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거 사다리 회복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금폭탄, 임대차 3법 강행과 대출규제로 이어지는 현 정권의 '문어발식 시장 옥죄기'는 반시장적 이념팔이 규제였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3법 등 규제혁파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임기 중 200만호 이상 공급 ▲계층별 주거안정 및 복지 제공 ▲부동산 개발계획 정보 수립단계 공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상한제)을 전면 폐지하고 세입자 보호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시장의 자율 기능을 살리겠단 입장이다.

최 전 원장은 또 부동산 세제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 공급을 대폭 늘릴 것을 약속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20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전체 주택 수 대비 10%이상으로 확대하고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6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전 원장은 계층별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2030 나이 때 대출 받아 30년 만기로 60대에 상환하는 저금리 장기 융자제도 '3-3-6 내집마련 제도' 또한 약속했다.

이 밖에 최 전 원장은 내부 정보 이용 방지를 위해 "부동산 개발 계획 검토, 수립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견수렴과 내부자의 정보이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