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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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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과 곽상도 의원 제명 맞바꾸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특검을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압박했다. 사진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발언을 하는 모습. /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특검을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압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제명을 맞바꾸자고 공개 석상에서 말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특검 도입과 곽 의원 제명에 대한 교류가 있어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언론에서 아시는 것처럼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조건으로도 특검을 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저는 곽상도 의원이 당을 떠난 뒤에도 더 강한 책임을 져야된다는 제 판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저희가 곽 의원에 대해 더 강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이상직 의원이나 윤미향 의원의 건에 대해 굉장히 미온적으로 언급했던 것과 대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왜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것 같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곽 의원은 지금까지 대여투쟁에서 상당히 강한 의견을 많이 내셨던 이력이 있고 대여전선에서 공헌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하는 의원들이 있는 건 사실"이나 "반대로 대선을 이기는 과정에서 이재명 게이트에 관련된 사항이 곽 의원 아들의 과도한 퇴직금 때문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인식 때문에라도 더 엄정한 처분을 바라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꺼내며 "제가 (곽 의원 제명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도 당 내에서 참 어렵겠지만, 송 대표께서도 당 내에서 특검이나 이런 것을 받자는 여론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제가 송 대표와 두 차례에 걸쳐 만들어온 협치의 정신대로라면, 이 두 건에 대해서도 송 대표께서 노력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제가 언론을 통해 공개적 제안을 이렇게 한 것"이라며 "송 대표께서 충분히 고민이 끝나면 화답하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30 15:39: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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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국감] 국감 D-1, 경제·산업최대 이슈는 '플랫폼'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21대 국회 경제·산업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황 속에서도 성장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상임위원회는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려와 시각을 공유하고 '골목 상권'을 지키는 노력에 있어 여야가 협치하는 모델을 만들자"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제안한 바 있다. '플랫폼 공룡'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는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의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금융 플랫폼 '카카오뱅크'를 통해 구축한 빅데이터와 사용자를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택시, 퀵서비스, 꽃배달, 미용실 등 중소상공 분야로 확대해왔다. 이에 플랫폼 기업의 독점·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카카오는 지난 14일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원 조성 등의 상생안을 내놨지만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의 역할에 관련한 질의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산자위)에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의 스마트호출 서비스 가격 인상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 출석해 'IT 기업 직장 문화'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네이버에서 직장상사의 갑질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관련 상임위 국감에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증인 출석 여부는 여야 간 입장차로 추가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산업과 플랫폼 기업의 갈등도 국감 현장에서 재현될 전망이다. 다음 달 6일부터 열릴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참고인으로 대한약사회 김대원 회장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출석한다. 닥터나우는 '약 배달 서비스'를 하는 신생 플랫폼 기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처방과 약 배달 서비스의 혜택을 봤다. 약사회는 "IT자본이 국민건강을 영리에 이용하려 한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강한승·박대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엄성환 쿠팡풀필먼트 부사장 등이 주요 상임위 국감에 증인 및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한편 민주당은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을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플랫폼 규제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을 집중 공략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산자위 이성만 의원실 관계자는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카카오가 상생안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골목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미치는 맹점이 있다"며 "(의원께서) 수수료, 골목상권 상생 방향 쪽으로 질의를 많이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플랫폼 기업의 자영업자, 중소 상공업 분야 진출에 따른 이익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이 골목시장에 속해 있는 상황에 대해 질의 방향을 잡고 있다. 각 사에 자료와 해명 자료를 받아 취합을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언론과 국민들이 지적을 하는 카카오의 독점 구조, 본인들이 이야기한 상생 방향에 대한 진정성, 1위 기업이란 사회적 책임 등을 국회에서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9-30 15:01: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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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친 주택 '화천대유' 김만배 누나에 매매, "매수인 신상 몰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와 부동산 거래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보도에 직접 해명에 나서며 강력 반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예비역 장병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윤 전 총장은 "김만배씨를 알긴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고 부친의 주택 매매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아버지가 고관절을 다쳐서 계단이 많은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한 것인데, 그 집을 팔지 않고 아파트를 살 정도의 돈은 없으니 그 집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검사(특검) 조사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검찰이 지금까지 친여인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기초조사를 하고 특검이 출범하면 자료를 인수받아서 수사를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캠프 측도 취재진에 연희동 주택 매매가 '매수인이 연희동 집 매수를 위해 여러 곳을 둘러보고 가격 협상까지 한 정상적 매매'라는 점을 강조했다. 캠프 측은 "오늘(29일) 오후 열린공감TV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며 관련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급영수증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매가액을 19억원에서 18억원으로 1억원 깎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캠프 측은 이에 대해 "더 낮은 가격엔 매도할 수 없어 19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열린공감TV는 지난 28일 저녁 유튜브를 통해 윤 전 명예교수가 거주하던 연희동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9년 4월 해당 주택의 매매가 이뤄졌는데, 매수인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의 최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 김모 씨로 드러났다. 열린공감TV는 김 씨가 윤 전 명예교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취득한 시점이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지명된 2019년 7월이란 점과 해당 주택이 시세(33억~35억원)보다 싼 19억원에 거래된 점을 들어 해당 매매가 대가성·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캠프는 논란이 커지자 28일 밤 입장문을 내 해당 보도를 "오보"라고 설명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윤 전 명예교수는 2019년 3월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집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인근 부동산 중개소 10여 곳에 시세보다 싼 평당 2000만원에 급히 집을 내 놓고, 계단 없는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명예교수는 김모 씨 신상이나 재산관계에 대해 당연히 몰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공감TV는 화천대유 측에서 윤 전 총장에게 뇌물을 준 것 처럼 억지로 엮어 방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다운 계약서 의혹까지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2021-09-29 15:48: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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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찾은 이준석 "특검 거부하는 사람들이 첫 의심 대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를 찾아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의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특별검사(특검) 및 국정조사 도입 요구에 '검찰 수사 먼저'라고 반박한 데 따른 지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현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여당의 5선 중진 이상민 의원께서 특검이 사실상 불가피하단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해당 입장에 맞춰서 여당에서도 특검을 받아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이란 건 대선 정국을 앞두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정치권에 얽혀있는 사안을 국민께 정확히 전달하는 취지인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겠나"며 "당은 화천대유 실조유주와 조력자, 설계자가 누군지 밝히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대장동 개발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 보고 그 가운데 단 하나의 주체만 이득을 봤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과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던 판단으로 이익을 얻은 주체가 누구이고, 손실 입은 주체가 누구인지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추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원래 원주민회장을 하던 분은 아주 큰 재산상의 손실과 더불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국민을 기만하기도 했고 후에 아파트 입주자들은 원래 본인이 부담해야 할 가격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입주하게 됐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 단 하나의 주체만 빼고 모든 사람이 손해를 봤다. 성남시에서 자신들이 가져가는 몫을 제한함으로 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된 민간 시행사,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며 "이익을 얻은 분들은 명확하고 행정판단한 분들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입이 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저는 비례의 원칙으로만 대응하겠다. 저는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 놓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제도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본인에게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속였다"며 "이 대표는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 권고사직시키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권고사직에 더해 남극에 있는 섬에 위리안치(중죄인을 외딴곳에 귀양보낸 뒤 유배지의 집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둘러 가두는 조선 시대 형벌) 시키겠다"고 말한 데 따른 반박 차원의 대응이다.

2021-09-29 14:5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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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장병 만난 윤석열..."현장과 소통되는 국방 정책 만들 것"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예비역 군 장병과 만나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군복무 실상을 들었다. 윤 전 총장은 과거보다 의무복무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 것을 지적하며 현장과 소통이 되는 국방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소재 한 회의장에서 에서 열린 '꿈과 혁신 4.0 밀톡(Mil-Talk): 예비역 병장들이 말하고 윤석열이 듣는다'에서 12명의 예비역·현역 장병과 군사 전문가의 발언을 청취했다. 윤 전 총장은 과거에 비해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이 감소했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그는 "제 학창시절만 해도 군대를 안가면 좋은 직장을 가지기 어려운 시절이어서 자원해서 군대를 가는 사람이 많았다"며 "지금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니까 채용 가산점이 없어져서 아무래도 지원하거나 복무하는 과정에서 사기도 많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복무 생활 자체가 일단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땐 받더라도 병영생활이 쾌적해야하고 군 복무가 인생 설계에 도움이 돼야한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예비역 장병 가운데 처음으로 발언을 한 박종원 병장은 군사과학기술병으로 복무하면서 느꼈던 점을 설명했다. 박 병장은 "대학원에서 AI(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육군에서 군사과학기술병을 뽑는다고 해서 자원했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임무와 지도·관리하는 해당 분야 간부의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해군에서 전역한 문은준 병장은 "해군은 지금 심각한 환경오염을 저지르고 있다. 처리하기 귀찮은 액체 같은 것들이 해군이 지켜야할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에 "(해군이)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인식이 결여돼 있으며 부당한 행동을 시키고 방관하는 사람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교육해줬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발언에 나선 장병들은 ▲의무복무병 최저임금 보장 ▲군 복무 기간 중 창업 활성화 및 지원 ▲ 진로 관련 특화 영상 관련 정훈 교육 강화 ▲피해자만 피해 보는 군 내 부조리 신고 시스템 개혁 ▲ 군 간부 당직비 인상 ▲ 야간 근무 발생 시 야간수당 지급 등을 윤 전 총장에게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장병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뒤 "정책 구상에 깊이 참고하고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분들과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장병들의 최저임금 보장 요구에 대해 "공약 설계를 할 때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지 못했다.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군 장병 의식주 업그레이드, 교육 지원을 통해 병영에 지원하면 장병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지 않겠나"고 말했다.

2021-09-29 14:47: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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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맥이란 무엇인가

살다보면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은 중년이 청년에게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라'란 조언을 건네는 걸 목격한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란 한글 단어로 인맥(人脈)으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정계, 재계, 학계 따위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유대 관계'를 뜻한다.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을 만나 사귀고 대화하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이다. 더욱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이어져있는 현대인에게 인맥 형성은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각종 사건 사고에서 인맥은 돈과 권력이 얽혀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다보니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건네는 조언도 이면엔 '너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이 도와줄거야'라는 말이 숨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닥칠 어려운 일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고로 청년들은 인맥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정은 하고 싶으나 인맥은 공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최근 정치권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지사 재직시절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란 점과 화천대유의 1호 사원으로 일했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너무나 열심히 일해서' 50억원을 수령했다는 곽 의원 아들의 해명은 앞으로 열심히 일할 청년들과 뼈 빠지게 일했던 수백만의 퇴직자에게 공허함을 안겨줬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상대 정당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말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가 단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한 국민들을 설득하기엔 부족한 듯 보인다. 반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8일 내놓은 논평은 시의적절하다. 그는 '기득권 카르텔'을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에서도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기업인 등이 주요 등장인물"이라며 "있는 사람, 힘센 사람들이 폐쇄적인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탐욕스럽게 이익을 추구하여 엄청난 부를 차지한다"고 덧붙인다. 대선을 5개월 남긴 가운데, 공정 사회를 위한 '인맥의 카르텔화'의 싹을 잘라낼 대선 후보들의 단호한 비전 발표를 기대한다.

2021-09-28 09:40: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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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근무 아들 퇴직금 약 50억 수령,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탈당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논란 13시간만에 탈당했다. 곽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일한 뒤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번 논란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기자들을 만나 "곽 의원이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직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탈당계는 수리 절차 없이 즉시 발효된다. 김 원내대표는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 정치적 책임에 대해 우리 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당 입장은 명확하다. 대장동 게이트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로 여야 누구든, 어떤 의혹이든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는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2015년 6월에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50억원을 받았다는 기사를 냈다. 노컷뉴스> 곽 의원은 "회사(화천대유)와 아들의 일"이라며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아들 곽씨는 곽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아버지가 화천대유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건 사실이 아니다"며 "일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를 겨냥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칼끝이 국민의힘을 향하자, 당은 26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여러가지 의견을 들었고 매우 강경한 입장도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탈당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미 당을 떠난 분에 대한 (제명) 절차를 진행할 순 없었다"고 했다.

2021-09-26 21:50: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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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가찬스 9호 공약은 '국토균형발전'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가찬스 9호 공약으로 '국토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균형발전 정책으로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 그리고 '권역별 산업수도 도시 조성 및 2~3개 이상의 스마트 실증도시를 조성'을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지방들이 모여 강한 국가가 완성된다고 믿는다"며 "미래산업·균형국토·행복한 지방이라는 방향 아래 세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공약 발표에서 원 전 지사는 "권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5개의 심장이 뛰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은 금융 ICT 기술 중심의 국제금융허브 조성 ▲충청권은 바이오, 수소에너지, 자율주행차, 미래물류 중심으로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新)국가발전축의 거점 메가시티로 건설 ▲호남권은 에너지신산업, 스마트팜 등을 중심으로융합클러스터를 조성 및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바탕으로국가에너지산업 메가시티로 건설 ▲대경권(TK)은 전기차 및 바이오·헬스, 차세대 의료산업 중심의 융합클러스터로 조성 ▲동남권(부울경)은 수소에너지, 미래항공, 스마트해양산업의 중심지 및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을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플러스2'로 강원권을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의 힐링도시로 육성하고, 제주권은 디지털 선도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원 전 지사는 또한 "권역별로 1개 이상의 '산업수도 도시'를 조성하고 2~3개 이상의 '스마트 실증도시'를 함께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거점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기회특구'를 지정하고, 스마트시티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지방 대학을 특화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이 사업에서만 임기 내 민자 포함 약 50조원 투자를 바탕으로 생산 유발효과 약 100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25조원, 일자리 창출 약 30만 개가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스스로 강한 지방, 모두가 행복한 지방을 위한'지방자치 2.0'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의 재정 자율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통령직속 국민행복위원회를 설립해 지방의 '행복생활 인프라'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2021-09-26 14:28: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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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인싸'·'아까운 정치인'...野캠프 청년대변인의 우리 후보 이야기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년 정치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청년들의 문제를 포착하고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헌정사상 최초 30대 당대표'가 나오면서 당내 대선주자들도 청년 공략 차원에서 청년 정치인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모습이다. 26일 기준 국민의힘 대선 주자 주요 캠프에는 청년 싱크탱크 대표, 1990년대생 서울시의원과 같은 또래의 청년 대변인, 대학 연구소 출신 청년 대변인 등이 있다. <메트로신문>은 주요 캠프 청년 대변인들에게 자신이 모시는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물었고, 그들은 저마다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전했다. 장예찬 윤석열 캠프 청년특보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청년 싱크탱크 '상상23'을 운영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청년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장 특보는 25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을 "대화를 즐기는 핵인싸"로 정의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청년들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도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하신다. (윤 후보를 돕는)장제원 총괄실장이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캠프 내 청년위원회가 기성세대 조직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후보 직속의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기구 정도의 위상을 갖도록 힘을 실어 주겠다고 말씀했다. 이는 후보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인 여명 홍준표 캠프 대변인 홍준표 의원의 장점에 대해 "기존 정치권에 쌓인 환멸에서 대척점에 있는 일관성, 잘못을 인정하는 솔직한 자세, 중언부언하지 않는 메시지, 확실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대선이 있었던) 2017년 때 홍 의원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다. 이분의 경남도지사로서의 업적, 생애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대로 끝나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정치인이라고 마음으로 지지했다"고 밝혔다. 류혜주 유승민 캠프 대변인은 1999년생이다. 류 대변인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청년 지지 연설자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대변인을 뽑는 '나는 국대다' 토론배틀에서 16강까지 오른 바 있다. 류 대변인은 "후보님이랑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후보와 이야기도 많이 나눈 뒤 (돕겠다고) 결정을 했다"며 "2030이 분노는 불공정과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제일 '합리적'인 후보는 유승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기녕 원희룡 캠프 대변인(전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정확히 숫자를 세보진 않았는데, 캠프의 3분의 1이 청년으로 채워져 있다. 청년이 미래라는 전제하에, 후보가 모든 공약이나 정책 발표 전에 청년의 입장을 항상 들어본다"고 전했다. 이어 "(대선은)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원 후보만큼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경험이 이렇게 많은 후보, 개인 비리나 가족 문제가 깨끗한 후보는 원 후보 밖에 없을 것"이라고 후보의 강점도 소개했다. 김준호 최재형 캠프 대변인(전 서울대학교 국가재정센터 연구원)은 최 전 원장의 '캠프 해체' 선언에도 캠프를 떠나지 않고 전면에 나서서 후보를 돕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죽어도 대하빌딩(최재형 캠프)에서 같이 죽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 지도자는 인품이나 도덕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성이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09-26 14:21: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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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자들, 곽상도 子 화천대유 퇴직금 수령 논란 "의혹 규명해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을 약 50억 원 수령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26일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보고에 참석해 동료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을 약 50억 원 수령했다는 보도에 당내 대선주자들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혹 관련자에 대한 당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국정조사, 그 이상의 조사로 비리에 대해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CBS 노컷뉴스>는 26일 곽 의원 아들 곽 모씨가 약 6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약 50억 원의 퇴직금 수령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 핵심은 곽 의원이 화천대유에 우회 투자하고, 배당은 아들을 통해 받은 게 아니냐는 것과 직무관련 대가성 의혹이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저와 아무련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지난 6년 간 곽 의원 아들 곽 모씨의 월급은 200∼300만원 대로 알려진 가운데 약 50억 원의 퇴직금 수령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데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26일 관련 의혹에 대해 "대장동 개발의 모든 과정과 자금흐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이상일 윤석열 캠프 공보실장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수사하도록 해야하고 곽 의원 아들 문제도 다른 의혹과 함께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 캠프 측도 같은 날 "국민의힘은 대장동 비리 연루 인사에 대해 읍참마속하라"며 당의 결정을 요구했다. 여명 캠프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당내 경선 주자들은 국민의 분노를 대표해 '원팀'으로서 정권교체의 열망을 위해 뛰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 스스로부터 국민의 공정과 상식선을 벗어난 행위로부터 떳떳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곽 의원에 대한 '제명·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 스스로 깨끗하고 당당해야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지사의 불법과 비리 의혹을 응징할 수 있다. 당 지도부는 신속하게 결단하기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측은 곽 의원뿐 아니라 대장동 특혜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비판도 함께했다. 김민우 최재형 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잘못과 비리가 있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척결해야 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진행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또다른 비리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SNS에 "잘못했으면 그게 누구든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에서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고 즉각 수용하여 시작하자"고 말했다.

2021-09-26 13:53: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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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 2차 방송토론, 날 선 공방 이어져②

8명의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23일 오후 5시에 열린 2차 방송토론에서 불꽃 튀는 토론을 벌였다. 이날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후보는 서울 강서구 소재 스튜디오에서 2시간여 동안 진행된 2번째 토론에서 날 선 질문과 답을 주고받았다. 토론은 후보 1인당 6분씩 주어지는 2번의 주도권 토론을 축으로 진행됐다. ▲유승민 "OECD 평균 수준까지 복지 수준 맞춰야" 2차 주도권 토론에서 최재형 후보는 유승민 후보가 주장하는 '중부담 중복지(높은 수준의 복지를 위해 세금 부담도 높여야 한다)' 정책에 관해 질문했다. 그는 "중복지를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좀 늘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가가치세는 전국민이 골고루 부담하는 것이어서 역진적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는 "저는 보수 정치인 중에는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OECD 평균 정도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왔다"며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세금 부담은 너무 낮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복지는 확 올리는데 증세는 안 하니까 국가 부채만 계속 쌓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세 증세에 대해선 "복지에 맞는 부담이 필요한데 부가세 증세가 제일 간편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특허 없으니 내 공약 가져다 써라" 윤석열 후보는 공약 표절 의혹을 제기한 유승민 후보에게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병역 이행 장병에게 주택 청약 5점을 가산하는 공약을 제가 베꼈다 말씀하시는데, 금년 1월에 하태경 후보께서 대표 발의한 법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으며 "민주당에서도 이런 공약을 계속 이야기 해왔고, 우리 (캠프) 전문가 그룹이 군대를 제대한 청년들 상대로 일일이 인터뷰한 것인데 공약을 베꼈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지금 여야 대선 후보 중에 주택 청약 가점 5점 주자는 것과 군 의무복무 전 기간에 대해서 국민연금 크레딧을 준다고 하는 건 윤 후보님하고 저 밖에 없다"며 "그 인터뷰 결과를 저한테 좀 보내달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게 "참고로 우리 후보분들도 제가 낸 공약 갖다 쓰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쓰십시오. 특허권도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견적 나온다" 안상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검찰총장으로서 지금 계신다면 어떻게 수사를 시켜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윤 후보는 "저는 이런 사건들을 좀 다뤄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할 지 소위 견적이 나옵니다만, 이 자리에서 수사 기법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지금 자금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금 추적이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칫하면 자금 추적한다는 핑계로 제대로 조사를 안하고 시간을 계속 지체하면서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여성 할당제' 견해 밝혀 홍준표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생 여성을 위해 일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이를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여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냐"고 물었다. 홍 후보는 "우리 집사람하고 가족을 위해서, 그러면서 국회에 있으면서 성차별 문제도 내가 많이 제기를 했다"고 답했다. 유 후보가 여성할당제에 대해 묻자 홍 후보는 "이제 폐지할 때까 되지 않았나, 경우에 따라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의 여성할당제는 "꼭 할당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고, 입교 조건으로 동등한 기준의 남녀 체력테스트에 관해선 "그건 다르다. 군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군이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채용에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폐지에 관해서 홍 후보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남녀가 다른 경찰 채용 체력 테스트에 대해선 "자연적인 신체조건이니까 (달라야한다)"고 말했다. ▲ 파이브 아이즈 파이브 아이즈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정보동맹체로, 최근 미국 의회는 파이브 아이즈 정보동맹을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원희룡 후보가 후보들에게 파이브 아이즈 동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최재형 후보는 "적극 검토해서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동참하는 데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답했다. 중국의 반대에 대해서 윤 후보는 "중국과 경제와 기후 문제에선 상호 존중을 하지만 안보를 지키기 위한 주권적 결단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 후보가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면서 전술핵 배치나 핵공유를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며 "파이브 아이즈는 강력한 군사기밀 동맹인데, 세계 질서 차원에서 전략적 공조가 필요하다.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를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갈등 요인을 거치며 어떻게 파이브 아이즈의 원활한 협조가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후보는 "핵 공유나 전술핵 배치에 (파이브 아이즈 참여가) 훨씬 유리할 것"이라며 "미국의 쿼드가 대중국 봉쇄 전략인데, 쿼드 플러스에 우리가 가입을 하려면 그 조건으로 (미국에) 전술핵을 갖다가 재배치 해주든지, 핵 공유를 나토식으로 해줘야지 대중국 포위망에 가입할 수 있다는 식으로 미국과 외교적으로 딜을 해야지 어떻게 미국 하자는 대로 따라가자는 겁니까"라고 따졌다. ▲유승민 "최순실이 충신입니까" 마지막 주도권 토론자로 나선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에게 "박정희 생가를 방문해서 봉변을 당하신 걸로 아는데,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입니까"라고 물었다. 유 후보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선 홍 후보님 같이 여러번 말을 바꾸지 않았다"며 "저는 일관되게 탄핵은 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정당했다고 말씀드렸고 분열된 것에 대해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 드렸다"고 답했다. 홍 후보가 "배신자 프레임은 계속 안고 나갈거냐"고 묻자 유 후보는 "홍 후보님 같은 분이 진정한 배신자라며 그렇게 말을 바꾸면 그게 배신이지 소신입니까"라며 "제가 배신자면 최순실이가 충신입니까"라고 물었다. 홍 후보가 자신은 박정희 생가를 가면 대환영을 받는다고 하자 유 후보는 "(제가 박정희 생가를 방문했을 때) 오신 분들이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든 것"이라며 "우리공화당에 환영받은 것을 자랑이라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9-24 00:08: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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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 2차 방송토론, 날 선 공방 이어져①

8명의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23일 오후 5시에 열린 2차 방송토론에서 불꽃 튀는 토론을 벌였다. 이날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후보는 서울 강서구 소재 스튜디오에서 2시간여 동안 진행된 2번째 토론에서 날 선 질문과 답을 주고받았다. 토론은 후보 1인당 6분씩 주어지는 2번의 주도권 토론을 축으로 진행됐다. ▲"화천대유 꼭 하십시오" 일부 후보들은 "화천대유하셨습니까", "화천대유 꼭 하십시오"라고 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하태경 후보는 인사말에서 "화천대유 꼭 하십시오. 천화동인까지 하면 금상첨화"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그 관계사인 천하동인을 지적한 것. 하 후보는 지자체장이 조폭들과 결탁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내용의 한국영화 '아수라'를 언급하며 "제 생각에는 이번 대선은 아수라의 진실을 밝히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희룡 후보도 "이번 추석 명절에 화천대유 하셨습니까"라고 물으며 "어떤 사람은 성남시청이 수용한 토지를 이용해서 5000만원 투자에 500억이 넘는 일확천금을 했는데, 같은 세상에 자영업자는 보증금을 빼서 월급을 주고 유명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후보는 "추석 민심의 관심은 부정 선거와 그리고 성남 대장동 게이트였다"며 "부패한 정부 무너지는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하셨다"고 말했다. 안상수 후보는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설명하는데 자신의 전반부 주도권 토론에 주어진 시간을 거의 다 소비하기도 했다. 나머지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대장동 의혹'은 언급하지 않고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윤석열-홍준표 핵 충돌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1차 주도권 토론에서 '핵'을 주제로 충돌했다. 윤 후보가 주도권 토론에서 홍 후보의 나토식 핵 공유 공약을 지적하며 "나토식으로 핵 공유를 하게 되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서 비핵화 외교협상은 포기하는 게 되고 또 자체 핵무장의 경우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후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ICMB(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아니고 북한의 단거리 핵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나토식 핵 공유"라며 "5년 전부터 제가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 대륙에서 나토식 핵 공유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한 홍 후보는 '핵 균형'을 위해선 핵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과거 독일의 슈미트 수상이 구소련이 핵미사일을 동부권에 배치하자 미국에 전술을 재배치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거절을 했다"며 "그러자 슈미트 수상이 그럼 우리도 프랑스, 영국처럼 핵개발을 하겠다고 했다. 그 뒤에 나토의 5개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단추를 공유하게 된다. 저는 이런 나토식의 핵공유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에 "ICBM은 미국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쏘면 30분만에 (한반도에) 날아간다"며 "(나토식 핵 공유를 할 경우)이렇게 되면 핵 군축으로 가게 되고 협상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 같은 카드를 저쪽에서 가져올 가능성이 많아져 향후에 국익에 굉장한 손해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또한 "저는 북핵 대처에 대해 미국 본토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사용하는데 우리의 관여 절차와 협의 과정을 강화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후보는 윤석열캠프의 대북전문가인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를 지적하며 "윤 후보께서 지금 발표한 대북 정책을 보면 이게 문재인 2기의 대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둘러싼인 홍준표 최재형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강성 노동조합을 해체할 때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이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질문했다. 최 후보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정책을 추진한다하더라도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진행돼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초법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홍 후보에게 물었다. 홍 후보가 자신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최 후보는 유승민 후보에게 의견을 물었다. 유 후보는 "강성 노조 문제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으로 하는 것은 헌법 요건에 안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득권 노조가 불법을 저지르면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엄하게 다스릴 수 있고 노동개혁을 위해선 대통령이 노조와 대화도 동시에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후보는 "유 후보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노사정 합의에서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강성 노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님의 방식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윤석열-홍준표 맹공 하태경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윤 후보님이 강조하시는 게 공정과 상식인데, 최근 발언들을 보면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발언이 꽤 많다"면서 윤석열 후보의 인터넷 매체 비하 발언을 지적했다. 윤 후보는 '야당 고발 사주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지난 9일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인터넷 매체나 재소자를 통하지 말고,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하라"고 해 언론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윤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그건 인터넷 매체를 비하한 게 아니라 정치 공작을 하는 데에 그런 매체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었다며 "친여 매체를 즉시 동원하지 왜 그렇게 자그마한 매체를 공작에 활용하냐고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 후보는 "매체를 크고 자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건 불공정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또 하 후보는 지난 1차 토론에서 윤 후보가 작년 4.15 총선 부정 선거 가능성을 묻는 황교안 후보 질문에 "저도 의문을 가졌다"고 대답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의 그 발언 때문에 우리 당 전체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쫓아가는 정당으로 치부됐다"며 "당 이미지 전체가 훼손됐는데, 그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황 후보께서 동의를 구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 후보는 홍 후보에겐 "조국(전 법무부장관)과 썸 타고 있는 게 또 있었다"며 "지난 8월 14일 공약을 발표했는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약을 하지 않았냐"라고 물었다. 홍 후보는 "선진국 시대가 되면 검찰 수사권은 공소 유지권으로 다 전환이 된다"며 "저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시켜가지고 한국의 FBI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홍 후보는 지난달 14일 "공수처는 폐지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기능만 행사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하 후보는 "5년 전 대선 때는 FBI 얘기도 안 했고 검찰 수사권 폐지 이야기도 안 했다. 이번에 왜 굳이 검수완박 공약을 한 것은 계속 조국 지지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에 '카피 닌자' 별명 알려준 원희룡 원희룡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회복 공약을 그대로 가져가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서 100조 원 규모를 조성해서 50조 원은 손실보상, 50조 원은 이후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취약층들의 생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제1호 공약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에게 "여러 후보들의 공약들을 보신 것 같은데 소상공인 또는 코로나 회생 공약에서는 아마 제 공약이 제일 완벽한 거 같아서 고스란히 갖다 쓰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제가 정치 선언을 하기 전부터 자영업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아주 많았다"며 "다만 우리 원희룡 지사님의 이 정책도 참 배울 점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원 후보는 "애니메이션 나루토에 나오는 인기 있는 캐릭터 '카피 닌자'라는 별명이 윤 후보에게 새로 붙었다"고 했다. 원 후보가 소개한 나루토에서 활약하는 '카피 닌자'의 정확한 이름은 '카카시'란 캐릭터다. 카카시는 뛰어난 능력으로 상대방의 기술을 그대로 복사해 자신만의 기술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2021-09-23 22:19: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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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들, '안정적 삶' 위한 공약 제언…野 주자들 "국가 차원에서 돕겠다"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여러 분야별 공약을 발표하는 가운데,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안정적 삶'에 필요한 공약도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 이탈 주민 자살률이 10%대로 높고, 정신질환 진료 받는 인원도 20%대에 이르는 등 불안한 삶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한국의 탈북자 자살률은 10명 중 1명 꼴인 10%대로 집계된다. 지난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 자살률은 2017년 8.7%, 2018년 14.9%, 2019년 10.1%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 자살률인 4.5%(2019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이탈 주민 정신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2019년 탈북민 의료급여 수급자 1만 5748명 가운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람은 23.5%(3696명)이었다. 이에 북한 이탈 주민 활동가들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하우징랩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과 만나 한국 사회의 냉대와 편견, 적응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구체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 한부모 북한 이탈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 약 70%를 차지하는 여성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 ▲ 대한민국 정착 및 적응에 도움이 되는 북한 이탈 주민 기초생활 정책 ▲ 국군 포로 송환 ▲ 자본주의·금융 교육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한 새터민라운지 이웅길 대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삶이 북한의 민주화되는 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야 북한의 가족들에게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 퍼져 북한 정권이 변화될 수 있다"며 "대선 후보들이 북한 이탈 주민을 한국에서 먹고 살게끔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탈주민들이 발전해, 북쪽에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지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 활동가 A씨는 "현재 야당의 당직자에게서 '북한 이탈 주민은 단결이 잘 안돼, 조선족보다 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도 들었다"며 섭섭할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정부의 바뀜과 상관없이 대북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약 3만 6000명 되는 북한 이탈 주민 관련 문제를 사회의 저변에서 같이 해야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추석을 앞두고 실향민들이 차례를 지내는 임진각에서 "대통령이 되면 탈북민분들이 대한민국에 새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돕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난 2일 외교안보 공약 발표에서 "'먼저 온 통일', 탈북민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다시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의원을 캠프 북한인권특별위원장으로 영입해 관련 공약을 개발 중에 있다. 지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문녕 남북하나지원센터 센터장은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정해진 정책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2021-09-23 15:43: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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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민의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국조안·특검법 제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김은혜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3일 여당의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았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 및 수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경기도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 추진 내역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내역 및 사업 추진 방식 변경 관련 사안 ▲대장동 개발 사업 특수목적법인 및 투자자 관련 사안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금 배당 관련 사안 등이 포함됐다. 특검법과 국조안 발의자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 107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업은 사업 선정 과정, 사업 구조, 수익배분 구조 등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어 하루빨리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 엄벌과 재발 방지가 시급하다"면서 "이재명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한 바 있고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만큼 흔쾌히 이재명 캠프 민주당 의원들도 특검법과 국조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이 사안은 국민전체가 공분하고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여당의 미온적 태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함께 한 건 야당이 공조해 하루빨리 특검과 국정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권 원내대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은 특혜를 제도화한 것으로 반드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살펴봐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처럼 사후에 수익률 배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사업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제도적 특혜 사업을 반드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패 사업이 확장되는 것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23 15:31: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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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책장] HTM 벤처스 박찬중 회장이 추천하는 '스텝백'

"성찰은 업무와 개인적인 문제에서 더 깊은 이해와 통찰력, 창의력 그리고 더 나은 의사 결정으로 답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윤리 교수인 조지프 L. 바다라코의 저서 '스텝백(STEP BACK)'을 소개한다. 이 책은 저자가 100여 명의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 관리자, CEO들과 일대일 인터뷰로 찾아낸 최상의 선택을 위한 생각 설계법을 소개하고 있다. 창업과 성장, M&A를 경험하면서 '생산성 중심'의 사고방식에 집착했던 필자를 후회하게 만든 책이다 저자는 모자이크 성찰의 네 가지 설계 원칙으로 ▲굿 이너프 정신 ▲때때로 다운시프팅하라 ▲조각가처럼 생각하라 ▲잠시 멈추고 평가하기를 제시했다. 그리고 '스텝백'하는 습관의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일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또 저자는 '부정적 편향'의 폐해를 데니얼 카너먼의 명저 '생각에 관한 생각'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주제와 문제에 대해 본능적으로 빠르고 단호하게 확신한다는 사실이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자주 최초의 입장을 끈덕지게 고수한다는 사실이라고 한다. 처음 입장을 고수하는 게 좋은 경우는 그린에서 퍼팅할 때 '처음 본 라인이 정확하다(First sight is best sight)' 정도이다. 예전에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이 그룹 워크숍에 참석한 임원들에게 3분짜리 황동 모래시계를 선물해 인구에 회자된 적이 있다. 박 회장은 "모래가 흘러 내려가는 3분동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박 회장의 모래시계를 두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스피드 경영을 하라는 의미'라느니 '추세를 쫓아가기보다 정해진 시간 안에 의사결정 방식을 찾아보자는 의미 아닌가' 등 말이 많았다. 그런데 이 모래시계는 초침시계와 달리 속도보다는 과정의 합리성을 강조한 의미라는 해석이 많았다. 이 책을 읽으며 '한걸음 물러나 생각하다'라는 스텝 백의 사전적 의미와 함께 박 회장의 모래시계가 떠오르기도 했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수많은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행동으로 보낸다. 저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주위를 돌보며 살아가지만 생활 속에서 성찰하지 않는다면 무수히 많은 혼선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겠지만 그때는 이미 자신이 바라는 삶이 아님을 깨닫고 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않고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소 진부하지만, 백번 옳은 말이다 서점의 한 코너를 가보면 평범한 듯 하고 비슷한 자기개발서가 많이 있지만 이 책은 성찰에 관한 현실적 적용 방법과 그에 도달하는 과정을 많은 참고도서와 문헌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해를 돕고 있다.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면, 후회없는 결정에 다가 가고 싶다면 어쩌면'스텝백'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자는 많은 참고도서와 문헌을 인용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명상록', 이그나티우스 데 로욜라의 '영신 수련', 미셸 몽테뉴의 '수상록',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 등이다. 저자 덕분에 지난 연말에 읽은 데니얼 카너먼의'생각에 관한 생각'을 다시 읽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찬중 HTM 벤처스 회장은 다음 글쓰는 이로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이녹스첨단소재 대표이사 회장)을 추천했다.

2021-09-23 12:22:0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