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사실상 8월 통과 무산' 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당 일부 '신중론' 제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30일 본회의 처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장이 30일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언론7단체장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내 처리' 방침이지만, 언론단체와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절대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8월 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됐고, (법의) 시행 시기도 대선 이후"라며 "어떻게 정권 재창출용, 언론 재갈물리기, 언론 길들이기라고 볼 수 있겠느냐"며 반발했다. 당내 개정안 처리 신중론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개혁 법안 자체가 100점짜리냐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다면 사회적 토론을 해야 되는 거고, 사회적 토론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며 속도 조절론을 펼쳤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자체 개별 조항에 대해 (언론이) 이견을 피력하고 있으니 토론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언론현업 5단체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기구 마련을 통한 언론 피해 구제 방안 모색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워크숍에선 노웅래·박재호·오기형·이용우·장철민·이상민·조응천 등 의원 7명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상정·처리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31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 민주당의 8월 내 개정안 처리는 무산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등이 주최한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을 찾아 "오늘 만약 상정한다면 오늘 밤과 내일 이어지는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그 이후 법안공포와 시행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법적투쟁은 물론 정치적 투쟁도 반드시 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운동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주역이 돼가고 있다"며 "전세계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진영에서 이런 언론독재법, 언론재갈법은 없다. 북한에서나 통할 수 있는일이고 중국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통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지 정말 사고방식 자체가 기가막히다"고 표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서로 만나 본회의 직전까지 타협을 시도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4시부터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오후 5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법안 처리 여부 등에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받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법안 처리는 9월 정기 국회로 넘어간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밤 MBC 100분 토론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맞붙는다.

2021-08-30 16:33:03 박태홍 기자

언론7단체, "집권여당이 입법폭주 멈추지 않고 있다"

언론노조 관계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언론7단체가 30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으로 구성된 7개 언론단체(이하 언론7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언론 7단체는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반대했으나 집권여당이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어 "여당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조항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가했으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란 본질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것으로 군부독재정권과 같은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언론7단체는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 ▲다수 의석을 믿고 언론 악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헌정사의 오점을 남기는 죄악임을 깨달을 것 ▲언론 악법이 피해자 구제법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 것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각계 의견을 청취해 반영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언론7단체는 개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소송' 심판에 나설 계획이다.

2021-08-30 15:35:12 박태홍 기자

명동 찾아 빈 상가 둘러본 최재형..."현장 모르는 정책에 죽어나는 건 자영업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명동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과 만나 위로했다.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명동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과 만나 위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자영업 연대와 전국 자영업자 모임이 주최한 '#품앗이챌린지'에 동참했다. 품앗이챌린지는 명동에서 점심을 먹고 시간을 보낸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형식으로 국민과 자영업자와 함께 위기를 헤쳐나간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최 전 원장 일정에 함께한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자영업자도 힘내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다"며 행사 취지에 대해 전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중구 명동 10길에 늘어선 빈 상가를 먼저 둘러봤다. 이 때 불 꺼진 한 점포에 가까이 다가서 내부를 깊숙히 들여다보는 모습도 관찰됐다. 최 전 원장은 이날 100미터 남짓한 골목을 걸으며 문 닫은 상가가 여럿 있는 모습까지 본 뒤 명동에서 점심까지 먹었다. 그는 점심을 먹기 전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과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커졌다"며 빈 상가를 둘러본 소회를 말했다. 이어 "국가가 정한 방역 대책을 따랐을 뿐인데 가장 큰 피해가 이분들에게 집중됐다면 응당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고통을 현장에 나와 제가 가슴으로 체험하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 상황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보다 피해가 집중된 곳에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대책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서 납득할 수 있는 방역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식사 자리에서도 최 전 원장은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과 방역 정책에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김영우 최재형 캠프 상황실장은 "최 전 원장께서 식사를 하면서 정부가 현장하고 너무 맞지 않은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죽어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특히 자영업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정잭으로)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자영업자라고 하셨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보단 전 국민에게 돈을 그냥 나눠주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는 이야기도 하셨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전 원장과 경쟁하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같은 날 명동성당 앞에서 품앗이챌린지에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영업자의 아픔은 바로 우리 가족의 아픔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는 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살리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2021-08-30 15:14:59 박태홍 기자

메트로신문 8월 30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과 언론·법조계 등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최근 교육부가 가결과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두고 사립대 교수들이 '비정상적 대학 길들이기'라며 감사원에 진단 결과 검증 감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정하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큰 역풍이 불 것"이라며 개정안 폐지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1시간여 동안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배달음식 등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이 다시 시작된다.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4번 주문하면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군대는 국가방위라는 임무를 앞에 두고 새로운 문제에 항상 봉착한다. 봉착점을 넘기 위해선 정치인들의 문민통제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문민통제가 올바르게 발휘되도록 군의 수뇌부가 줏대를 가지고 바른 충언을 해야 한다. 문민통제와 군의 수뇌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 군대는 '어설픈 실험실'의 표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가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 들어서는 예술체험 공간 '아트책보고'(가칭)를 민간에 맡겨 운영하기로 했다. 아트책보고는 서남권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가 조성 중인 책 문화 공간이다. <금융·마켓·부동산>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매각방안에 대한 결정을 또 다시 미뤘다. ▲대신증권이 지난 2분기에 '깜짝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최고의 실적(순이익 기준)이다. ▲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서울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 한줄뉴스> ▲ 임금협상 갈등으로 창사 이래 첫 파업 기로에 선 HMM 노사가 이번주 재교섭에 돌입한다. ▲ 삼성전자 '비스포크 큐커'가 가전제품으로는 처음 도입한 약정 서비스로 출시 한 달 만에 1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 ▲ 가구업계가 하반기에도 선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가구를 중심으로 한 인테리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가구회사들이 다른 어느 산업보다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관전 포인트는 종합가구회사 1위인 한샘과 2위인 현대리바트의 '희비', 그리고 침대전문회사인 에이스침대, 시몬스와 매트리스 렌탈시장에서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코웨이간 경쟁구도였다. ▲ SK텔레콤은 포스코와 '산업안전 및 품질검사 AI 솔루션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이커머스 시장을 놓고 기업간 경쟁이 하반기에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전환(DT)과 상장을 앞두고 몸집 키우기는 물론, 퀵커머스 시장 공략 등 각 회사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29일 이마트와 SSG닷컴이 올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추석 사전예약 기간 대비 이마트는 42.2%, SSG닷컴은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사가 개발중인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 3상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개발 중인 만큼,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건부 허가를 예상했지만 대체로 임상 3상으로 옮겨가며 상용화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2021-08-30 06:00:20 박태홍 기자

인사-8월 29일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 △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조봉업 ◇ 국장급 전보 △ 의정관 김민재 ◇ 과장급 전보 △ 교부세과장 김경태 ◆동의대학교 △ 기획처장 김철민 △ 특성화사업단장 김선호 △ 상경대학부학장 겸 지역상생센터소장 유형숙 △ 공과대학부학장 허창순 △ 경영대학원부원장 구경모 △ ICT융복합연구소장 박유현 △ 스마트자동차연구소장 겸 스마트창작터소장 김진덕 △ 관광컨벤션연구소장 추승우 △ 학사지원팀장 우창헌 △ 동의지천교양대학 행정지원실장 김종유 △국가안전정책대학원 행정지원실장 박형주 △ 부동산대학원 행정지원실장 황찬호 △ 전산정보원 정보화개발팀장 이상식 △ 전산정보원 정보인프라팀장 하창범 △ 지역콜라보센터 과장 이광택

2021-08-29 15:02:14 박태홍 기자

부고-8월 29일

▲ 문성덕(경남 통영시의원)씨 별세 = 28일 오후, 경남 통영시 통영서울병원 장례식장 1층 VIP실, 발인 31일 오전 9시. ☎ 0507-1421-9959 ▲ 최순자씨 별세, 이경주(아시아경제 감사·전 퀄컴 상무)·이경연·이승환(서울 화이트플러스 치과의사)씨 모친상, 강종원(나노미래생활 대표)씨 장모상, 강윤주씨 시모상 = 29일 0시1분,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6호실, 발인 31일 오전 8시, 장지 안성 우성공원묘원, ☎ 031-787-1506 ▲ 이영순 씨 별세, 노동진(충북 괴산군 기획홍보담당관 주무관) 씨 모친상 = 29일 오전 9시 9분, 괴산 성모병원 장례식장 특2호, 발인 31일 오전 7시 30분. ☎ 043-833-4411 ▲ 우임순씨 별세, 백헬레나·백수산나 모친상, 이성덕(前 소니ATV뮤직 퍼블리싱 전무) 장모상 = 29일, 삼육서울병원 추모관 15호실, 발인 31일, 장지 천주교소화묘원. 02)2215-4444 ▲정헌양(전 건설공제조합 지점장)씨 별세, 윤미란씨 남편상 = 2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0일. 1599-3114

2021-08-29 15:02:13 박태홍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野 주자도 반발…洪 "文 퇴임 후 역풍 불 것"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들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언론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한 것이다. 사진은 홍준표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들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언론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한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지를 주장하는 1인 피켓 시위를 가졌다. 정계 입문 후 처음으로 1인 시위에 나선 홍 의원은 1시간여 동안 피켓 시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정하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큰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범여권에서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기는 난감할 것"이라며 "결국 문제의 핵심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단시키는 것이 본인이나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죽했으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겠나.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이 양식을 갖췄다면, 내일(30일)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1인 시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마치 초등학교때 잘못을 저질러 혼자 벌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잘못은 문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벌은 내가 서고 있다는 묘한 느낌"이라며 소회를 말하기도 했다. 다른 주자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지에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5일 대선 주자 비전발표회에서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법안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끝내 처리한다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 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투쟁하고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도 지난 27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 뒤에 숨어 법안 처리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 앞에 나서서 본 법안 처리 시도에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아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 중재법 개정안 철폐 1인 시위 현장에서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과 만나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인권 변호사를 했다고 말했고, 언론 자유에 대해서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든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언론사들이 보도도 못 하게 하는 건 정말 악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진·윤희숙 의원과 함께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투쟁 제안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 자리에서 최 전 원장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가 유력해 보이자 문재인 정권이 집권 과정에서 저지른 수많은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역행해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범국민정권퇴진 운동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1-08-29 14:47:11 박태홍 기자

대규모 주택 공급 약속한 尹 "전국에 신규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호 공약으로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주택도 20만호 건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진=윤석열 캠프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호 공약으로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주택도 20만호 건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갖고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상향을 실현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가 구체적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총장은 부동산 공급확대와 관련 세제 개편을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제도를 개선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도 윤 전 총장의 주요 부동산 공약이다. 윤 전 총장은 "많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 절벽의 우려가 심화하고 이들의 어려움이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공약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의 청년원가주택 공약은 입주자가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저리(30년)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신규 주택을 매년 5년 내 30만 호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 그는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하고,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된 광역고속철도망을 구축해 30∼40분이면 서울 등 대도시권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구체적인 구상도 밝혔다. 윤 전 총장이 5년내 20만호 공급을 약속한 '역세권 첫집주택'은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공공 분양주택을 확보하고 인근 국공유지인 차량정비창, 유수지, 공영차고지 등을 개발해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 같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해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주변의 50∼70% 가격에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분양가 20%는 먼저 내고 80%는 장기원리금상환을 통해 살 수 있도록 5년 내 20만 호를 공공재원 투입없이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 같은 공약이 무주택자의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초 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한 뒤 주택 매각을 원하면, 정부가 최초 분양가에 주택 가격 상승분의 70%까지 더한 금액(역세권 첫집주택은 50~70%)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 및 청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상향할 것이라는 구상도 소개했다.

2021-08-29 13:26:42 박태홍 기자

오는 30일 언론 6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 긴급기자회견 개최 결의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0일 언론 6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6일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언론 6단체는 이날 한국의 언론단체는 물론 세계신문협회(WAN), 세계언론인협회(IPI), 국제기자연맹(IFJ),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대표적 국제 언론단체들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시도와 관련하여 여당이 이를 강행할 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악법 폐기를 위한 항의 시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언론 6단체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중재법이 통과될 경우 31일(화)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 위헌 심판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개정안의 폐기를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언론단체들은 이를 위해 위헌소송 변호인단을 구성 중에 있으며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 6단체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여야 각 정당에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 24일(화)에는 2천 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6 18:46:59 박태홍 기자

유승민 대선 출마 선언, "다시 성장하는 경제 만들겠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6일 "지난 30년간 추락해온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겠다"며 비대면 방식으로 대권 출마를 선언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난 30년간 추락해온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겠다"며 26일 대권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일자리, 노동, 연금, 안보, 탄소중립 등 다양한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며 "분명한 비전, 철학, 정책이 준비된 자만이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달콤한 사탕발림 약속은 하지 않겠다"며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개혁을 용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일자리 분야에서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혁신인재 100만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며 "반도체 전쟁에서 이겨서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집값과 전월세 문제부터 반드시 잡겠다"며 "취임 즉시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여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를 언급하며 "노동과 기업을 설득해서 노동은 유연하게, 동시에 사회안전망은 촘촘하게 만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20대, 30대, 40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단행하겠다"고도 했다. 그밖에 유 전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발전을 원전으로 대체 ▲한국형 지아이빌(G.I. Bill·전역병 지원제도) 도입 ▲ 한미동맹 신뢰 회복, 한미 핵공유로 북핵 억지력 확보 등을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에 강한 후보를 본선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대선은 1~2% 차이로 승부가 난다"며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후보로는 대선에서 필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정권교체를 원하신다면 본선에 강한 유승민,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승민이 답"이라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6 16:27:37 박태홍 기자

지지율 상승 경향 보인 홍준표, '본선 경쟁력 확보' 가능할까

대선주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율 상승세 만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본선에서 의미있는 득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사진은 홍준표 의원이 지난 20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모습. /뉴시스 대선주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율 상승세 만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본선에서 의미있는 득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조사해 지난 24일 발표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응답률 3.2%,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홍 의원은 야권 대선 주자만 놓고 보았을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32.6%에 이은 21.5%를 기록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홍 의원의 만 18세∼39세 지지율은 48.6%로 윤 전 총장(40%)보다 8.6%포인트 앞섰다. 이념 성향에 따른 지지도 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이 중도층에게 32.7%의 지지를 받았고, 홍 의원은 22.7%를 기록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14.2% 보다 높았다. 홍 의원은 최근 여야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을 꺾고 선호도 4위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성인 2015명에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응답률 5.2%,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포인트) 홍준표 의원은 8.1%로 윤 전 총장(26.5%), 이재명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24.9%),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2.8%)에 이은 4위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같은 여론조사에 대해 리얼미터 관계자는 26일 본지와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자면 범보수 조사만 아니라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도 상승하는 분위기는 맞다"고 분석했다. 이어 "(범보수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층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추이만 놓고 봤을 때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조사든 범보수 조사든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 캠프 측은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정책 역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명 대변인은 "대선에 두 번째 출마한 만큼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정책이나 공약이 선명하다"며 "기존 후보들이 문재인 정권에 네거티브한 선전만 하는 것에 비해 포지티브 식으로 미래 전략을 제시한 것이 중도층 확장에 성공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 평론가들은 홍 의원의 여론조사 상 지지율 상승 분위기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본선 경쟁력'이라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전체 대선 후보를 모아놓고 조사할 때, 홍 의원이 그렇게 약진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순 없을 것 같다"며 "본선 경쟁력은 전체를 놓고 따져봐야지, 범보수 조사에서 오른다고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들끼리만 놓고 누가 알맞냐고 봤을 때는 응답자 중에 적극적 보수 지지층이 답할 텐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성 보수 주자에게 호감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념적 충실성을 누가 더 충실하게 반영하느냐를 보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1-08-26 16:21:34 박태홍 기자

최재형, 부동산 정책 발표..."내 집 마련 꿈 이루는 대한민국"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거 사다리 회복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최재형 캠프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거 사다리 회복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금폭탄, 임대차 3법 강행과 대출규제로 이어지는 현 정권의 '문어발식 시장 옥죄기'는 반시장적 이념팔이 규제였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3법 등 규제혁파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임기 중 200만호 이상 공급 ▲계층별 주거안정 및 복지 제공 ▲부동산 개발계획 정보 수립단계 공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상한제)을 전면 폐지하고 세입자 보호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시장의 자율 기능을 살리겠단 입장이다. 최 전 원장은 또 부동산 세제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 공급을 대폭 늘릴 것을 약속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20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전체 주택 수 대비 10%이상으로 확대하고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6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전 원장은 계층별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2030 나이 때 대출 받아 30년 만기로 60대에 상환하는 저금리 장기 융자제도 '3-3-6 내집마련 제도' 또한 약속했다. 이 밖에 최 전 원장은 내부 정보 이용 방지를 위해 "부동산 개발 계획 검토, 수립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견수렴과 내부자의 정보이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6 14:08:23 박태홍 기자

靑, 아프간 조력자 입국 "함께 일한 동료 처한 상황에 도의적 책임"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들이 수송기에 탑승하기 전 대기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380여명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 뉴시스 청와대가 2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동료가 심각한 상황에 처한 데 도의적인 책임이 있었다며 아프칸 조력자를 군 수송기에 태워 입국시키는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프간 사태에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었다"며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가장 지원을 했고 이어서 대사관 직원들 출국 시키는 것을 신경썼다"고 밝혔다. 내일 입국하는 아프간 조력자에 대해선 "우리가 인권 선진국으로서 갖는 국제적 위상, 또 우리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나라들이 하는 일들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도 이분들을 어떻게 한국에 모셔올 것인가 검토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외국 국적의 민항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했지만 카불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돼 군 수송기를 통해서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8월 말이 일종의 시한 처럼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어지면 이분들이 나오지 못하시거나 나오는 데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을 생각해 조금 서둘러서 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당초 427명의 인원이 군 수송기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로 돼 있었는데 380명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그는 "탈레반 대변인이 발표하는 내용에서 아프간인들의 출국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도 나오고 해서 (이분들이) 카불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며 "대사관은 일단 카타르로 철수를 했기 때문에 현지인과 연락하는 부분에서 '과연 그분들이 다 모일 것인가'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연락이 원활하게 된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못 오신 분들 중엔 제3국으로 가길 원하셨던 분들고 계셨고, 그냥 남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에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의 지위가 '특별 공로 자격'인 것에 대해 "별도의 특별체류허가 방식"이라며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서 난민이 아니라 특별이민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했고,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별도의 난민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인력과 심사 기간이 필요한데, 일단 한국에 오신 다음에 개인 의사에 따라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적으로 덧붙여 "이번엔 시간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먼저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입국자들은 충북 진천 소재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머무를 예정이다. 그는 "규모, 구비된 시설, 이용 기간, 정부 시설 가용 자원 활용 같은 것들을 쭉 검토를 해서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었다"며 "입국하시게 되면 그 이후 절차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착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차차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5 18:32:13 박태홍 기자

文, 아프간 조력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겨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인 국내 이송과 관련한 현재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가니스탄 직원과 가족들을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아프간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기라"면서 "아프간인들이 국내 도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조력자와 그 가족 380여 명은 오는 26일 한국 땅을 밟을 예정이다. 25일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그리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 명의 국내 이송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이번에 국내에 입국하는 아프간인 조력자들은 '난민' 신분이 아니라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입국하게 된다. 이들은 수년간 한국 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PRT)에서 근무했었다.

2021-08-25 17:13:26 박태홍 기자

김정숙 여사, 콜롬비아 정상 부부와 국제백신연구소 방문

김정숙 여사가 콜롬비아 정상 부부의 국제백신연구소(IVI) 방문에 함께 했다. 김정숙 여사는 현재 IVI 한국후원회 명예회장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김정숙 여사는 25일 오후 국빈 방한 중인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마리아 훌리아나 루이스 여사와 함께 IVI를 방문하고, 콜롬비아의 IVI 가입 의향서 제출에 대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콜롬비아 대통령의 IVI 방문은 해외 정상으로서 첫 번째 방문이다.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세계 유일의 백신 국제기구인 IVI는 1997년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로 설립된 이래 지난 24년간 개도국의 영유아 질병 퇴치를 위한 백신 개발·보급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매진해 왔으며 대한민국, 스웨덴, 인도, 핀란드 등 기금 공여국을 포함한 36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IVI에 참여하고 있다. 콜롬비아가 모든 가입 절차를 완료하면 중남미 국가 중 4번째 당사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은 이날 IVI 회원국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이어 IVI와 콜롬비아 보건사회부 간 역량 강화, 감염병 연구, 역학, 백신 연구 개발 분야에서의 향후 협력 및 지식 공유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김정숙 여사는 축사에서 "모두가 안전하기까지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핀란드에 이어 콜롬비아에 이르기까지 IVI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경 없는 백신 연대'를 통해 인류의 건강한 내일을 만든다는 IVI의 비전이 더욱 빠르게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후보 백신의 임상시험과 백신 평가 시스템 구축 등 IVI의 노력과 글로벌 보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은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연대 협력 강화, 국산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통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8-25 16:53: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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