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호중, 한덕수 후보자에 "시작부터 허수아비 된 것 아닌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 검증과 추천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작에서부터 허수아비 총리가 된 것이 아닌가, 과연 내각을 통할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를 따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2 한국포럼'이 티타임장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 검증과 추천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작에서부터 허수아비 총리가 된 것이 아닌가, 과연 내각을 통할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를 따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관들을 추천했다. 제대로 검증을 하고 추천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며 "한덕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 나와서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장관 후보를 교체해 달라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검찰개혁 중재안 재논의 입장을 두고 "일개 장관 후보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지시 한 통화로 이렇게 공당의 입장이 돌변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후보자의) 전화 한 통화 받고 나서 여야 합의가 잘못됐다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하자고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지 법무부 장관이 된 것도 아니고 장관 후보자일 뿐인 한동훈 후보자의 힘이 정말 크구나, '소통령'이라더니 국민의힘을 지배할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후 집행 실무자가 한동훈 후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면서 "한동훈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았고 수많은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관 후보자 중에 몇몇 분들은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정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부처를 운영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이라면 범죄수사와 인권보호, 정의수호란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기 때문에 자리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2-04-26 11:15:33 박태홍 기자

부동산·교통·민생경제 강조 김동연, "尹 정부 폭주 막을 방파제 되겠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6일 "윤석열 정부의 폭주로부터 경기도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사진은 김 후보가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 / 김동연 캠프 제공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6일 "윤석열 정부의 폭주로부터 경기도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김 후보는 전날(25일) 발표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50.67%로 과반의 득표율을 얻어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지금 인수위원회와 당선인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 국정 운영의 모습이 뻔히 보인다"며 "한마디로 막막하고 암당하다. 불통, 불공정, 기득권에 둘러싸인 윤석열 정부의 독단·독선·독주는 결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경기지사 선거에서 승리해 부동산·교통·민생경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1·3·5 부동산 전략'을 통해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기 신도시의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다. 공공주도 재건축·리모델링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자리·주거·교육·의료를 연계한 3기 신도시 조성 ▲경기도형 일자리 연계 지원 주택 공급 ▲시세의 50%로 품질 좋은 기본 주택 공급 등을 약속했다. 또한 김 후보는 '교통혁명'을 통해 국민에게 1시간의 여유를 돌려주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하철보다 3배 빠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 30분 대 출퇴근 시대를 열어 집 앞에서 직장까지 매일 한 시간을 단축해 행복 상실 지역을 대폭 축소하고 행복 지수는 크게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철도와 광역버스를 유치하고 환승 교통수단을 더욱 다양화하겠다"면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동네에 복합주차장을 만들어 주차 문제로 이웃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지사 취임 이후 1호 명령으로 '민생경제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민생을 살피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감면 및 신용대사면 추진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대출 감면 제도) 실시 ▲시장 상권 전담 지원기관 권역별 확대 설치 ▲경기 지역 화폐 발행액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당선된 뒤에 나몰라라 하는 구태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도민과 굳게 맺은 약속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김태년·박정·박광온·이원욱·이학영·김병욱·강득구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2022-04-26 11:15:01 박태홍 기자

강경파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검찰개혁 중재안 파기 규정...원안 상정 촉구

정청래(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요청한 뒤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민의힘의 검찰개혁 중재안 재논의 시도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 정청래·이용빈·유정주·민형배·이수진·강민정·양이원영·김승원·김용민·정필모·문정복·장경태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여야는 검찰 정상화법에 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겨우 사흘이 지난 오늘 헌신짝 버리듯 이미 합의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검찰개혁 중재안 합의 파기, 박병석 국회의장은 즉각 원안 상정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원내 결정 사항을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회에서 정한 입법에 관한 사항을 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입법 기관인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 합의를 깬 만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의 원안대로 검찰 정상화법 입법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청래 의원은 이후 발언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불복하는 것이냐"고 물으며 "민주당도 불만족스러운 의장의 중재안 합의까지 깨겠다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원안을 단독 강행처리 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회견 말미에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연명한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극한의 갈등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의장실을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들에게 최대한 합의안에 충실해 달라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장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께서 지금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합의 정신을 깼기에 (검찰개혁 법안)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파기한 것을 전제로 법사위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반대 의견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04-25 16:29:45 박태홍 기자

민주당 '강원도 5대 비전' 수용으로 이광재에 화답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후보로 나서는 이광재 의원의 '강원도 발전을 위한 5대 비전 제도화' 제안을 수용하며 지원에 나섰다. 이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를 위한 민주당 5대 비전 발표회에서 자신을 강원 출신이라고 소개한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후보로 나서는 이광재 의원의 '강원도 발전을 위한 5대 비전 제도화' 제안을 수용하며 지원에 나섰다. 이 의원은 당에서 강원지사 출마를 요구받자 지난 21일 ▲강원도특별자치도 법안 통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B 노선 각각 연장해 원주·춘천 연결 등을 통한 접근성 향상 ▲국가적 차원의 재난 방지 프로젝트 추진 ▲군 복무와 동시에 취·창업 프로그램 제공 ▲지방 인구소멸지역 일정 규모 이하 주택 1가주 2주택 대상 제외 등 5가지를 제안하며 이를 당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원지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를 위한 민주당 5대 비전 발표회'에서 "민주당의 험지 중의 험지였던 강원도가 이 의원의 등장으로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며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이광재 후보는 마흔 다섯 살의 나이로 '최연소 도지사 당선'이라는 선거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세웠다"며 "이후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제7회 지선까지 강원도에서 내리 4차례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5월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강원도와 수도권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6월 안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강원을 자연·관광·생명의 메카로 전환하기 위해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 사업' 예타 면제도 추진하고 강원 접경지역 10만 국군장병을 10만 혁신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인구소멸지역의 일정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선 1가구 2주택을 제외하는 일도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이 이 의원의 제안 5가지를 모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원도 원주가 고향인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제 고향이기도 한 강원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이 의원께서 강원도의 미래를 생각한 다섯가지 비전 모두를 깊이 공감한다"면서 "모두 강원도에 지금 당장 필요한 정책이고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의원은 "제가 도지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나 강원도민이 승리하고 강원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강원도가 표밭이 아니라 일터라고 생각한다.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쟁기가 필요하다. 그 쟁기가 바로 5대 비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여야 대선 후보가 공약한 내용이다.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만 대선 때마다 약속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강원도 홀대론을 내세우는 암울한 시대가 종식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강원지사 선거에선 원조친노(친노무현) 이광재 의원과 돌아온 저격수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맞대결을 펼쳐 승리의 향배가 주목된다.

2022-04-25 15:55:01 박태홍 기자

윤석열 내각 첫 인청 39분 만에 파행, 민주·정의 "한덕수 측 자료 충실히 제출하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렸으나 자료 불성실 제출을 문제삼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보이콧에 개회 39분 만에 파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들은 윤석열 내각의 첫 검증대인 만큼 "자료 제출에 문제가 없다"고 청문회 속개를 촉구했으나, 민주당·정의당 청문위원들은 전날(24일)에 이어 "의혹이 많은 만큼 자료제출도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성실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비판한 후 퇴장했다. 그는 의사진행발언에서 "8명의 민주당·정의당 청문위원들이 자료 미제출로 인해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부탁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의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후보자의 매매현황 ▲법률사무소 김앤장 고문 재직 시 활동 내역 ▲한 후보자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정의당 의원이 다 빠진 상태에서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이것은 극단적·단독·일방적 청문회일 뿐만 아니라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비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될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엄호하는 청문·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인청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강 의원의 주장에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자료 요청에 비교적 성실히 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야당 의원이 한 후보자에게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세 분의 인사청문회 당시 요청된 자료 건수가 각 200~3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3~4배 정도의 높은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6조 2항은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 후보자 인사청문안이 지난 7일에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청문회는 내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남은 시간이 촉박함을 알렸다. 이후 강 의원은 오전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일정 연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자료 제출이 미흡해 청문회 기관을 도과해 진행된 바 있다"며 "2013년에도 이동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본인이 부정이 없고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국민 앞에 통장 내역을 공개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맞섰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후 2시에도 속개되지 않았다. 앞서 양당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서로 만나 자료 제출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를 하지 못하고 추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인사청문이 파행을 겪는다면, 그 책임은 한 후보자에게 있다"면서 "국회 인준 투표를 거치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침대축구식 버티기로 국회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후보자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2022-04-25 15:55:00 박태홍 기자

민주당 소속 한덕수 인청특위 위원들 "자료 제대로 제출해 부끄럽지 않은 국회 만들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회가 의혹 관련 자료 국회 미제출 논란으로 파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에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회가 의혹 관련 자료 국회 미제출 논란으로 파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국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재협의해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를 만들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에게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은 기존 청문회보다 자료 요청이 2~3배에 달한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무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앤장 고액 고문료, 외국계 기업 수억 임대 수입, 론스타 사태 개입, 배우자 미술품 판매, 이해충돌 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다"고 지적했다. 청문위원인 이해식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겨울철에 산딸기 구해오라는 격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사시사철 산딸기를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7대 비리 기준에 해당하는 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보좌진의 메일을 통해 '인사검증 자료로서 제출하기 어려운 것임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는 답변만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사생활을 물어보는 자료 아니다. 한 후보자가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인사청문회를 임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의원은 "한덕수를 한덕수에 비교해봐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7년에 한 후보자는 비교적 성실하게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했다. 출입국 시 물건을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고오는 물품 신고 내역이 있다"며 "관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2007년에는 성실하게 신고했으나 15년이 지난 2022년에는 배우자 최 씨의 문제(물품 신고 내역서 제출)에 있어서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 못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5년 사이에 감춰야 할 일들이 왜 이리 많이 생긴 것인가"라며 "배우자인 최 씨가 한 후보자가 주미대사 시절 대사관에서 다섯 차례 전시회를 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림을 들고 나가고 가지고 들어왔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최 씨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2시에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속개되냐는 질문에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와 오후 1시 30분에 협의를 하게 끔 돼 있다, 그 자리에서 충분히 협의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청문회 일정이 연장 가능하냐는 질문에 긍정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자료 제출이 미흡해 청문회 기관을 도과해 진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022-04-25 13:17:51 박태홍 기자

'차별금지법' 윤호중·박지현,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치권에서 15년 째 논의되고 있으나 입법이 무산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치권에서 15년 째 논의되고 있으나 입법이 무산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앞에는 활동가 미류와 종건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15일 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단식 농성이 보름 째 이어지고 있다. 인권 활동가께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데도 국회는 꿈쩍도 안 하고 있다"며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무책임할 수 있는지 정치가 왜 있는지 회의감이 밀려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남은 임기 동안 평등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상임고문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지난 3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규정한 헌법 11조 1항을 언급하면서 "15년 전 논의가 시작됐으나 부끄럽게도 국회는 법 제정에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료한 헌법 가치를 국회는 그동안 외면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소수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선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 이 시간에도 평등법 제정을 위해 15일째 단식 농성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 이분들과 이 땅에 차별받는 모든 분들께 미안하다. 더 이상 여러분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다만 차별금지법은 사회에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찬성 입장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등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022-04-25 11:14:45 박태홍 기자

윤호중 국민의힘에 경고, "합의 파기하면 즉시 검찰개혁법 국회 통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순간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윤 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순간,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권 검찰을 완전히 해체해 우리 사법 제도에 인권과 정의가 바로 서도록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갈 것"이라며 "그런데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무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대표가 오락가락한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참으로 딱하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민주당은 여야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을 향한 검찰의 항명도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 위에 검찰이 있을 수 없다"면서 "일개 부처 공무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 합의에 대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민주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행위를 선동한 검찰을 강력 처벌해야하고 검사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개정안) 조문 작업을 끝내고 오는 28일 혹은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24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통화 이후 "(법에)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최고위에선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청문회와 공청회를 열어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04-25 10:22:45 박태홍 기자

민주당 서울시장 3자 대결...'연륜' 송영길 ·'불안 해소' 박주민 ·'주거' 김진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의 삼자 대결로 치러진다. 송 전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의 삼자 대결로 치러진다. 박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6.1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뉴시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의 삼자 대결로 치러진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뉴시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의 삼자 대결로 치러진다.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재도전을 고심했으나 어머니의 투병을 이유로 출마를 고사했다 세 후보자 중 연륜에서 돋보이는 것은 송영길 전 대표다. 그는 인천에서만 5선 의원을 하고 인천시장에 당선되는 등 의정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유엔(국제연합) 제5본부를 서울 유치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에 상징적인 국제기구를 유치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서 서울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송 전 대표는 인천시장 재임 당시 러시아와 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 초기 대러 특사로 활약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어디있나"라고 반문하며 비판론을 정면돌파하고 있다. '거리의 변호사'란 별명을 가진 박 의원은 서울의 만성적인 불안을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24일 출마선언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찰개혁 법안 중재안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함에 따라 지방선거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이날 사각지대를 메우는 복지 정책과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돌봄·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려 부동산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MIT(미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도시계획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는 등 인생 대부분을 도시 계획과 개발 관련 업무와 연구에 집중했다. 김 전 의원은 ▲'제3의 진짜 개발'로 부동산 양극화 해소 ▲재개발 사업 추진 정상화 ▲월세가구 금융지원 신설 ▲용산 업무지구 글로벌 허브화 ▲여의도·영등포·신도림, 제3도심으로 육성 등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의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1차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다만, 경선룰을 두고 마지막까지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현역 의원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의원직 사퇴를 해야 지방선거 출마와 지역 재보궐선거 실시가 가능한데, 현재 비대위가 내놓은 경선룰에 따르면 민주당 의석 1석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 의원은 결선 투표 대신 한 차례의 당 내 선거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원샷 경선'을 제시한 상황이다. 송 전 대표는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반면, 김 전 의원은 현직 의원의 사퇴 때문에 경선 일정을 못 박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4-24 15:10:54 박태홍 기자

'솔이 아빠'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돌봄·주거 불안 해결하겠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저와 함께 일상의 불안에 맞서 달라"며 돌봄과 주거 불안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회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관련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저와 함께 일상의 불안에 맞서 달라"며 돌봄과 주거 불안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함에 따라 지방선거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창신동 모자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며칠 전 서울 한복판 종로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면서 이분들은 노모 앞으로 집이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분은 어머니 몫으로 나오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55만원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다"며 "그렇게 두 분은 가난 속에 생을 달리 하셨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이후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 제도를 만들어 왔으나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며 "산업화 시대가 가난과 맞섰고, 민주화 시대가 독재와 맞섰다면, 우리 시대는 불안에 맞서 살아내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돌봄을 서울시민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확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돌봄 관련 정책으로 ▲시장 집무실 '안심돌봄 현항판' 설치 및 돌봄 사각지대 해결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반기마다 안심돌봄보고서 발간 등을 공약했다. 박 의원은 주거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다양한 방식의 공급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힘을 줬다. 그는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선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국 해법은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을 최대한 빨리 만들기 위해선 공급 택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지금 서울에 남은 땅이 거의 없다"며 "공급이 중요하다면, 사실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해야 하고 주택 노후화로 인한 자연 멸실과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전세수요를 감안하면 찬반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구도심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냄과 동시에 재개발이 여의치 않은 지역은 서울시가 노후 주택, 주차, 녹지, 돌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열심히 만들어낸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외에도 우리들은 차별에 대한 불안, 취업과 고용 불안, 학자금, 대출, 집값, 자산에 대한 불안까지 끌어안고 살고 있다"며 1973년생, 5살 솔이 아빠, 저 박주민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나갈 자신이 있다.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선 박 의원의 20대 여성 청년, 자영업자, 여성 문화예술인, 기후 변화 박사과정생, 사회복지사 등도 함께 발언하며 박 의원의 도전에 힘을 보탰다.

2022-04-24 11:24:59 박태홍 기자

민주당·국민의힘, 검찰개혁 박병석 최종 중재안 수용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을 수용했다. 여야는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 이달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 의장과 3자 회동을 갖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 의장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문제에 소통과 타협을 이뤄준 두 원내대표께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합의문에 따른 법 개정은 물론 합의 정신에 따라 충실하고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 다시 신뢰 받는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하 검찰 정상화를 이야기한 것은 결코 정치적인 유불 리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해 대한민국의 사법행정체제가 더 선진화되길 바라는 충심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되고, 4월 중으로 합의처리를 할 수 있게 됐고,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은 전문화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의 혜안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양보지심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며 "민생 문제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아름다운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의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원칙으로 하되, 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직무'에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삭제했다. 기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부정부패·대형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유지된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2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도 이관된다.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은 그대로다. 보완수사권에는 영장청구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위헌성 논란 문제도 해소됐다는 평이다. 한국형FBI 설립 등 사법 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사법개혁 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계획대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사법개혁 특위가 구성된 시점에서 1년 6개월 뒤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또는 29일께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아래는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 전문이다. 1.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제1항 제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 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진 3개의 반부패수사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4.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별건수사를 금지한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개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 7. 검찰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2022.4.2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2022-04-22 17:31:26 박태홍 기자

박병석 '검찰개혁' 중재안 양당 전달..."수용 강력 촉구"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뒤 입장문을 통해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찰개혁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최종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최종안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의견,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서 최종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열릴 양당의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알다시피 여야 간 간극이 너무 커서 조정안을 만드는 데 쉽지 않았다"면서 "그간 여야 지도부와 원내대표하고는 비공식 심야회동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것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중재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비롯한 여러 문제와 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문제를 함께 제시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총회에서 각 당 원내 대표들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제 말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 의장은 더 이상의 (협상)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여야가)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점도 의장 중재안에 들어가 있다"면서 "어느 한 정당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 반드시 결론낼 것이다"며 "그리고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국민들이, 대선 때 국민들을 나뉘고 상처가 났는데 더 이상 이 상처를 굳히는 국회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도 경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 전달한 최종 중재안의 전문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전문>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등)) 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2022-04-22 11:45:51 박태홍 기자

민주당, 송영길·박주민 공천 배제 철회..."100% 여조 경선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전 의원을 포함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치르기로 21일 결정했다. 윤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전 의원을 포함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치르기로 21일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낮에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주요 안건은 어제(20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건에 관한 것이었다.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 경선으로 (선출)한다. 결선투표도 실시하고 TV토론을 1회 이상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비대위원회의에서 논의됐던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배제 문제는 없다"며 "이 분들을 포함해서 22일까지 추가로 후보 영입을 더 하고 거기에 적정 숫자를 경선에 포함시켜 (최종) 후보를 (경선) 일정대로 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전략공천위가 송 전 대표와 박 전 의원의 공천 배제를 결정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두 후보가 반발하는 것은 물론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권지웅 비대위원 등이 "경선없는 공천은 패배를 의미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20일) 저녁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한 결정을 내지 못했다. 이날 오전엔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2022-04-21 14:44:06 박태홍 기자

법사위 '검찰개혁' 안건조정위 여야대치...입법 독재 우려에도 강행하나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 번째)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위해 구성될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명단(유상범, 전주혜, 조수진)을 박광온 위원장에게 제출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 전략을 시도한 가운데, 여야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두고 대치했다. 민주당은 '졸속 입법', '제 식구 감싸기', '절차의 정당성의 하자', '의회 민주주의 훼손'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견이 있는 법안을 조정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문턱을 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수용하면서 초유의 '위장 탈당'을 감행했다.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사보임하면서까지 안건조정위의 의결을 노렸으나, 양 의원이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민 의원이 행동에 나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다. 총원이 6명인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법사위에 비교섭단체인 민형배·양향자 의원이 있어 민주당 소속 3명, 국민의힘 소속 2명, 무소속 1명의 위원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을 거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된다. 검찰개혁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한 21일에도 여야는 안건조정위에 추천할 위원 명단을 두고 대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유상범·전주혜·조수진 3명의 위원을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으로 추천했다. 민주당의 '위장 탈당' 전략에 항의성 맞불을 놓은 것이다. 유상범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있어 원래 법의 취지는 다수당이 논란이 있는 법안을 일방 처리해선 안 된다는 정신을 살리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협치, 타협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입법취지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서 3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에서 검찰청법 4조의 위헌성에 대해서만 논의 했는데,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에 회부함으로써 소위 정신을 완전히 훼손한 것에 대한 문제점 말했고 안건조정위는 현재 박 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이 아닌 그 후에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진표·최강욱·김용민 의원을 추천했고 민형배 의원 역시 추천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민주당의 검찰 개혁 강행 추진에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이 20명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이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는 양 의원의 발언은 파문을 일으켰다.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나와 "무리수다.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전제는 국민적 공감대"라며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이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검찰개혁 법안의 4월 임시회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는 오늘 중 밤을 세워서라도 심도있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04-21 14:37:52 박태홍 기자

'강원지사 출마 요구' 이광재, 5가지 조건 제안 "죽음 떠나 생명의 정치하겠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당의 강원지사 출마요구에 강원도 발전을 위한 5가지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겠다며 승부수를 띄웠다. 이 의원은 '죽음의 정치'를 떠나 '생명의 정치'를 하고 싶다며 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원도는 제게 표밭이 아니라 일터이다. 일을 하려면 쟁기가 필요하다. 선진적인 제도가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결단하고 시작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가지 제안의 제도화를 통해 '강원도 전성시대'를 열어갈 구상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는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특별한 강원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규제를 혁파해서 일자리와 교육을 일으키는 강원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B 노선을 각각 원주와 춘천까지 연장해 강원도의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선 공통 공약이었던 용문-홍천 간 철도는 반드시 개통돼야 한다며 힘을 줬다. 이 의원은 매년 산불·수해·폭설 등으로 고통받는 강원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재난방지 프로젝트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도 접경지역을 지키는 10만 국군장병에게 군 복무와 동시에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강군' 구상도 밝혔다. 이어 지방의 인구소멸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은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제외해 강원도에서 수도권과 전원생활을 함께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시작하면, 약속은 현실이 된다. 민주당이 약속한다면, '강원도 전성시대'를 여는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에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으면 출마의 의미가 없다"면서 "강원도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서 (강원도 모델이) 전국에 퍼져나가 대한민국이 스위스·싱가포르·이스라엘처럼 강력한 규제혁신·일자리·교육·노후·연금 걱정 없는 멋진 나라를 만드는 모델을 강원도에서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과제를 냈으니 당에서 집중검토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후보 등록 시한 전까지 당의 답변이 있어야 한다. 너무 늦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5개의 제안에 대해 "법과 제도는 민주당이 172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영동 지역의 국가적 프로젝트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강릉이기 때문에 지선 전인 5월에 많은 법들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생명의 정치'를 강조하며 "인간이 행복하게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싶다"면서 "말로 하는 정치와 지지고 볶는 정치를 끝내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강원에서만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지난 2010년 민주당 소속으로 강원도지사에 당선되는 등 지역의 거물급 정치인이다. 국민의힘에서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최종 경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이 강원에서 승리를 선사할 수 있을지 당의 결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2-04-21 12:07:32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