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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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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 고심 박주민, "2~3일 안에 결론...막바지 고민"

서울시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 2~3일 사이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인 것 같다. 저도 막바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제주4·3 제74주년 서울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서울시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 2~3일 사이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인 것 같다. 저도 막바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지방선거 출마의 필요성과 의미가 해명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 그간 계속 고민을 나눠왔던 분들과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글로 정리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에 송 전 대표가 서울로 주소지까지 이전한 것에 대해서 "말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여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서 붐업(흥행)이 돼야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일부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송 전 대표의 차출에 대해 반대하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일부는 아닌 것 같다.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다"며 "우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던 지도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복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송 전 대표가) 원래 서울 지역 출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정계 입문 이후 줄곧 인천광역시에서 기반을 닦아왔다.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당에서 나왔던 '586 용퇴론'이라는 부분하고도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이유에서 반대 의견들을 (당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송 전 대표의 차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의 경기지사 출마 등 이재명 상임고문의 당내 그립감이 강해지는 모양새에 대해선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쪽에 마음을 내보이고 여러 의사를 비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상임고문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지 않다"며 "서울 지역 의원들이 그것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2-04-04 11:01: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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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국정운영 긍정 전망 49.6%, 부정 전망 46.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부정적인 전망에 오차범위 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 당선인이 지난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고 있다. / 제주도사진기자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부정적인 전망에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BS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일에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 자동응답방식 1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7.4%) 윤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49.6%, 부정적인 전망은 46.8%로 조사됐다. 긍정 전망의 이유는 '통합 및 협치를 이끌어나갈 것'(39.5%),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26.4%) '당선인의 자질과 역량'(17.4%) 순이었다. 부정 전망의 이유는 '당선인 자질과 역량 부족'에 응답한 비율이 78.6%로 가장 높았다. KSOI는 이는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긍정적인 전망이 80% 안팎이었을 때와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 데일리오피니언에 따르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 1분기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각각 71%, 71%, 60%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인 2007년 12월에 긍정 평가는 84%,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인 2012년 12월에 긍정평가는 78%였다. 보궐선거로 당선 즉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2017년 5월 87%의 긍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임대차 3법' 축소·폐지 방침에 대해선 찬성이 45.7%, 반대가 35.2%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10.5%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 신임 사장 선임이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42.7%, 아니다라는 응답이 38.5%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 평가가 48.8%, 부정 평가가 49.1%로 나타났다. 긍정과 부정 응답의 격차가 0.3%포인트로 줄어들며 올해 들어 가장 적은 격차를 기록했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4.1%, 국민의힘 31.2%, 국민의당 9.8%, 정의당 4.0%순이었다. 질문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4-04 10:17: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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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동,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공통대선공약 실천 협의 합의"

여야가 3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 처리와 공통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것에 합의했다. 다만, 오는 5일에 회기가 종료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관심을 모았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조해진 정개측위 야당 간사,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해 공군 군대 성폭력으로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당의 정책위의장은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공통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했다. 관심을 모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대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간 충분한 입장을 교환했으나 현실적으로 오는 5일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에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아직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4월 임시국회 중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냐는 물음에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고 지금 당장 결정하기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중순 혹은 하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회기에 처리돼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합의에 이른 공통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에 대해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공통공약의 구체적 의제, 우선순위, 공통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양당 정책위의장 간 만나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서 상시적 협의가 가능한 추진 체계를 갖추든지, 그 추진체계에서 어떤 공통공약을 추진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5일 본회의에선 합의된 내용과 법사위에서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법안이 처리될 것이고 이후 4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나 쟁점이 없어 합의를 이룰 만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4-03 22:57: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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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제주4.3 항쟁 추념식에 "완전한 진상규명·명예회복 노력하겠다"

여야 3당이 3일 제주 4.3항쟁 추념일 맞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희생자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정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제주 4.3항쟁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논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018년 제70주년 추념식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며 "민주당 또한 2021년 6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피해자 73명이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을 통해 전원 무죄 선고를 받으며 70여 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고 올 상반기에는 19년 전 '제주4.3진상조사 보고서'가 담지 못했던 부분들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추가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6월부터는 희생자 보상금 신청·지급도 시작된다"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두고서도 "과거 보수정권 대통령들과 달리 오늘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해결'까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이 대선 시절 4.3 항쟁과 관련해 공약한 것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제주 4.3 사건 유족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 12월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힘썼다"며 "윤 당선인도 지난 2월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참배하며 4.3 영령들의 넋을 기렸고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합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고령 유족 요양시설 입소 지원, 4.3희생자유족회 복지센터 건립, 트라우마 치유사업 지원 등을 공약하였고 이를 이행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극한의 이념 갈등으로 얼룩진 슬픈 역사를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평화와 국민 통합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4.3 항쟁을 교훈삼아 남북한의 군사행동 및 상호 적대적인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메시지를 내고 "4.3의 아픔은 평화로 계승돼야 한다"며 "러시아의 침략전쟁으로 세계 평화마저 위협받는 속에 전쟁으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모습에서 평화가 곧 생존이고 삶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4.3의 아픈 역사를 온전하게 밝히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제주 4.3 항쟁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022-04-03 15:09: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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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와대 행정관' 4人, 지방선거 도전장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지방선거 공천에서 청년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을 경험한 젊은 정치인들이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을 경험하고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에 출사표를 던지며 당내 공천 심사에 청년 가산점을 받는 예비후보가 4명 등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30일 열린 제9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경선 후보자에게 25%의 가산점을 주는 등 공천심사와 경선방법을 심의·의결한 바 있어 이들이 당내 경선과 공천의 문을 뚫을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들은 청와대 경험뿐 아니라, 국회 보좌진 활동을 바탕으로 입법·행정의 강점을 호소하고 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정무행정관을 지낸 김승현(35) 예비후보는 서울 강서구청장에 출사표를 내밀었다. 강서구 토박이인 그는 연세대 졸업 후, 21대 국회에서 진성준 의원의 정책보좌를 맡았고 서울특별시 정무보좌관을 맡는 등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이다. '교통 전문가' 이인화(41)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은 경기 남양주시장에 도전한다. 이 전 행정관은 도시공학 박사로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한 박기춘 전 의원실에서 4호선 진접선 개통 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2명의 국토교통부 장관을 보좌하는 등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 3월 30일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남양주의 숙원인 서울과의 접근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도식(38)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지난 1월 26일 일찌감치 전북 정읍시장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정읍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읍에서 나고 자란 그는 제18대 국회에서 강운태 전 의원 비서로 정계에 입문하고 광주광역시 등에 근무해 지방 행정 경험을 쌓았다. 특히 최 전 행정관은 자신의 공약을 홍보하는 간판을 등에 메고 재래시장 등을 찾아다니며 시민 속으로 파고 들었다. '임신, 출산, 육아가 편한 정읍', '상수도 요금 20% 인하' , 'SF공상과학 도서관 건립' 등이 그의 공약이다. 최용선(44)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은 전남 나주시장 민주당 후보가 돼서 나주시의 뿌리깊은 부정부패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송영길 의원 보좌관 출신인 최 전 행정관은 지난 3월 23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나주시가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2018년 이후 4년간 내리 5등급을 받아 전국 하위권인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나주형 에너지 고속도로 개통, 에너지 신(新)사업 유치, 신재생에너지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2-04-03 13:02: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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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도전 유승민, "저의 인생을 경기도 발전 위해 바치겠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경제와 안보에서 평생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온 저의 인생을 경기도 발전을 위해 바치겠다"며 경기지사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주택, 교통, 복지, 보육, 이 다섯 개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4차산업혁명의 세계 일등 기지로 경기도의 산업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규제를 풀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의 정치를 강조한 유 전 의원은 "제가 오랫동안 일관되게 말해왔던,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펼치겠다"고도 했다. 그는 "경기도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며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깨끗한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경기도가 잘되면 대한민국이 잘된다"며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최고의 경기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출마선언문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나 경기지사 출마 배경에 대해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후 정치를 그만 둘 생각을 깊이 했는데, 저와 정치를 같이 했던 분들,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여러 곳에서 제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지사 출마를 권유해서 정말 깊은 고민을 해서 도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에 대해선 "말 잘 듣는 공무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의 중심지인 경기도를 책임져야 하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자리"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김 대표와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다 장점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나, 그분 모두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실패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출마 결심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엔 "100% 전적으로 제가 고민했고 저의 뜻을 말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2-03-31 16:03: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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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차기 정부 대북정책 토론회..."상호주의 기반 행동 변화 이끌어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돌아보고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과제를 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신정부의 대북정책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자료집과 토론회를 종합하면 오경섭 통일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오 연구위원은 "많은 이벤트가 열렸음에도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한반도신경제공동체 구현이란 3대 정책목표와 북미정상회담 지원·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남북정상회담 추진·한반도신경제구상 추진이란 4대정책방안의 성적표는 초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의 원인을 "햇볕정책에서 벗어나지 않고 북한이 반발하는 남북관계 현안에 저자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복을 자제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오경섭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제시 ▲남북관계 정상화와 공동번영 추진 제시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추진 의지 ▲북한인권재단 설립 천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편으로 하며 "인수위는 정부 출범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 나아가 오 연구위원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해 북한이 도발하면 상응하는 도발로, 협력하면 협력으로 대응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대북정책의 시사점을 준다고 풀이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고정관념은 전투패배로 이어졌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방우선정책은 그로 하여금 군사적 모험주의에 빠지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도 전략군 확대,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등 러시아와 중국이 한 국방 개혁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점을 강조하고 상호주의 원칙, 경색 장기화에 대한 조바심보다는 국방과 안보 문제에 대한 정무적 평가와 판단 최소화 등이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시 고려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토론을 주재한 하태경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에서 세밀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2022-03-31 15:53: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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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치의 사전적 의미를 실천할 때

OTT '웨이브'의 오리지널 웹드라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전직 의원에서 갑작스럽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된 이정은 장관은 여당과 자신이 추진하던 '문화체육예술계범죄전담수사처' 설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자신을 보좌하던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이 고압적인 태도로 업무를 일관하자 그를 직위해제한다. 하지만 돌아온 건 기재부의 예산 집행 거부. 당장 지급해야 하는 대관비도 못 줄 형편이 됐다. 바쁜 이 장관을 대신해 문체부 공무원들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미 짜여진 예산에서 50억원을 줄여야 하는 싸움이 시작된 것. 수치로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예산일 수 있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시민들의 피드백을 듣는 공무원의 심정은 착잡하다.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무엇인가 나온다…'라는 글귀를 칠판에 써놓고 예산을 쥐어짜는 데 성공한 공무원의 대사가 백미다. "다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우선순위를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다. 이게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다. 우리도 이미 정치를 하고 있었다. 몫을 나누는 정치. 권리를 획득하고 유지해서 상호 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정치.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정치를 우리가 하고 있었다" 드라마 속 줄여할 예산은 고작 50억원인 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당선인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규모를 50조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안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면, 민주당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국채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안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정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적자 국채발행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결국에 늘 그랬듯이 민생을 지원할 이번 2차 추경안도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치인들이 권리를 획득하고 유지해 상호 간의 이익을 조정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강조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추경안을 충실히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여야는 머리를 맞대 정치의 사전적인 의미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2022-03-31 14:42: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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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출마선언, "대구 영광 되찾겠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2년 전 무소속으로 총선 출마 선언을 했던 대구 수성구 상화동산에서 출마선언식을 갖고 "체인지 대구로 다시 대구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출마선언식에서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민과 대구시민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음에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다행스럽게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새 정부의 출범이 준비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앙정치에서 비켜나 주는 것이 선의의 경쟁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이라 생각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옛날 영남의 선비들은 괘방령(掛榜嶺)을 넘어 과거를 보러 올라갔고 추풍령(秋風嶺)을 넘어 낙향했다고 한다. 저도 이번에는 추풍령을 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대구를 '나라를 바로 이끄는 주역'이었으나 지금은 쇠락과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으로 일제에 맞서고 낙동강 방어선으로 6·25전쟁에서 나라를 구했다. 산업화 시대 대구·경북은 성장과 번영의 중심이었고 대구는 대한민국 중심 중의 중심이었다"면서 "그러나 오늘의 대구는 70~80년대의 성취와 영광을 뒤로 한 채 쇠락과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 행정과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지만, 과연 제 몫을 다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있다"며 "50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고 이를 힘있게 추진할 강력하고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보였던 'G7 선진국 시대'를 대구에 먼저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구의 50년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구 중흥의 토대를 닦겠다"고도 했다. 홍 의원은 대구의 도약과 대전환의 기회를 마련하기 우해 "체인지 대구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만들겠다"고 밝힌 후 ▲대구 리빌딩으로 50년 미래 번영 토대 마련 ▲대구 대전환으로 시정 혁신해 활력 넘치는 기회의 땅 조성 ▲글로벌 대구로 민간과 해외 협력 강화를 3대 구상으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대구통합신공항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부대 양여' 방식이 아니라 국비지원을 위한 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고 새 정부의 전폭적인 약속을 받아냈다"며 "앞으로 물류 중심의 관문공항 건설, 공항산단 조성, 대구 거점 항공사 유치, 플라잉카와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동촌 후적지와 금호강 개발 등으로 대구를 천지개벽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3-31 14:01: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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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천안함 막말 인사' 독립기념관 감사 임명, 역대급 인사 참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천안함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인물이 '독립기념관 감사'로 임명된 것에 "문재인 정권의 역대급 인사 참사로 기록될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권 말 알박기 인사라는 것도 문제지만 왜곡된 안보관과 순국·호국 장병에 대한 한참 비뚤어진 인식을 가진 사람을 다른 기관도 아닌 독립기념관의 감사로 앉힌 것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완전한 모욕"이라며 주장했다. 논란이 된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인 조상호 법무법인 파랑 변호사는 지난해 6월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두고 "그 때 당시에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켜놓고 제대로 된 책임이 없었다"는 발언을 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맡은 것이라고 하는 해명과는 달리 당시 지원자는 16명에 이르렀다고 한다"며 "조 씨는 새정부에서 사표를 내라고 하면 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조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조 씨의 발탁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도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은 김원웅이라는 문제 투성이의 위선적 인사를 대한광복회 회장에 앉혀서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시켰다"며 "김 씨는 광복회장으로 있는 동안 민주당 출신 정치인에게 상을 몰아주었는데 44명 중에서 43명에게 무려 97%에 이르는 정치편향적인 상을 몰아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온갖 터무니없는 정치 편향 발언으로 회원 간 갈등까지 조장했고 광복회 수익금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대형 사고를 쳤으면, 최소한 반성이라도 하는 척을 해야 할 텐데 이번 독립기념관 감사를 알박기 하는 자태를 보면 민주당 정권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알려 하지 않는다는 회의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2022-03-31 11:28: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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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평균 재산 수준 23억원...50억원 이상 28인

2021년 기준 국회의원 50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세 명을 제외한 국회의원 286인의 재산 평균액이 23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89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 1급 이상 공직자 37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0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2022년(2021년 기준)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89인)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3인(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286인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3억 8254만원으로 조사됐다. 2020 기준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3명을 제외한 국회의원 286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3억 6136만원이었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원 미만 31인(10.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0인(20.8%),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94인(32.5%),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76인(26.3%), 50억원 이상 28인(9.7%)이다. 2022년 공개대상자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240인(83.0%)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31인(10.7%),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3인(11.4%),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47인(50.9%),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3인(8.0%), 10억원 이상 6인(2.0%)으로 나타났다. 재산 감소자는 49인(17.0%)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17인(6.0%),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4인(4.8%),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4인(4.8%),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0인, 10억원이상 4인(1.4%)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재산공개 내역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3-31 00:00: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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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TF 첫 회의, "공급과 시장 회복 중심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테스크포스(TF)는 30일 첫 회의를 열고 공급과 시장 회복을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깊이 논의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TF는 심교안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금융·세제 분과, 공급·주거복지 분과를 설치했다. 경제 1·2분과의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배치했고 9명의 민간 시장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민간시장 자문위원은 분야 별로 시장 2명, 세제 2명, 금융 2명, 공급 2명, 주거 복지 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공급 측면과 관련해 ▲250만호 주택 공급 로드맵 방향 ▲청년 내집 마련 희망 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도심 공급 확대 기반 위한 정비 사업 규제 정상화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시장 회복과 관련해선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稅)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TF는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 대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주택 공급, 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해 면밀한 이행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 축소·폐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왔냐는 질문에 "전달 받은 바 없다"면서도 "시장 기능 회복 분야에 임대차 시장 안정이 임대차 3법 개정 문제를 다룰 예정이고 부동산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TF에서 만드는 세제와 공급 방안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2-03-30 15:4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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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 고사' 安, "백지신탁 때문 아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백지신탁을 하지 않으려고 차기 정부의 첫 국무총리 직을 고사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 위원장은 서올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견장에서 열린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그 문제가 우려스러웠다면 저는 정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현장에서 백지 신탁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나 제 업무와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백지신탁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안랩의 지분 18.6%(186만주)를 가진 최대 주주로, 국무총리를 하기 위해선 안 위원장이 보유한 24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백지신탁해야한다. 안 위원장은 "백지신탁이 두려웠던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나 대선에 나올 수 있었겠나"라고 물으며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고 저는 오히려 다른 역할로 국민과 국가에 공헌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차기 총리 자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무너진 공정과 법치주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 ▲미래 일자리·먹거리 문제 해결 ▲지역균형 발전 ▲연금 개혁 등의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총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에 대해 보건의료분과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대비', 민생경제분과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규모 추정·사각지대 파악'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지원단은 각 부처에서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파견 받아 지난 29일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위원회가 현 정부의 변화를 요청한 것을 바탕으로 세 가지 성과가 있었다며 ▲현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를 6개월 연장한 것 ▲보건복지부와 질병과리청이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기로 한 것 ▲정부에서 1만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을 들었다. 추가로 안 위원장은 정부에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이 확인된 후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할 것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망자나 위중증자의 증가세를 고려한 보완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이외에도 방역과 의료 체계구축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팍스로비드(코로나19 알약 치료제)도 굉장히 고가의 약이고, 그것이 충분히 갖춰져야 동네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음을 감안해 필요한 재정의 추계를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재정을 축소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서 15% 정도 긴축 재정에 돌입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하는 조치"라며 "우리나라도 역시 인플레이션이 심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손실보상을 위해선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 재정을 하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희석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한다. 그러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면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에 대한 추계는 하면서 현금 지원, 대출, 세액공제 등을 조화롭게 섞어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고민을 코로나 특위와 경제 1, 2분과가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3-30 14:23: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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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임시국회 여야 협치 '산 넘어 산'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특검법 도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대선 이후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어 3·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치가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선 막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공약한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 금지'로 하나의 선거구에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주장하고 있어 양당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이견을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4월 5일이 3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아닌가. 어떤 식으로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도 말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말한 것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제에 민주당으로서 오히려 손해이지만, 이번 기회에 양당 독식 구조를 국민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선거를 통해 반영되는 모습을 만드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대선을 이긴 정당으로서는 통 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다당제를 할지 (결정하는 것은) 기초의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통치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큰 틀에서 봐야하는 의제"라며 "짧은 기간 내에 기초의회를 손대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기초의원은 이름 그대로 풀뿌리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윤희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박 의장은 오는 4월 5일에 선거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밝혔다"며 "그때 개정돼야만 6월 지선을 원활히 치를 수 있겠다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양당은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신속히 개최해 쟁점에 대해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차기 윤석열 정부를 구성할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도 4월 임시국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대해 "법안 전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이념노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선 나름의 수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 당선인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함과 동시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노리는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를 '새 정부 발목 잡기'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선을 앞두고 '무리수'라는 온건파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도 여야가 협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민주당은 연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29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권리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의당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2022-03-30 13:06: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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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MB 사면, 대통령과 당선인 간 조율할 문제 아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대통령과 당선인간 "조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장 비서실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갈등 요소가 될 것 같아서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협상테이블에) 안 올린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사면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당되는 분들에게 대해 사면하고 저희들은 집권해서 사면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라며 "사면을 물밑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 (만약 우리가 조율을 하면) 오히려 국민이 볼 때 밀실에서 사면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부연했다. 장 비서실장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도 전날(28일) 만찬 회동에서 문 대통령의 협조 의사가 확인됐으니 구체적인 진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집무실 이전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냐는 질문에 "그것이 아니라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에 공무원들이 계신다. 현직 대통령이 협조하라고 지지가 떨어지지 않는 한 자신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협조를 하라고 하면 세밀한 레이아웃(윤곽)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전에 관한 예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일정 부분을 협조를 하겠다는 것이니,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집무실 이전이 윤 당선인이 취임식이 열리는 5월 10일을 넘어갈 수 있냐는 질문에 "예측할 수는 없으나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문 대통령께서) 이전 지역에 대한 결정은 어쨌든 차기 정부의 몫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결정은 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할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당선인이) 추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실장이 논의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50조원 추경안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선 "어쨌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집권하기 전에 할 수 있을지는 이 실장과 이야기 할 것"이라고 했다.

2022-03-29 16:26:3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