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돌아보고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과제를 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신정부의 대북정책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자료집과 토론회를 종합하면 오경섭 통일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오 연구위원은 "많은 이벤트가 열렸음에도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한반도신경제공동체 구현이란 3대 정책목표와 북미정상회담 지원·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남북정상회담 추진·한반도신경제구상 추진이란 4대정책방안의 성적표는 초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의 원인을 "햇볕정책에서 벗어나지 않고 북한이 반발하는 남북관계 현안에 저자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복을 자제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오경섭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제시 ▲남북관계 정상화와 공동번영 추진 제시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추진 의지 ▲북한인권재단 설립 천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편으로 하며 "인수위는 정부 출범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 나아가 오 연구위원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해 북한이 도발하면 상응하는 도발로, 협력하면 협력으로 대응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대북정책의 시사점을 준다고 풀이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고정관념은 전투패배로 이어졌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방우선정책은 그로 하여금 군사적 모험주의에 빠지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도 전략군 확대,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등 러시아와 중국이 한 국방 개혁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점을 강조하고 상호주의 원칙, 경색 장기화에 대한 조바심보다는 국방과 안보 문제에 대한 정무적 평가와 판단 최소화 등이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시 고려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토론을 주재한 하태경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에서 세밀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