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순간,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권 검찰을 완전히 해체해 우리 사법 제도에 인권과 정의가 바로 서도록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갈 것"이라며 "그런데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무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대표가 오락가락한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참으로 딱하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민주당은 여야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을 향한 검찰의 항명도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 위에 검찰이 있을 수 없다"면서 "일개 부처 공무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 합의에 대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민주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행위를 선동한 검찰을 강력 처벌해야하고 검사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개정안) 조문 작업을 끝내고 오는 28일 혹은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24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통화 이후 "(법에)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최고위에선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청문회와 공청회를 열어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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