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소용돌이...민생 챙길 대선공통 공약추진 기구는?
정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공통공약 추진기구'가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검찰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그 어떤 견제도 없는 특권을 누려왔다"면서 "수사·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선택적 수사와 정치개입으로 법치를 교란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해왔다"며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은 '지민완박(지방선거 민주당 완전 박살)'이라고 맞섰다. 그는 "결국 입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며 "이런 무리수를 두려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결국에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 답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월 임시 국회 처리를 강행을 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회동을 갖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대선 공통 공약 추진기구 실무협상을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코로나19 분야(사각지대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백신 국가 책임제, 공공의료 확충), 복지 분야(기초연급 월 40만원으로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상병수당 도입,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확대), 경제 분야(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희망계좌 도입,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가상자산 소득 5000만원)의 우선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의동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만나 실무협상을 한 것을 제외하면 추후 협상은 이뤄지고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하고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협상의 당사자인 정책위의장이 소속한 원내대표단도 새롭게 구성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성일종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실 관계자는 13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 국민의힘이 당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이 임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바꾼다고 해서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국이 '검수완박'으로 인해 냉각되는 상황 속에서 치러질 공통공약 추진기구 실무 협상에 대해 "검수완박은 원내의 일이고 정책위의 일은 아니다. 만약에 (검수완박으로) 부딪히더라도 갈등은 원내대표 사이의 일이고 정책위는 거기에서 약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논의는 계속하자고 제안은 계속 드릴 예정"이라며 "기존에 합의된 것이 있으니 국민의힘 측에서 지켜주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분 복지와 민생 분야에 공통 공약이 많다. 세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민주당이 해야 하는 공통공약은 다 국민의힘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실 관계자는 "성 의장께서 공통공약 추진기구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다. 어제 신임 정책위의장에 임명되셔서 지금 정리하고 인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무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