: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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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련 찾아온 이준석...현직 의원 5명 '탈당 권유'·1명 '출당 조치'·

국민의힘에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보유·거래 과정에서 위법성 소지가 있는 12명 중 5명에게 탈당 을 요구하고 비례대표 1명은 제명 조치하기로 했다. 당권유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일 뒤 제명되지만, 탈당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최고위 차원의 선언이다. 23일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농지법 위반(6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4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2건) ▲부동산 명의신탁(1건)에 연루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먼저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투기)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은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무경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의총에 제명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했으나 우상호·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 5명의 의원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탈당하기로 한 의원 5명도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오전 8시부터 비공개 긴급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에 오른 의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소명을 들었다. 최고위는 소명절차가 끝난 이후에 처분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도중 기자에게 "권익위 자료에 불명확한 부분도 있어 최대한 확인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엔 탈당 조치와 출당 조치를 받은 현직 의원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각각 이철규 조직본부장, 정찬민 국민소통위원장, 한무경 산업정책본부장 등 직책을 맡고 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이 대표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그는 "이 대표가 공언한 대로 민주당보다 강한 조치가 있어야 도덕성, 선명성 경쟁에서 앞서 나갈텐데 (의원들의) 소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강한 조치를 하려 해도 최고위원이 반대하면 밀어붙이기도 어렵고, 제명 조치는 의원 70명이 찬성해야해서 이 대표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지난 실책도 있었고 대선 캠프가 꾸려지면서 당대표 힘이 약해지는 측면에서 탄력을 잃었다"며 "강한 조치를 밀어붙이자니 리더십이 벽에 부딪힐 것 같고, 두루뭉술하게 가자니 이 대표도 문제가 생기고 당의 지지율도 떨어지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윤 전 총장 캠프의 포함된 현직 의원도 억울할 수 있지만 무죄를 받아서 복당하면 되는 거고, 당의 조치엔 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8-24 15:54: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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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청년 신혼부부에 최대 3억원 무이자 대출 지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세 번째 주택 국가 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중소기업 현안 과제를 주제로 열린 '원희룡 예비후보와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세 번째 주택 국가 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첫 번째 주택 국가 찬스 공약에서 반반주택 도입과 임대차 3법 폐지를, 두 번째 공약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규제 폐지를 약속했다. 원 전 지사는 1인 가구와 주거취약 계층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라며 "현재 616만에 달하는 1인 가구 중,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210만 가구, 65세 이상 노년 1인 가구는 159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은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거시설의 전세 가격을 급등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사업 실시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 등을 내놨다. 먼저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사업은 소득이 낮은 만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원 전 지사는 "사회에 첫발걸음을 내딛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와 기초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2억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자녀 1명 출산 시 5000만원, 2자녀 출산 시 50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최대 3억원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원 전 지사는 "예산은 시행 첫 해 약 1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경우, 연간 4조원이면 충분하다"며 "10년 후에 상환해야 하며, 용도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보증금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노년 주거안정을 위한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은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해 무주택 노인가구가 원할 경우 연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이다. 원 전 지사는 "현재 노인들의 노후대비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 포함 월 65만원 수준인데 반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2020년 기준 118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노인가구는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주거라는 서비스로 연금을 대체할 수 있어 연금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원 전 지사는 발표 후 취재진에게 "현재 30%를 넘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대선 후보들까지도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별도로 공약을 제시하게 됐다"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내 집 마련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줘야만 우리 저출생의 문제, 인구 소멸 추세를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이상 늦기 전에 반드시 채택해야 할 정책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4 15:50: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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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언론중재법 철폐 1인 시위 찾아 文·여당 비판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 중재법 개정안 철폐 시위 현장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다.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4일 언론 중재법 개정안 철폐 1인 시위가 열린 국회 정문 앞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허성권 KBS 노동조합 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약 10분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유 전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 탄압법 이렇게 말하는데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우리 헌법의 자유를 얼마나 제약하는지 아직 실감을 못하고 계신다"며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가지고 언론이 보도를 못하도록 하는데 이게 무슨 잘하는 것 같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이를 악용해서 (의원) 수로 밀어붙이면 야당이 지금 수가 모자라 막을 수가 없다"며 "임대차 3법 통과시키듯 날치기 해버리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안건조정위도 무산이 돼버리고 하니까 야당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세계신문협회라든지 세계 저널리즘 단체들도 비난하고 있고 특파원까지 찾아와 (이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다"며 "우라니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대한 수치"라고 표현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인권 변호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언론 자유에 대해서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고 이런 법을 만든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언론사들이 함부로 보도도 못 하게 하는 건 정말 악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고 표현의, 언론의, 사상의 자유 이것은 기본권중에 우리 헌법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 탄압의 목적이 분명한 이상 헌법 소원을 꼭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나 오보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현재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하고, 민형사상 현재 있는 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권 대선 주자들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 23일 국회 앞을 찾아 1인 시위 중인 허 위원장을 찾아 격려했다. 최 전 원장은 같은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리를 위한 공동 투쟁을 제안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4 15:35:3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