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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LH,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TF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대책 논의를 위해 임원 및 전국 지역본부장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공공기관 최대 발주기관으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업 전반의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또 현재 내부 검토 중인 계약 관련 전관특혜 근절 방안도 다뤘다. LH는 문제가 확인된 무량판 주차장 15개 단지의 경우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발주에서부터 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관특혜 의혹이 개입될 여지 및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반카르텔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조직(TF)을 즉시 신설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관특혜 의혹이 더 이상 불거질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며 "건설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연루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지적된 15곳의 입주민에게 무량판 구조 건설현장 안전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LH는 보강공사와 함께 입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보강 공사 및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02 15:34:08 이규성 기자
올 상반기 건축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모두 감소

올 상반기 전국의 건축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이 모두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에서 인허가된 건축물은 7만7501동으로 작년 동기(10만5626동)보다 26.6% 감소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7202만9000㎡로 작년 동기보다 22.6% 줄었다. 지역별 인허가 건축물 수는 수도권(2만6321동) 30.5%, 지방(5만1180동) 24.5% 줄었다. 용도별로는 상업용(-28.0%), 주거용(-22.7%), 기타(-21.3%), 공업용(-18.3%), 교육 및 사회용(-8.9%) 등 모두 감소했다. 전국 상반기 착공 물량은 작년 동기 대비 28.7% 줄어든 5만8475동으로 나타났다. 감소율은 수도권(1만8288동) 33.1%, 지방(4만187동) 26.5%였다. 같은 기간 준공된 전국 건축물은 6만6130동이고, 연면적으로는 747만1000㎡였다. 이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건축물 기준으로 13.1% 감소한 것이다. 다만 연면적 기준으로는 3.3% 증가했다. 수도권(3824만7000㎡)의 준공 면적은 1년 사이 5.3% 늘었고, 지방(3222만4000㎡)은 1.0% 증가했다. 전국 준공 면적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준공 면적 증가 영향이다. 건축 인허가, 착공, 준공 통계는 건축행정시스템과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02 11:39:55 이규성 기자
LH, 무량판구조 보강작업 8월 중 마무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무량판구조 결함 보강작업을 8월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 5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LH 발주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주 운정신도시 등 15개 지구에서 무량판구조 결함이 나타났다. 그 중 준공한 지구 9개, 시공중인 지구는 6개(분양아파트 5곳, 임대아파트 10곳)로 보강작업을 진행, 일부 지구에서는 보강을 마친 상태다. 현재 3개지구 보강을 완료했고, 3개지구는 보강공사중, 9개지구 보강예정이다. LH 관계자는 2일 "구조계산이 미흡한 경우가 있어 슬래브 보완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중 무량판구조에 나타난 보완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완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더이상 안전, 부실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무량판구조 아파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무량판구조'가 '순살아파트'로 불려지면서 국민적 불안,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 대통령까지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무량판구조'를 질타하고 나서자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졌다. 건설업계 및 관련학계는 무량판구조가 곧 부실시공이라는 인식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현재 무량판구조가 공공아파트는 물론 민간아파트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 이유는 비용이 적게 들고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또 층간소음문제에서도 유리하다. 따라서 업계는 '무량판구조=부실시공'이란 인식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량판구조 아파트가 모두 부실하지 않다는 것. 무량판구조는 기둥-슬래브구조로 보가 없는 방식이다. 통상 아파트는 기둥-보로 이뤄져 있는 라멘식구조를 많이 적용해 왔다. 무량판구조는 공사시간, 공사비, 층간소음에서 라멘식보다 유리하다. 다만 철근 보완 등 구조계산이 필수다. 건물 하중 분산이 안돼서다. 최근 무량판구조가 확연히 많아진데는 코로나19를 꼽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재비 급등, 인력 수급 등에 차질을 빚으면서 무량판구조가 많아졌다"며 "게다가 공사비를 올려받을 수 없는 상황도 한몫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 상황을 건설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실시공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반론한다. 현재 무량판구조로 문제가 발생한 아파트의 경우 기술적 보완을 거치면 문제가 없다는게 관련학계의 의견이다. 사후 문제 시 기술적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수학적·공학적으로 내하력을 계산, 단면 증설이나 탄소섬유 시트·강판 등으로 보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현장에서는 공개된 명단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 전체가 부실로 몰아갈 경우 해외건설 수주 등 대외 신인도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02 08:18:08 이규성 기자
국토부, 상반기 항공교통량, 전년 대비 31.0% 증가

올해 상반기 항공교통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의 84% 수준을 기록했다. 항공 수요 증가로 지난 4월 기점으로 하루 평균 2000대를 넘어서며 항공교통량이 상당부분 회복했다. 국토교통부가 1일 내놓은 상반기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31.0% 증가한 하루 평균 1941대(상반기 총 35만1000여 대)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6월까지 국제선은 월평균 약 5.2%씩, 국내선을 포함한 전체 교통량은 월평균 약 4.1%씩 상승해 지난해 월평균 증가 추이(1.6%)를 크게 상회했다. 이 중 한-중 노선 항공교통 수요는 아직 더딘 상태다. 일본과 동남아 지역 중심의 신규 취항·증편 등에 따라 국제선이 전년 대비 7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국제 교통량 중 약 46%가 수도권과 제주 남단을 잇는 동남아·남중국 방면을 진출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항공교통 수요는 국제 항공편의 증가로 전년 대비 약 10% 감소했으나 2019년 국내 교통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항별로는 국제선 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인천공항(63.7%↑)과 김해·대구공항의 교통량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제주·김포공항 등 국내선 위주의 대다수 공항은 항공교통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중국노선의 항공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코로나 이전 교통량을 넘어설 것"이라며 "항공교통량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01 13:18:34 이규성 기자
2030년까지 매년 공업화주택 3000가구 발주

오는 2030년까지 매년 모듈러 주택 3000가구가 발주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업화주택의 공급 활성화와 모듈러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업화주택은 현장 외의 장소에서 제조된 부재를 현장에 운반해 조립하는 건설방식인 OSC공법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 장점이 많다.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주택건설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물량이 적어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대비 공사비가 높은 편으로 공공 지원 없이 널리 보급되기에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공업화주택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 공법 특성을 고려해 기존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발주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발주기관은 2030년까지 연간 3000가구 발주를 목표로 매년 발주계획을 수립, 공업화주택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설계, 감리 등 각종 건설절차에 대해 공업화주택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화기준,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규정 등이 공업화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듈러 등 OSC공법은 건설인력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의 상황에서도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고, 건설업의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업화주택 공급을 확대해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7-31 13:48:56 이규성 기자
삼성물산, 10년 연속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10년 연속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1위에 올랐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6위에서 올해 3위로 약진하며 DL이앤씨와 순위를 바꿨다. 31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삼성물산이 20조729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2014년 이후 10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고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을 산출하는 제도다. 발주자는 시평액을 기준으로 입찰 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 명부제, 도급 하한제 등 운용에 활용한다.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7만7675개사로 전체(8만9877개사)의 86.4%다. 1위 삼성물산에 이어 2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현대건설(14조9791억원)이, 3위는 2021년 12월 중흥그룹과 인수·합병(M&A) 완료 후 국내외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온 대우건설이 시평액 9조768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6위에서 3계단 뛴 것이다. 4위 현대엔지니어링(9조7360억원)도 지난해 7위에서 3계단 상승했다. 5위는 GS건설(9조5901억원)에 돌아갔다. 3계단씩 하락한 곳도 있다. DL이앤씨(9조5496억원), 포스코건설(8조9924억원)은 각각 지난해 3위, 4위에서 올해 6위, 7위로 내려왔다. 나머지 상위 10위권 중에는 롯데건설(6조935억원)과 SK에코플랜트(5조9606억원)가 지난해와 같이 각각 8위, 9위 자리를 지켰고, 10위는 호반건설(4조3965억원)이 차지했다. 10위권 밖에서는 아이에스동서와 쌍용건설, 반도건설 등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아이에스동서(1조8324억원)는 지난해보다 열네 계단 오른 23위, 반도건설(1조6572억원)은 여섯 계단 오른 2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글로벌세아에 인수된 쌍용건설(1조5672억원)은 28위로 순위가 다섯 계단 올랐다. 반면 금호건설(2조3463억원)과 삼성엔지니어링(1조3897억원)은 각각 15위→21위, 26위→33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두산건설(1조3168억원)은 35위로 지난해보다 무려 열한 계단이나 떨어졌다.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 실적을 보면 토건(토목+건축) 분야는 삼성물산 11조4425억원, 현대건설 9조1415억원, 대우건설 7조776억원 등의 순이었다. 토목은 현대건설 1조5813억원, 대우건설 1조5612억원, SK에코플랜트 1조1120억원 등의 순이었고 건축은 삼성물산 10조6290억원, 현대건설 7조5601억원, GS건설 5조5297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7-31 11:33:23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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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주택 4개월째 감소, 거래량도 증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4개월째 줄었다. 또 주택착공은 줄고, 준공은 늘었다.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늦춘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꾸준히 늘어 9000호를 넘어섰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388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3.6%(2477가구) 줄어든 수치다. 미분양 주택은 올 초 7만5000여가구에서 3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1만599가구로 2.2%(240가구), 지방 미분양도 5만5829가구로 3.9%(2237가구) 줄었다. 미분양 감소에는 우선 분양 물량 자체가 줄어든 때문이다. 지난 6월까지 누적 공동주택 분양은 전국 6만6447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0% 급감했다. 수도권 분양이 34.4%, 지방에선 50.9% 감소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감소했지만 서울 분양은 늘었다. 올 상반기 서울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586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6% 늘었다. 인천(-54.2%)·경기(-37.9%)와 다른 흐름으로, 지역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선 서울과 부산(140.9%), 광주(73.4%)에서만 상반기 아파트 분양 물량이 증가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분양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다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9399가구로 전월보다 5.7%(507가구) 증가했다. 이는 2021년 4월(9440가구)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주택 거래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6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5만259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 매매량이 2만830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8%, 지방은 2만8603가구로 0.01%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4136건으로, 2021년 8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지만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은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 인허가는 올해 들어 6월까지 누계 기준 18만921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2% 줄었다.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7만2297가구로 24.8%, 지방은 11만6916가구로 28.5% 감소했다. 주택 착공 실적도 6월 누계 9만249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9% 줄었다.서울의 경우 상반기 아파트 착공 물량이 8639가구로 작년 상반기(2만5164가구)보다 65.7% 감소했다. 주택 준공 실적은 6월 누계 기준 전국 18만9225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 증가했다. 수도권 입주가 10.6% 늘었고, 지방은 5.0% 감소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6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1만3265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0.3%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9만7964건)이 작년 같은 달보다 7.5% 줄었지만, 월세 거래량(11만5301건)은 8.1% 늘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5.3%를 기록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7-31 08:52:23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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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분양, 전국 1만8335가구..."지방도 관심끌까?"

8월 분양시장에선 지방에서도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지 주목된다. 30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는 28곳, 2만760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1만8335가구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6557가구(35.8%)며, 지방광역시는 7421가구(40.4%), 기타 지방은 4357가구(23.8%)다. 지방광역시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은 7월 실적(3528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수도권 물량을 상회한다. 올해 월별로 지방광역시 물량이 수도권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도별로는 광주가 3155가구(4곳 17.2%)에 이어 부산 2913가구(4곳 15.9%), 경기 2778가구(6곳 15.1%) 등이다. 주요 단지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을 통해 '래미안 라그란데' 3069가구 중 52~114㎡ 92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신이문역 역세권 단지다. 호반건설은 다음달 1일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 84~100㎡, 703가구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 바로 옆 초중고교 부지가 예정돼 있고, 국제학교를 비롯한 에듀타운도 계획돼 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1일 경기 광명시에 자리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39~113㎡, 1957가구 중 42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있다. 대방건설은 부산 강서구 일원에 건립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2차 디에트르'59~110㎡, 1470가구를 공급한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에서 희소성 있는 평지인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호반건설과 라인건설은 광주 서구에 위치한 '위파크 더 센트럴' 84~104㎡, 695가구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호반건설과 라인건설이 위파크 마륵공원에 이어 광주에서 두번째로 공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대전 서구에서 숭어리샘 재건축을 통해 '둔산 자이 아이파크' 59~145㎡, 1974가구 중 135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백화점, 마트, 공원, 공공기관 등 생활 인프라가 탄탄하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7-30 11:41:52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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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분양완료 단지들의 특징은?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은 입지, 상품, 브랜드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출 금리 인하 가능성도 늦춰지고 있어 주택 매수 심리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26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8.4로 작년 동월(109.7) 대비 11.3포인트(P) 낮다. 아직 회복됐다는 결과는 안 보인다. 따라서 회복세는 선별적이다. 이런 가운데 100% 분양을 완료한 두 단지의 입지 등 상품성을 살펴보는 것도 청약을 준비 중인 수요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5일 청약을 진행한 서울 용산구 '호반써밋 에이디션'의 경우 아파트 평균 경쟁률 162.6대 1, 84㎡A타입 11가구 모집에는 524.6대 1을 기록했다. 호반써밋 에이디션 분양 관계자는 "서울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용산 내 역세권 복합단지라는 입지가 가장 큰 성공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단지는 용산역, 신용산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 인근에 국제업무지구, 메타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었다. 용산은 분양 실패가 나타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점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커뮤니티시설로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공유스튜디오,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등이 조성된 점도 어필했다.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지난 18일 1순위 청약을 접수했다. 평균 27.75대 1, 최고 104대 1(138㎡)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회차 계약금을 1000만원 정액제로 책정했다. 중도금 전액(60%) 무이자 금융혜택도 지원한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없는 단지이므로 계약금 10% 완납 시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일종의 규제 완화 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단지는 4베이(bay) 판상형·남향 배치로 일부 세대에서는 수변 조망은 물론 춘천시 전경까지 바라볼 수 있다.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도 마련해 북한강, 의암호 등 춘천시의 전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삼천동 생태체험공원, 북한강, 공지천, 의암호와 인접해 있으며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쇼핑시설과 강원특별자치도청, 춘천시청 등 관공서 이용은 물론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다.

2023-07-26 09:05:33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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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고속도로에 포위된 마을

우리 마을은 고속도로와 IC에 포위된 형국이랄까. 중부고속도로, 중부제2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등이 모두 잣나무골 반경 10㎞ 안에 있다. 대략 IC는 10여개가 넘는다. 이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 아닐까? 친구들은 간혹 "집값 많이 올랐겠다"고 농담한다. 그건 체감하기 어렵다. 마을 사람 누구도 그것 때문에 땅값이 올랐고, 기분이 좋다는 이는 본 적이 없다. 고속도로도 IC도 서울 사람들이 수혜자다.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모르겠으나 올랐다한들 그것마저도 서울 사람들 차지다. 왜냐하면 우리마을의 토지는 대부분 서울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 토박이 땅은 별로 없다. 최근에 생긴 IC로는 평창올림픽 당시 건설된 것으로 반경 1㎞도 안 되는 지점에 있다. 마을안에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가 각각 한개씩 자리한다. 휴게소가 문을 열기전 고속도로 민자회사에서는 마을에 제안했다. 휴게소마다 각 코너 세개씩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마을에서는 나서는 이가 없어 결국 취소되고 말았다. 당시 휴게소에서 무언가를 창업하려는 구상을 하기도 했으나 포기했다. 인생이 크게 변할 뻔 했다. 나는 그렇다쳐도 마을 인근 인터체인지 입구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식당, 당구장, 마트, 물류창고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IC 입구, 지방도로변에는 지금 작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외지인들이 몰려들어 만들어낸 풍경이다. 달리진 풍경의 진정한 수혜자는 마을 주민이 아니다. 단언컨데 그건 서울 사람들이며 이곳에 땅을 가진 외지인이다. 실례로 일요일 오후, IC로 차가 몰려 길이 늘 막힌다. 그 시간 어디를 다녀오려면 10분 이상 더 지체된다. 물론 마을을 우회하는 샛길이 있기는 하나 어느 때는 그마저도 막혀 있는 경우가 있다. IC입구에 병목이 생겨서다. IC 외에도 2㎞ 지점에는 자동차전용도로 나들목이 있다. 그 도로 역시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나들목 입구는 공사판이 벌어졌다.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물론 대형물류센터, 창고, 식당, 편의점 등으로 북새통이다. 그곳은 IC 입구와 달리 더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중이다. 또 하나 우리 집으로부터 3㎞ 이내에 골프장이 다섯개다. 10여㎞로 확대해서 보면 여덟개다. IC 덕분에 이곳은 서울에서 골프치러 다니기 좋은 곳이 됐다. 그런 것들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것이랄까. 그런데 이번엔 3㎞ 이내에 IC 하나가 더 생기고 15㎞ 이내에 또다른 IC 가 생겨날 판이다. 제2수도권외곽순환도로와 하남∼양평간 고속도로 때문이다. 제2 순환도로 일부는 개통했고, 일부는 공사중이며, 일부는 공사에 돌입하기 직전이다. 이 중에서 15㎞ 지점에 생긴다는 IC가 온 나라를 뒤흔들 정도로 사달이 났다. 양평∼서울간 직접적으로 연결된 도로는 6번도로 하나다. 그 도로는 일요일 오후엔 명절날 교통체증을 방불케 한다. 그래서 양평사람들은 주말동안 양평을 누릴 순 없다. 양평에서 양평사람이 제일 먼저 버려진 것과 다르지 않는, 급히 서울로 병원에라도 갈라치면 그냥 포기하는게 낫다. 당초 하남∼양평간 고속도로는 강하IC를 거쳐 양서종점안으로 계획된 도로다. 그러나 IC의 위치가 바뀌고 급기야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가 터졌다. 고속도로로 수혜를 입을 것도 별로 없는 양평은 둘로 갈라졌다. 앞으로 치뤄야할 분열의 댓가, 상처, 손실은 너무도 커 보인다. 도대체 누가 덕보는건지….

2023-07-25 10:39:52 이규성 기자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0.06% 상승...10년새 가장 낮아

올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이 0.06% 상승에 그쳤다. 이는 최근 10년새 반기별 전국 지가변동률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0.82%)에 비하면 0.76%포인트(p), 상반기(1.89%) 대비 1.83%p 축소된 수치다. 올 2분기 지가변동률은 0.11%로, 1분기(-0.05%)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0.16%p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전년 동기(0.98%)에 비하면 0.87%p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89%→0.08%) 및 지방(0.72%→0.02%) 모두 지난해 하반기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제주(0.45%→-0.35%)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 등 8개 시·도가 전국 평균(0.06%)을 하회했다. 서울에서는 ▲성북구(-0.64%) ▲서대문구 -0.61% ▲도봉구 -0.56% ▲동대문구 -0.55% ▲강서구 -0.54% 등 152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가장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올 6월 전국 지가변동률은 0.05% 상승하며 지난 3월 지가가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또 지난 6월 지가지수는 3월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지난해 10월 지가 수준을 회복했다. 한편 토지거래량 역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92만4000여 필지(717.8㎢)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5%(-1만5000여 필지) 감소하고, 2022년 상반기에 비하면 27.3%(34만6000여 필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7만5000여 필지(669.1㎢)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4.6%(6만4000여 필지) 줄었고, 지난해 상반기에 비하면 30.0%(16만 필지) 감소했다. 올 상반기 지역별 전체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대구 26.4% ▲대전 24.5% 등 8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제주 -19.9% ▲강원 -16.1% 등 9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전남(1.0% 증가)을 제외하면 ▲광주 -39.4% ▲세종 -37.8% ▲부산 -32.3% 등 16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아울러 용도지역별 토지거래량은 녹지지역(-19.5%), 건물용도별로는 공업용(-31.0%) 등에서 크게 줄었다. 다만 지목별로는 공장용지(22.9%)의 토지거래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7-25 10:30:06 이규성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2030세대가 전체의 57.9%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총 5013명, 피해금액 6008억원으로 나타났다. 피해 연령은 '20대·30대'가 5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이 전체의 82.4%였다. 1인당 피해금액은 '2억원 이하'가 76.2%로 가장 많았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작년 7월 이후 공조해온 1·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 중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의뢰한 바 있다. 전세사기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분양·컨설팅업자 48명도 포함돼 있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2차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632건·1536명을 검거하고 199명을 구속했다. 이에 1·2차 단속 12개월간 총 1249건·3466명 검거, 367명 구속 등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629명도 검거했다. 2차 단속에서는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을 적용했다. 더불어 불법 중개행위자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을 검거했고 ▲무자본갭투자 사건에서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했다. 향후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건을 선제적으로 수사의뢰하고 경찰청은 기존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어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단속할 계획이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7-24 15:00:15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