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출범, 뜨거운 찬반 논란… 이유는?
-부산지역 반발 "지역경제 위상에 큰 타격, 결사반대" -금융업계 "투자채널 다양화로 금융시장 활성화 될 것" 한국거래소(KRX)의 독점체제를 깨는 대체거래소(ATS)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대체거래소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면 한국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는 주식시장 구조를 깨뜨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과 지방세수의 감소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팽하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대표되는 증권사는 힘을 모아 자체 자본금을 조성해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12월에 금융위에 예비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한 차례 설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되자 다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대형 증권사가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ATS 설립 추진에 서두르자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가증권,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등을 관리하는 한국거래소가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거래소는 서울에 개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식시장에서 한국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면 부산금융중심지 위상 저하와 더불어 부산 지역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체거래소 설립 허가를 보류해야 한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질타했다. 주식거래 수수료가 적게는 69억원, 많게는 39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제출하며 "필연적으로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부산 남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한국거래소 역시 대체거래소에 대해 반대 견해를 내비쳤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좁은 주식 시장에서 거래 수요를 두고 불필요한 소모적 경쟁을 할 우려가 있다"며 "매매체결이 완전히 전산화돼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를 대체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대체거래소가 투자지수가 다양화되는 등 투자자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자극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줘야 한다.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찾아 나서는 투자자 덕에 불거진 경쟁이 금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위원도 대체거래소의 출범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연구위원은 "대체 거래소가 설립되면 완전한 경쟁 체제로 가는 것"이라며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 경쟁 촉진에 의한 긍정적 효과들이 더 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나친 경쟁 체제로 거래 비용이 증가하거나 거래 안정성의 문제 등 부작용도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거래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에선 우리 금융 시스템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대체거래소로 인해 나타나는 시장 경쟁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대체거래소가 출범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거래소 인가신청을 위해 구성된 TF에 참가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확한 출범 시기를 특정하긴 힘들다. 금융위 허가도 받아야 하고 사전에 시장 조사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