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지선 치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합의 못해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 열어둬
여야가 3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 처리와 공통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것에 합의했다. 다만, 오는 5일에 회기가 종료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관심을 모았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조해진 정개측위 야당 간사,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해 공군 군대 성폭력으로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당의 정책위의장은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공통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했다.
관심을 모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대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간 충분한 입장을 교환했으나 현실적으로 오는 5일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에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아직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4월 임시국회 중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냐는 물음에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고 지금 당장 결정하기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중순 혹은 하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회기에 처리돼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합의에 이른 공통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에 대해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공통공약의 구체적 의제, 우선순위, 공통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양당 정책위의장 간 만나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서 상시적 협의가 가능한 추진 체계를 갖추든지, 그 추진체계에서 어떤 공통공약을 추진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5일 본회의에선 합의된 내용과 법사위에서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법안이 처리될 것이고 이후 4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나 쟁점이 없어 합의를 이룰 만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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