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리며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등 일정으로 꾸려진다.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8∼9일 열리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할 예정이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13∼16일 열리며, 분야별로 정치(13일), 외교·안보·통일(14일), 경제(15일), 교육·사회·문화(16일) 순으로 진행한다. 정기국회 기간 중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오는 27일, 29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정기국회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10월 1∼21일 일정으로 열린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인 민주당은 방어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 25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도 이어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처리될 지 주목된다.
여야 간 갈등은 정부가 제출한 604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여당은 확장 재정 중요성을, 야당의 경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600조원 시대가 열리면서 여러 생각이 들 수 있다"면서도 "재정 낭비요소를 꼼꼼이 살피면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는 국회 심의를 통해 적시에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주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은 같은 날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60조원 가량 많다고 언급한 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친 빚잔치를 멈추라"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연기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는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명 '가짜뉴스피해구제법', 즉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8인 협의회를 통해 숙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 구성을 통해 언론 자유와 동시에 언론의 가짜·허위 뉴스로부터의 피해 구제와 국민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을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만약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제 상정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면 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행 처리를 막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과 회복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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