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내 처리' 방침이지만, 언론단체와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절대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8월 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됐고, (법의) 시행 시기도 대선 이후"라며 "어떻게 정권 재창출용, 언론 재갈물리기, 언론 길들이기라고 볼 수 있겠느냐"며 반발했다.
당내 개정안 처리 신중론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개혁 법안 자체가 100점짜리냐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다면 사회적 토론을 해야 되는 거고, 사회적 토론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며 속도 조절론을 펼쳤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자체 개별 조항에 대해 (언론이) 이견을 피력하고 있으니 토론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언론현업 5단체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기구 마련을 통한 언론 피해 구제 방안 모색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워크숍에선 노웅래·박재호·오기형·이용우·장철민·이상민·조응천 등 의원 7명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상정·처리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31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 민주당의 8월 내 개정안 처리는 무산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등이 주최한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을 찾아 "오늘 만약 상정한다면 오늘 밤과 내일 이어지는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그 이후 법안공포와 시행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법적투쟁은 물론 정치적 투쟁도 반드시 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운동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주역이 돼가고 있다"며 "전세계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진영에서 이런 언론독재법, 언론재갈법은 없다. 북한에서나 통할 수 있는일이고 중국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통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지 정말 사고방식 자체가 기가막히다"고 표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서로 만나 본회의 직전까지 타협을 시도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4시부터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오후 5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법안 처리 여부 등에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받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법안 처리는 9월 정기 국회로 넘어간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밤 MBC 100분 토론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맞붙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