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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언론7단체, "집권여당이 입법폭주 멈추지 않고 있다"

언론노조 관계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언론7단체가 30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으로 구성된 7개 언론단체(이하 언론7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언론 7단체는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반대했으나 집권여당이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어 "여당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조항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가했으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란 본질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것으로 군부독재정권과 같은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언론7단체는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 ▲다수 의석을 믿고 언론 악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헌정사의 오점을 남기는 죄악임을 깨달을 것 ▲언론 악법이 피해자 구제법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 것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각계 의견을 청취해 반영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언론7단체는 개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소송' 심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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