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민생 입법 추진 합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폐지에 이견 뚜렷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4월 임시 국회를 통해 민생을 지원하는 협치에 뜻을 모으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해선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장은 12일 오전 두 원내대표를 서울 여의도 의장실에서 만나 "언론에서 박 원내대표를 해결사라고 표현하고 권 원내대표를 핵심이라고 부른다. 핵심과 해결사가 만났으니 핵심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대선 때문에 손실보상법을 포함함 많은 민생문제를 처리하지 못했다"며 "이번 4월 국회에 민생과 관련된 문제를 꼭 처리해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자"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말했듯, 민생 우선의 의정·국회 활동이 중심이 돼야겠다. 그런 점에서 권 원내대표님도 상식과 공정에 (입각하고) 특권과 기득권이 없는 국가질서를 만드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리라 믿는다"며 "민생 관련해서 추경이 미뤄져서 아쉽지만, 추경과 무관하게 코로나 손실로 피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 완전한 손실보상,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제도를, 금융 지원, 채무 탕감 등 조치는 국회에서 추경과 무관하게 논의하고 뒷받침할 수있다"고 협치를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도 "4월 임시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인적 구성을 갖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회의 제 1기능"이라며 "그럴려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개최해 5월 10일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이 (일) 하도록 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 그리고 영업제한에 의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아주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를 회복해주기 위한 조치를 현 정부와 함께 빠른 시간 안에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 원내대표에 화답했다.
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에 이르자 이견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단순히 검찰권을 빼앗는다고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선진화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으나,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논의를 전개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혁이라는 것이 부동산 3법처럼 의도한 바와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2년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할 수 있었음에도 검찰에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맡긴 이유는 아직 경찰이 (해당 수사를) 담당할 능력이 안 된다는 배경이 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개혁은 때가 있기 마련이다. 때를 놓치고 나중에 하소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힘이 생기고 승자로서 아량을 베풀어야 할 국민의힘과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둘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자 중재에 나선 박 의장은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상대방 말에 무엇을 경청하고 양보하느냐를 생각한다면 타협에 이르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속히 매듭지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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