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박태홍
기사사진
원희룡, "미래국부펀드로 5개 혁신 분야에 총 100조 투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혁신성장 2호 공약으로 '미래 30년 먹거리 창출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5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를 발표하며 "기업인과 사업가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간섭과 비합목적인 규제를 없애고, 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기본"이라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지난 10년간 우리를 먹여 살린 10대 업종 중 반도체와 정밀화학을 제외하고는 최근 모두 성장의 정체와 하락세"라며 "고용유발계수(10억 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도 하락해, 생산과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줄어들어 한국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원 전 지사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수출 10대 산업 중 수출액 비중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최근 10년간 고용유발계수가 수출 10대 산업 중 가장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전 지사는 첫째로 "민관합동 '미래국부펀드'를 통해 5대 혁신 프로젝트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한책임투자자로 참여해 민간 전문금융투자자와 함께 5개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각 20조씩 혁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5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는 ▲미래형 에너지 ▲생명과학 및 의료 ▲초고도화 교통 인프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다. 이어 원 전 지사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고 범정부 프로젝트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해 국가가 투자한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개척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몰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겠다"며 "또한, 다섯 개의 프로젝트별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원스톱으로 정책 및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처럼 8대 선도사업을 한다면서 8개 부처가 뒤엉켜 민간에 혼란을 주고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근원부터 바꾸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원 전 지사는 "얼리 어답터와 상용 실험장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만드는 상품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혁신 상품과 서비스를 빨리 받아들이는 국가가 되어 상용실험장(Live test-bed)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공위성 발사 기술은 뉴질랜드, 특장차 기술은 스웨덴처럼 전세계 혁신 활동의 실험이 이루어지는 '라이브테스트베드' 인프라와 환경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원 전 지사는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선도국가'에 도전하자"고 제안했다.

2021-09-05 14:58:3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역(逆)선택 대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역(逆)선택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선에 진출할 1인의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조사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비중은 1차 컷오프엔 100%, 2차엔 70%, 3차엔 50%다. 컷오프가 진행될 수록 비중이 줄어들긴 하지만 후보들로선 무시할 수 없다. 보수층에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상대 정당 지지자들의 전략적인 역선택 응답이 나올 수 있다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입장이다. 반면, 중도·진보층의 지지가 높은 후보들은 '전략적 역선택'은 존재하지 않고 '민심이 이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일 오전 기준, 1차 경선에 참여하는 12명의 후보 중 8명의 후보가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삽입하지 말자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 중엔 지속적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 방지를 주장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포함돼 있다. 5일 아침에는 그간 반대 입장을 취하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도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되니,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을 주장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립된 모양새다. 이번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검찰과 윤 전 총장을 비판한 범여권 인사와 보도 기자의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악재를 만난 윤 전 총장 측은 여론조사를 대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서도, 이번 대선을 상징하는 시대정신 중 하나가 '국민통합'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후보가 있을까. 정당 양극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정치인이나 지지자나 양편으로 갈려 더 이상의 타협과 협치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정치문화를 종식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선 과정에 당원 이외의 전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것은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후보를 뽑겠다는 당의 결정이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국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 서울과 부산에서 큰 격차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 지금은 상대 정당 지지자의 '전략'을 가정하기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을 끌어안을 방법을 골몰할 때다.

2021-09-05 11:50:4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5인, "경준위 원안 확정 안하면 내일 서약식 불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5명이 4일 내일(5일) 예정된 국민의힘 공정 경선 서약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안상수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국민의힘 전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가나다순)은 이날 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경준위 원안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5일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국민적 축제의 장이 돼야 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절대적 중립을 지켜야 할 당 선관위원장이 특정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며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경선룰 뒤집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3일 당 선관위 회의에서 6명의 선관위원들이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에 반대하며 경선준비위 '원안 유지'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서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한다는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5일 다시 표결을 하겠다는 위원장의 태도는 불공정을 넘어 당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들은 "내년 대선은 1% 이내의 피말리는 승부가 될 것"이라며 "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후보를 찍을 단 한표가 소중한 선거"라며 "확장성을 포기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대안이라고 나도는 꼼수안들, '정권교체(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만 묻자', 혹은 '역선택방지 조항을 넣은 조사와 넣지 않은 조사의 결과를 합치자' 등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은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1-09-04 20:33:0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청와대 찾은 신임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협치·코로나19 위기 극복 강조

국회의장단과 및 주요 상임위원장이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여야의 협치와 소통,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 초청으로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등이 참여했고 국회의장단은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정진석 국회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18명이 참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듣고 "새로운 원 구성이 된 직후에 이렇게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것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자는 뜻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뒤늦게 원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원 구성을 하게 돼서 협치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작년에 원 구성 당시에 약간의 파동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다섯 차례의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6년만에 법정 시일 내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또 그동안 오랫동안 멈칫거렸던 세종시 국회의사당의 문제도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상임위를 통과하게됐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언론관계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숙려의 시간을 갖도록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러한 합의의 정신이 앞으로 협치의 굳건한 토대가 되기를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에 있어서 '선우후락(先憂後樂)', 어려움은 먼저하고 그리고 기쁨은 나중에 하는 자세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음주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국제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는 박 의장은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고 있다"며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기를 희망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영업자의 고통을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다. 정 부의장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K-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닐까싶다.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보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탄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금 방식의 K-방역을 이대로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위드 코로나'를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걸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셔서 판단하실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또 한 가지는 최근 여야 합의로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되고, 또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가 일단 중단돼 숙려 기간을 갖기로 한 것도 여야가 합의로 그렇게 한 것은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낸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여야 원구성 무산으로)지난 1년 3개월 동안 가장 외로웠던 것이 저"라며 "제가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 선출돼서 정말 기대가 굉장히 많았고 국회를 협치로 잘 이끌어 나갈 정말 포부와 자신이 있었는데"라며 "겨우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다. 정말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요즘에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책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잠깐 봤더니 우리가 여러 면에서 지표는 선진국인데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지금 선진국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었다"라며 "그래서 그 물음에서 가장 핵심은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꼭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원 구성이 마무리되기엔 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노력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생각해서, (이 곳에)안 계시지만 김기현 원내대표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갖추는데 마지막 단추를 꿴 것 같다"며 "특히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약화시킴으로써 상원 법사위를 없애도록 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정기국회 100일 동안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을 텐데, 여야가 항상 머리 맞대고 서로가 파트너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하나의 어려운 매듭을 풀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일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재옥 정무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국정 지지가 4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 속에서 대통령님께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임기 말까지 힘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위기 상황 속에서 부처 간의 이견들이 빨리 조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조정하셔서 민생 개혁 과제가 부처 간의 이견으로 진행이 잘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최근 국회가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에서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인데, 외신은 물론이고 해외 관련 업계의 많은 분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세계 기준을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국회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오늘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이 국회에 제출됐다. 604조의 역대 최대의 초슈퍼 예산이고, 국가채무도 1000조를 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저희들이 심의기간 중에, 정기국회 기간 중에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매우 빡빡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여야, 특히 여당의 협조와 양보도 잘 받아내서 법정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3 16:56:3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야단법석 떨지 않겠다는 김동연, "기존 정치권 방식과 다르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1일 국립서울현충원 무명용사탑에 참배하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2일 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며 "오직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과 콘텐츠로 승부하겠다"며 "기존의 정치권의 방식과는 다르게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주 대통령 출마 선언식을 앞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직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과 콘텐츠로 승부하겠다"며 "기존의 정치권의 방식과는 다르게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지난 1일 국립서울현충원 다녀온 모습을 공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별다른 공개일정을 갖지 않고 출마 선언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충원에 있는 역대 대통령 묘소와 무명용사의 탑을 참배 소식을 전한 김 전 부총리는 "다음 주로 예정한 대통령 출마선언식을 준비 중이고 직접 출마선언문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마 결심은 이미 고향에서 밝혔다만, 제 비전을 국민들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전하기 위해 다듬고 또 다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이 나라를 위해 몸 바친 분들의 헌신에서 시작되었다는 믿음에서 현충원을 찾았다"며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을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이란 짧은 어구에 담아봤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용히 현충원을 찾은 것을 시작으로 '야단법석 안 하기, 민폐 안 끼치기'를 원칙으로 선거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총리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정치하는 것보다는 비전과 콘텐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책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책의 수요자가 국민인데, 소위 작업자 같은 걸 뽑아서 뭘 한다거나 정치적인 그림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는 김 전 부총리가 장기적 행보를 염두해 두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대선에 승부를 안 내더라도 자기의 진정한 정치 공간을 찾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내년 대선이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양당이 정권교체나 정권재창출을 하지 못하면 제3정당이 절실해진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김 전 부총리가 정치를 해 나가면 큰 정치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1-09-02 15:42:2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인터뷰] 윤석열 캠프 이진숙 언론특보 "尹 통해 글로벌 대한민국 만들겠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캠프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언론특보로 영입하자 임명을 철회하라며 비판 성명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던 인물이란 이유였다. 이 전 사장은 "2012년 회사 임원으로서 시청자들과의 약속인 방송을 제대로 나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언론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반박했다. 2012년 MBC의 170일 장기 파업을 '광란의 시대'라고 규정한 이 전 사장은 균형을 잡고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특정 이념에 편향돼 있는 민주노총 산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박근혜 정권 시절 언론인에게 재갈 물리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언론인에게 재갈 물리던 인물'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언론인에게 어떻게 재갈을 물렸는지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마 2012년 MBC 언론노조가 170일 장기파업에 나섰을때 기획본부장으로 있었던 때를 언급하는 것 같은데, 이때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였다. 언론노조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내걸고 언론노조가 170일 파업에 나섰지만, 그들이 내세웠던 '공정방송'이란 것이 어떤 종류의 방송이란 것을 이제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안다. 문재인 정권은 공영언론의 사장들을 그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채웠고 그 대다수가 언론노조 간부 출신이다. MBC는 물론이고 KBS, YTN, TBS 등이 언론노조 간부 출신이거나 친여 성향의 인물들이란 점은 언론노조의 '공정방송'이 어떤 것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어떤 면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어떤 집단인지 이제 알게 됐다. 2012년 언론노조 MBC 본부는 170일동안 파업을 했다. 명분은 '공정방송'과 사장퇴진이었다. 당시 파업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MBC 취재팀이 한미FTA 반대 집회현장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었다. 한미FTA 반대 시위를 하던 민노총 등 시위대들에게 쫓겨났다는 것이었는데, 돌이켜보면 한미FTA를 반대한 것이 얼마나 진영적이고 정치적인 것이었던지를 알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가 한국에 유리하게 체결됐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정부때 일부 개정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 MBC 본부는 정상적인 데스킹 절차를 친정부적 불공정보도라고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언론노조원들이 170일간 파업을 하는 동안 남아서 일을 하던 직원들은 격무에 시달렸지만 회사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방송을 했다. 언론노조원들은 그런 직원들을 협박하다시피 하면서 파업에 동참하라고 강요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시청자들을 위해 방송을 하는 사람은 겁박을 당하고, 회사 일을 팽개치고 파업 현장으로 나간 사람은 영웅처럼 행동하던, '광란의 시대'였다. 지금 공영언론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시청자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 조국 수호집회에 대해 '딱 보면 백 만명'이라고 하고, 광화문 반정부 집회에 나간 사람들을 '정신이 약간 맛이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공정방송인가. 검언유착이라고 하면서 검사를 몰아붙이던 방송이 공정방송인가. 현재 공영방송이라 불리는 방송들이 균형잡힌 보도를 한단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물어보고 싶다. 나는 2012년 회사 임원으로서 시청자들과의 약속인 방송을 제대로 나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언론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때 박근혜 정부와 대척점에 섰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했다. 여러 야권 대선주자들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하게 된 이유는. "윤석열 후보를 대선으로 끌어낸 것은 국민들이다. 나라가 정상적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비상식이 윤석열 총장을 정치로, 대선으로 끌어냈다. 조국이라는 전대미문의 인물은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드러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권의 슬로건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찬 것인지를 스스로 보여줬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편이 먼저'였고 '자기편만이 용'인 세상을 백일하에 드러내주었다. 반면 자기편이 아닌 이들은 '가재, 붕어, 게'로 만족하며 살라고 종용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런 비상식과의 전쟁을 시작한 인물이다. 어떤 면에서 내부에서 싸우는 것은 외부의 확실한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 그는 비상식에 반기를 들었고 조국과 추미애, 이성윤 등은 그런 윤석열을 제거하려고 온갖 수를 다 부렸다. 윤석열 총장이 전임자들과 달랐던 점이 있다. 전임 총장들의 경우 문제가 터지면 조직을 위해, 때로는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윤석열의 경우는 달랐다. 그 자리를 지키고 버텼다. 때로는 버티는 것이 더 큰 전쟁일 수도 있다. 덩케르크에서도, 다부동에서도 버티면서 전쟁에 승리했고, 버티면서 살아났다. 윤석열은 개인을 위해 물러나지 않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다. 그의 이력에도 실수가 있었겠지만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위해 윤석열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정권교체를 위해 나 역시 그를 선택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언론 보도 피해와 관련해 다섯배나 피해 배상을 하게 하는 징벌적 악법을 시행하는 곳은 없다고 알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언론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는 현재의 법으로도 잘못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 시점에, 정권이 끝나가는 시점에 '언론개악법'을 통과시키려 하겠나. 퇴임 후가 얼마나 두려우면 그렇게 하겠나. 또 대선에서 그들의 비리가 얼마나 드러날 가능성이 크면 이렇게 언론의 입을 막으려고 하겠나. 워싱턴포스트의 슬로건이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Democracy Dies in Darkness)'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한국의 언론을 암흑 속에 빠뜨려서 우리 민주주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여러 가지 점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국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언론도 암흑 속에 빠뜨려서 한국 민주주의를 말려 죽이려 하지 않는가.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 날은 한국 민주주의가 죽는 날이 될 것이다." -공영방송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재철 전 MBC 사장 입 역할을 자처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 논란도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윤석열 전 총장의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앞서도 설명했지만 질문 자체가 언론노조의 프레임에 갇힌 질문이라 생각한다. 2012년 언론노조 MBC 파업은 시청자를 등지고 그들만의 '공정방송'을 내세우며 일터를 떠났던 사건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보는 MBC만 한 것이 아니었고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했던 언론 전반의 문제였다.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다. 언론노조와 싸웠던 경력이 윤석열 후보의 아킬레스 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민노총의 문제는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 대한민국 다수의 시민들이 깨닫고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노조는 이런 민노총의 산하조직이다. 균형을 잡고 보도해야 할 언론이 특정 이념에 편향되어 있는 민노총 산하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나는 노조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임금, 근로조건 등 노동자의 복리 향상을 위해 일해야 할 언론사의 노조가 특정 이념에 편향되어 정상적인 데스킹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윤석열 후보는 누구보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노조가 나에 대해 임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을 때 많은 지인들이 연락해왔다. 윤 후보가 좋은 선택을 한 증거가 바로 언론노조의 성명이라고 말이다. 언론노조가 반대하는 인물이 비뚤어진 공영언론을 바로잡는 언론개혁을 할 인물이며, 제대로 된 언론 정책을 만들 인물이란 것이다. 폭압적인 문재인 정권과 정면으로 싸웠던 윤석열 후보가 아닌가. 그는 언론노조의 사소한 시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윤석열 예비후보 '국민캠프'에 합류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 "한 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가 목표다. 언론을 통해 그의 정책을 알리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대한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다. 반드시 비상식적인 정권을 종식하고 상식과 공정이 바탕이 된 대한민국을 되찾아야 한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 글로벌 대한민국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기도 하다. 윤석열을 통한 글로벌 대한민국 만들기, 그것이 나의 목표다."

2021-09-02 14:39:5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9.19 합의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최재형, 외교·안보 정책 발표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열린캠프에서 외교안보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2일 오전 자신의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7개의 외교·정책 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국방장관이 맺은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GP 철수 ▲JSA(비무장지대)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 등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두고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미명 하에 북한의 기습적 적대행위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북한에서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합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기보다는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외교 안보 정책 방향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달성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추진 ▲한미동맹 재건, 한중 상호주의, 한일 미래지향적 선린관계 구축 ▲혁신강군 정예화 ▲군 급식 민영화, 병역 특례 제도 개편 ▲보훈 체계 개혁 등도 제시했다. 먼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달성과 관련 최 전 원장은 "핵 보유에 대한 북한의 손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 압박을 통해 핵무장이 경제발전과 체제 안전을 가로막는 주범임을 확실히 깨닫게 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경우 새로운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와 관련 "남북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지만,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북 간 교류 협력이 북한의 평화 파괴 능력을 증강하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비핵화 진도에 맞추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한국군의 독자 전력화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을 복원하고, 북한 핵 사용을 저지하고 방어할 충분한 독자적 전력을 건설하겠다"며 "북한 동향 감시정찰 자산과 탄도미사일 등 정밀 타격 자산을 대폭 증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모든 지역과 고도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실효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촘촘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군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혜택을 주겠다고도 했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청년에게는 복무기간만큼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전문 직업교육 등 대학 등록금에 준하는 취업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최 전 원장은 남성에만 지원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남녀가 모두 병역 또는 유사한 의무를 부담하는 시스템이라면 동일한 지원 방안이 있겠지만, 현재는 병역 의무 이행에 국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전 원장 정책 발표에는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최윤희 전 합참의장, 신현돈 전 1군사령관,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이호연 전 해병대사령관 등 예비역 장성 7명과 이수용 예비역부사관총연합회 회장이 함께했다.

2021-09-02 13:46:0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 이재명 지지선언

전국 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이 9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 사회복지 관계자 2022인 전국 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이 9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에 지지를 선언한 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적 양극화와 만성적 실업,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결합된 한국형 보편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 절호의 기회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사회복지 2022명은 복지국가에 대한 가치와 철학 그리고 확고한 신념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이재명 후보가 복지 대통령으로 최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은 "대한민국의 혁신적 복지체계의 구축과 기본소득을 결합한 보편적 복지국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과연 누가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보편적 복지국가 시대를 열 확실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주저없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선택한다"며 지지선언을 마쳤다. 이날 행사엔 임성규 前 주택관리공단사장과 송원찬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 안성숙 성남형어린이집운영지원단장, 정문호 전)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마재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장, 김원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충남지회장, 송은옥 실버산업전문가포럼 이사, 박균채 공정세상을이루는사람들 대표, 김도희 성남시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 참여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01 18:29:5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역선택 방지 조항 논란'…경선 조작 방지하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에 대한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각 캠프 관계자를 불러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뉴시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에 대한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15일 대선 후보 1차 컷오프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 2차 국민 여론조사 70%+당원투표 30%, 3차 국민 여론조사 50%+당원투표50%로 최종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역선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힘 이외 정당 지지자가 여론조사에서 전략적으로 국민의힘 유력 후보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경선 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후 각 캠프 관계자를 불러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장제원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은 기자들을 만나 "최근 나온 다양한 여론조사를 보면 역선택 방지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증명됐다"며 "예를 들어 국민의힘 후보간 대결에서는 두자릿수 이상 지지를 받는 분이 양자대결로 가거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들어간 다자 대결로 가면 한자리 수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최재형 캠프 전략총괄본부장도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심하게 말해 경선 조작까지 의심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역선택은 이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전 국민의힘 전신), 하태경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주당 지지자가 여론조사를 하루종일 기다려서 전략적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실제로 민심이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캠프 관계자도 통화에서 경선준비위원위원회(경준위)가 당초 의결한 안(역선택 방지 조항 제외)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언급하며 "경준위 안을 최고위에서 추인을 했기 때문에 경선룰은 확정이 된건데, 정홍원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번복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당의 정책도 수용하고 많은 국민을 아울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과거로 회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 사람들만 받자고 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캠프는 정홍원 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한 경선 룰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캠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검찰 선배이고 국무총리를 하셨으니까 (윤 전 총장이) 찾아 뵌 것"이라고 일축했다.

2021-09-01 17:51:2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文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여야, 국감·예산심사 등 100일 혈투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리며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등 일정으로 꾸려진다. 사진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리며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등 일정으로 꾸려진다.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8∼9일 열리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할 예정이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13∼16일 열리며, 분야별로 정치(13일), 외교·안보·통일(14일), 경제(15일), 교육·사회·문화(16일) 순으로 진행한다. 정기국회 기간 중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오는 27일, 29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정기국회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10월 1∼21일 일정으로 열린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인 민주당은 방어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 25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도 이어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처리될 지 주목된다. 여야 간 갈등은 정부가 제출한 604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여당은 확장 재정 중요성을, 야당의 경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600조원 시대가 열리면서 여러 생각이 들 수 있다"면서도 "재정 낭비요소를 꼼꼼이 살피면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는 국회 심의를 통해 적시에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주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은 같은 날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60조원 가량 많다고 언급한 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친 빚잔치를 멈추라"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연기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는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명 '가짜뉴스피해구제법', 즉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8인 협의회를 통해 숙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 구성을 통해 언론 자유와 동시에 언론의 가짜·허위 뉴스로부터의 피해 구제와 국민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을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만약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제 상정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면 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행 처리를 막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과 회복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9-01 16:04:3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여야, 언론중재법 9월 처리 합의…민·정 협의체 구성 후 추가 논의

여야가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기간 중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지만, 국민의힘과 논의 끝에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난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민·정 협의체(양당 국회의원 각 2인, 양당 추천 언론·관계전문가 각 2인 등 총 8인) 구성 후 9월 26일까지 활동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 현안 관련 법안 31일 본회의 처리 등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언론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후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공정성 강화 문제, 아울러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법 등 가야 할 길은 넓고 해야 할 일도 많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이 윤리를 지키고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 의원과 언론계 종사자와 뜻을 모아 최대한 좋은 합의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이다"라고 말했다. 합의에 이르렀지만 양당이 앞으로 남은 개정안의 쟁점 사항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도 주목받는다. 최대 쟁점 사항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입장 차이다. 민주당은 전날(30일) 국민의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에 대해 법원이 보복적·반복적 허위·조작보도 등으로 추정하도록 한 '제30조2의 2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학계·시민단체는 해당 조항을 개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언론의 의혹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이 폐기돼야 한다며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소조항 관련 지적에 "어느 과정으로 해야 하냐는 차이"라며 "(일부는) 좀 더 나가서 더 강하게 하자는데, 개인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5배를 줄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대표 독소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여부에 대해 "국민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받는 데에 대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따른 민주당 내 반발도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미 19개 업종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가짜뉴스로 인한 언론의 피해 정도는 너무도 광범위하다. 언론만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선 (민주당과) 함께 대화하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많이 들을 예정"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아직 어떠한 이야기도 (당내에서) 나오지 않았으니 남은 시간동안 대화하는 걸 봐야 할 것 같다"고 향후 계획에 대해 전했다.

2021-08-31 15:55:3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여론조사 공정] 윤석열 26.8%·이재명 25%…가상 양자대결 '박빙'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을 다투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뒤 31일 공개한 정례조사(8월 27∼28일)에서 윤 전 총장은 지난주 대비 2.0%포인트 상승한 26.8%, 이 지사는 지난주 대비 1.9%포인트 하락한 25.0%를 기록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주와 비교해 0.1%포인트 상승한 15.2%로 뒤를 이었으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8.7%로 4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3.4%), 정세균 전 국무총리(민주당·3.3%), 심상정 정의당 의원(2.8%),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은 지역별 지지율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 35.9%(8%포인트↑), 대구·경북 34.5%(5%포인트↑), 부산·울산·경남 33.2%(5.8%포인트↑)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주 윤 전 총장은 7개의 권역 중 30% 이상 지지를 보낸 권역은 없었다. 이재명 지사는 광주·전남·전북 32.7%(5.3%포인트↑), 경기·인천 29.4%(0.2%포인트↓), 강원·제주 22.6%(3.9%포인트↓)에서 강세를 보였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간 가상 양자대결 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이 45.5%(1.9%포인트↑)로 이 지사(41.1%, 0.6%포인트↓)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상 양자대결 지역별 지지율은 윤 전 총장이 서울에서 46.8%로 37.5%를 기록한 이 지사보다 9.3%포인트 높았다. 경기·인천은 윤 전 총장이 44.9%로 42.1%를 기록한 이 지사 보다 다소 높았다.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경우 이 지사가 58.0%로 윤 전 총장(29.6%)에 앞섰다. 강원·제주는 이 지사가 38.9%로 윤 전 총장(38.6%)과 비슷한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총장은 이 전 대표 간 가상대결에서도 47.1%(2.8%포인트↑)로 이 전 대표(39.9%, 2.4%포인트↓)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민주당 대선주자만 놓고 한 적합도 조사에선 이 지사 46.8%, 이 전 대표 22.5%, 정 전 총리 4.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8%, 박용진 의원 2.4%, 김두관 의원이 0.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만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윤 전 총장 36.7%, 홍 의원 28.1%, 유 전 의원 7.1%, 최 전 원장 5.4%, 황교안 전 대표 3.3%,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2.7%, 하태경 의원이 1.7%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남·여 유권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 ARS(100%) 방식으로 진행했고, 최종 1002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3.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31 12:33:2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원희룡 지난 10년간 재산내역 공개..."정쟁사항 될 모든 사항 투명하게 공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산내역 공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원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간의 직계존비속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했다.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30일 자신의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원 전 지사가 공개한 재산내역은 그의 직계존비속의 10년간의 재산변동내역이다. 그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농지법 위반을 하고 민망해하지도 않는 작금의 상황에서 본인이 아닌 부모의 일로 대선 예비후보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것은 '책임 문화'가 사라진 정치권에 내리치는 죽비와 같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힘 부동산 거래·보유 내역 전수조사에서 위법성 소지가 발견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지칭한 것.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스스로 수사를 의뢰하며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윤희숙 의원의 자세에 그 어떤 공직자보다도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대통령 예비 후보로서 저 스스로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이어 원 전 지사는 "우선 저는 10년간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한다"며 "이후 재산 형성 과정 등 검증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 현황, 재산 변동 내역, 재산 형성 과정이 더 이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공직자 자격 검증을 위한 공적 자료임을 인식하고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가 대선 경선 과정 중 재산 공개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입장인지 묻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쟁사항 될 모든 사항에 대해선 어떠한 성역이나 제한도 없이 가급적 철저하고 폭넓게 그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익위에 대선 후보 부동산 조사를 맡겨야 하냐고 묻자 원 전 지사는 "제가 스스로 공개하는 마당에 다 응할 수 있다"며 "막상 제도적인 면을 들여다보니 실제로 (권익위에) 그에 따른 장치들이 미비되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제주도지사에 당선되고 나서 미래 시세 차익을 포기하고 서울 양천구 자택을 처분하고 제주도로 내려간 것에 대해 원 전 지사는 "저는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국정을 책임지는 공직자는 임명직이나 다른 공기관보다 훨씬 높은 윤리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에 제가 생각하는 공직자 윤리로서는 당연히 처분하고 가야 한다 생각했고 거기에서 놓치게 되는 재산상의 재산 증식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공직을 맡아서 봉사하는 그에 따른 건 도의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30 23:41:4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충청의 피 타고 났다는 尹..."중용의 정신으로 국민통합 이루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충남 천안의 국민의힘 충남도당 사무실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도를 찾아 충청이 가진 중용의 정신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충청 지역은 윤 전 총장의 선조가 지난 500년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30일 충남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국 사건과 갖은 정권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온갖 압력과 핍박을 이겨내고 국민들의 부름을 받은 것은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충청의 피를 타고난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충청은 우리나라에 지리적으로 가운데 있지만 충청의 민심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도 하고 또 다양한 생각의 중심을 늘 잡아 왔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충청인의 중용의 정신으로 반드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토대로 안보와 경제 발전을 반드시 이룩하겠다는 그 결의를 고향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에 충청대망론은 국민통합론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충청대망론은) 충청인들이 이권을 얻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용과 화합의 정신으로 국민을 통합해서 국가발전에 주역이 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서 충청대망론을 펼쳤던 故 김종필 전 자민련 명예총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윤 전 사무총장은 "김종필 전 총재님에 대 그분의 역량과 미래를 보는 비전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며 "반 전 사무총장께서도 한국이 낳은 큰 인물이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동북아 관계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하실 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자세와 역량보다는 결국 정치적 상황과 여건 때문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묻자 윤 전 총장은 세가지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 주도형 균형발전보다 먼저 재정자립을 강화해 각 지역 주민이 선호하는 재정수요를 스스로 판단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둘째는 각 지방이 교통으로서 전부 접근하기 수월해야 한다. 접근이 수월하지 않으면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산업정책인데, 기업 입장에서 어느 지역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확실히 각 지역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30 23:13:1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무산...31일 재협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의사일정에 대해 31일 재협상 회동을 하기로 결정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여야의 3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가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네 차례의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9시에 가진 회동을 마치고 나와 합의가 무산됐음을 알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여야 양당이 새로운 제안을 내놨기 때문에 각자 당으로 돌아가서 당내의견을 청취한 뒤에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동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누었는데,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든 국회를 원만하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야당 입장에서도 새로운 입장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내일 오전 10시에 회동 해서 다시 타결 지을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열람차단청구권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 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오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100분 토론은 취소됐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양당 대표의 언론중재법 관련 100분 토론은 이 대표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에 의해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30 22:27:0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