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여러 분야별 공약을 발표하는 가운데,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안정적 삶'에 필요한 공약도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 이탈 주민 자살률이 10%대로 높고, 정신질환 진료 받는 인원도 20%대에 이르는 등 불안한 삶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한국의 탈북자 자살률은 10명 중 1명 꼴인 10%대로 집계된다. 지난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 자살률은 2017년 8.7%, 2018년 14.9%, 2019년 10.1%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 자살률인 4.5%(2019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이탈 주민 정신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2019년 탈북민 의료급여 수급자 1만 5748명 가운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람은 23.5%(3696명)이었다.

이에 북한 이탈 주민 활동가들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하우징랩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과 만나 한국 사회의 냉대와 편견, 적응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구체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 한부모 북한 이탈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 약 70%를 차지하는 여성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 ▲ 대한민국 정착 및 적응에 도움이 되는 북한 이탈 주민 기초생활 정책 ▲ 국군 포로 송환 ▲ 자본주의·금융 교육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한 새터민라운지 이웅길 대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삶이 북한의 민주화되는 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야 북한의 가족들에게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 퍼져 북한 정권이 변화될 수 있다"며 "대선 후보들이 북한 이탈 주민을 한국에서 먹고 살게끔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탈주민들이 발전해, 북쪽에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지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 활동가 A씨는 "현재 야당의 당직자에게서 '북한 이탈 주민은 단결이 잘 안돼, 조선족보다 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도 들었다"며 섭섭할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정부의 바뀜과 상관없이 대북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약 3만 6000명 되는 북한 이탈 주민 관련 문제를 사회의 저변에서 같이 해야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추석을 앞두고 실향민들이 차례를 지내는 임진각에서 "대통령이 되면 탈북민분들이 대한민국에 새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돕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난 2일 외교안보 공약 발표에서 "'먼저 온 통일', 탈북민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다시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의원을 캠프 북한인권특별위원장으로 영입해 관련 공약을 개발 중에 있다. 지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문녕 남북하나지원센터 센터장은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정해진 정책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