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테스크포스(TF)는 30일 첫 회의를 열고 공급과 시장 회복을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깊이 논의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TF는 심교안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금융·세제 분과, 공급·주거복지 분과를 설치했다. 경제 1·2분과의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배치했고 9명의 민간 시장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민간시장 자문위원은 분야 별로 시장 2명, 세제 2명, 금융 2명, 공급 2명, 주거 복지 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공급 측면과 관련해 ▲250만호 주택 공급 로드맵 방향 ▲청년 내집 마련 희망 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도심 공급 확대 기반 위한 정비 사업 규제 정상화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시장 회복과 관련해선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稅)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TF는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 대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주택 공급, 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해 면밀한 이행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 축소·폐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왔냐는 질문에 "전달 받은 바 없다"면서도 "시장 기능 회복 분야에 임대차 시장 안정이 임대차 3법 개정 문제를 다룰 예정이고 부동산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TF에서 만드는 세제와 공급 방안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