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치권에서 15년 째 논의되고 있으나 입법이 무산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앞에는 활동가 미류와 종건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15일 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단식 농성이 보름 째 이어지고 있다. 인권 활동가께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데도 국회는 꿈쩍도 안 하고 있다"며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무책임할 수 있는지 정치가 왜 있는지 회의감이 밀려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남은 임기 동안 평등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상임고문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지난 3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규정한 헌법 11조 1항을 언급하면서 "15년 전 논의가 시작됐으나 부끄럽게도 국회는 법 제정에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료한 헌법 가치를 국회는 그동안 외면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소수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선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 이 시간에도 평등법 제정을 위해 15일째 단식 농성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 이분들과 이 땅에 차별받는 모든 분들께 미안하다. 더 이상 여러분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다만 차별금지법은 사회에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찬성 입장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등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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