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21대 국회 경제·산업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황 속에서도 성장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상임위원회는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려와 시각을 공유하고 '골목 상권'을 지키는 노력에 있어 여야가 협치하는 모델을 만들자"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제안한 바 있다.

'플랫폼 공룡'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는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의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금융 플랫폼 '카카오뱅크'를 통해 구축한 빅데이터와 사용자를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택시, 퀵서비스, 꽃배달, 미용실 등 중소상공 분야로 확대해왔다. 이에 플랫폼 기업의 독점·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카카오는 지난 14일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원 조성 등의 상생안을 내놨지만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의 역할에 관련한 질의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산자위)에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의 스마트호출 서비스 가격 인상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 출석해 'IT 기업 직장 문화'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네이버에서 직장상사의 갑질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관련 상임위 국감에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증인 출석 여부는 여야 간 입장차로 추가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산업과 플랫폼 기업의 갈등도 국감 현장에서 재현될 전망이다. 다음 달 6일부터 열릴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참고인으로 대한약사회 김대원 회장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출석한다. 닥터나우는 '약 배달 서비스'를 하는 신생 플랫폼 기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처방과 약 배달 서비스의 혜택을 봤다. 약사회는 "IT자본이 국민건강을 영리에 이용하려 한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강한승·박대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엄성환 쿠팡풀필먼트 부사장 등이 주요 상임위 국감에 증인 및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한편 민주당은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을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플랫폼 규제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을 집중 공략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산자위 이성만 의원실 관계자는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카카오가 상생안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골목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미치는 맹점이 있다"며 "(의원께서) 수수료, 골목상권 상생 방향 쪽으로 질의를 많이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플랫폼 기업의 자영업자, 중소 상공업 분야 진출에 따른 이익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이 골목시장에 속해 있는 상황에 대해 질의 방향을 잡고 있다. 각 사에 자료와 해명 자료를 받아 취합을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언론과 국민들이 지적을 하는 카카오의 독점 구조, 본인들이 이야기한 상생 방향에 대한 진정성, 1위 기업이란 사회적 책임 등을 국회에서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