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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총리직 고사' 安, "백지신탁 때문 아니다"

총리의 자질 5가지 밝혀
과학 방역과 의료체계 구축에도 많은 예산 소요
재정 정책 조화롭게 추진할 방안 찾을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백지신탁을 하지 않으려고 차기 정부의 첫 국무총리 직을 고사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 위원장은 서올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견장에서 열린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그 문제가 우려스러웠다면 저는 정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현장에서 백지 신탁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나 제 업무와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백지신탁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안랩의 지분 18.6%(186만주)를 가진 최대 주주로, 국무총리를 하기 위해선 안 위원장이 보유한 24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백지신탁해야한다.

 

안 위원장은 "백지신탁이 두려웠던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나 대선에 나올 수 있었겠나"라고 물으며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고 저는 오히려 다른 역할로 국민과 국가에 공헌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차기 총리 자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무너진 공정과 법치주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 ▲미래 일자리·먹거리 문제 해결 ▲지역균형 발전 ▲연금 개혁 등의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총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에 대해 보건의료분과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대비', 민생경제분과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규모 추정·사각지대 파악'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지원단은 각 부처에서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파견 받아 지난 29일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위원회가 현 정부의 변화를 요청한 것을 바탕으로 세 가지 성과가 있었다며 ▲현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를 6개월 연장한 것 ▲보건복지부와 질병과리청이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기로 한 것 ▲정부에서 1만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을 들었다.

 

추가로 안 위원장은 정부에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이 확인된 후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할 것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망자나 위중증자의 증가세를 고려한 보완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이외에도 방역과 의료 체계구축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팍스로비드(코로나19 알약 치료제)도 굉장히 고가의 약이고, 그것이 충분히 갖춰져야 동네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음을 감안해 필요한 재정의 추계를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재정을 축소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서 15% 정도 긴축 재정에 돌입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하는 조치"라며 "우리나라도 역시 인플레이션이 심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손실보상을 위해선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 재정을 하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희석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한다. 그러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면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에 대한 추계는 하면서 현금 지원, 대출, 세액공제 등을 조화롭게 섞어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고민을 코로나 특위와 경제 1, 2분과가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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