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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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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與에 '추경 실시' 위한 실무협의 제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추경(추가경정예산) 실시에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협의를 즉시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3차 국정협의회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가로막혀 결렬됐다"며 "하지만, 그에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야가 추경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역을 논의할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정책위 의장과 예결특위 간사,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실장이 실무 협의에 나서기로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뤘다"며 "1% 포인트 차이에 불과한 연금 소득대체율 차이는 조금 더 논의하기로 하고,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 협의를 즉시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 오어 낫띵(All or Nothing)'이라고 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합의해 처리하자"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국민의 삶이 어려워진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확대된다. 그야말로 우리 수출시장은 응급상태, '코드블루' 상태"라며 "윤석열 정부 내내 굳건한 한미동맹이 최대 성과라고 했지만 실상은 한미동맹을 저해하고 국가안보와 수출경쟁력을 위협하는 경거망동에만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을 철회하고 민간 차원의 통상특위를 적극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3-13 10:19: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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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상법 개정안 상정 예정에 "민주당 경제 망치는 정책 철회해 달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것을 두고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대한민국 기업에 조종을 울리려 한다"며 "기어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연구·개발)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된 우리나라 기업이 2017년 3개에 불과했으나 2022년 49개, 2023년 77개까지 급증했다"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겠나"라며 "더욱이 사업 초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발전 전략 수립에 다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기업할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서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2025-03-13 09:31: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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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우원식에 "마은혁 미임명 헌법 위반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자꾸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우 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9번 줄탄핵을 감행했는데, 줄탄핵 당시 우 의장이 사실상 협력했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특히, 우 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 자기 마음대로 의결정족수를 151석이라고 해석했다. 이 부분에 대해 아마 헌재가 그것이 잘못됐다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문에도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임명을 강제한다거나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란 요구에 대해선 각하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 의장이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최 대행에게만 그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 그리고 직권남용"이라며 "최 대행은 우 의장의 이런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되고 본인이 가진 헌법적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12 17:10: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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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도 여권 잠룡 존재감 드러내, 핵무장론·4년 중임제 개헌·尹 승복 강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혼란한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여권 잠룡들은 '정중동' 행보를 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의힘은 별도의 장외투쟁 기조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일부 친윤(윤석열)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씩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칫,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극우 세력에서 기대하는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에도 여권 잠룡들은 대중에게 아젠다를 던지며 차기 여권의 대선 후보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북한, 이란과 같은 민감국가로 분류하려고 검토하는 동향이 포착됐음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히려 대한민국에 조건부 핵 무장이 협상카드로 필요하다면서 안보를 정조준했다. 미 행정부의 민감 국가 지정은 에너지부와 산하 연구소가 정보나 연구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하는데,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최근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안보협략 전략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우리도 핵 개발을 해 갖고 있다가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함께 비핵화하는 방법이 아니면 북한을 핵 개발 대열에서 포기시킬 수 없다"며 "자체 핵 개발이 가장 유효 적절하지만, 핵 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이외에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체 핵무장론에 긍정하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이 핵무장 국가가 될 경우 NPT(핵확산금지조약) 제재를 받아야 하고 한미동맹 균열, 대북관계 악화 등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아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호응하는 강성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여권 잠룡들의 행보로 분석하기도 한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 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북콘서트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987년 체제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에 대구 북콘서트를 순연한 한 전 대표는 SBS와 가진 인터뷰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임기를) 다음 총선 전까지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87년 체제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대통령은 3년 임기 후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2030 청년 세대들의 주요 투자처로 떠오른 가상자산 시장 관련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며 정책 아젠다도 던졌다. 한 전 대표는 "우리는 디지털 문해력이 너무 높은 나라다. 대단한 강점이 있다"라며 "이런 나라에선 규제를 완화해서 크립토커런시(암호화폐)에 관한 어떤 중심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차기 대선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가진 당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정말로 막아야 된다"며 당의 통합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헌재 심판에 승복한다는 메시지 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말씀하면 국가 어른이자 지도자로서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담을 수 있고, 유혈 사태 또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희망에서 승복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2 15:31: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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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며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라며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12 15:19: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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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상향·다자녀 학자금 지원 둘째부터"

국민의힘이 12일 대학생·대학원생들을 만나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국가장학금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을 셋째 자녀부터에서 둘째 자녀부터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대학생·대학원생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탈피는 고통스럽지만 이를 피하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린다"며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낡은 껍질을 깨트리지 않고 버티면서 청년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았나해서 맘이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엔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대식·서지영 의원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상향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완화에 더해 청년 아르바이트생 건강보험료 문제도 다루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재학기간과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며 청년들의 아르바이트도 늘었다"며 "쿠팡과 배달 같은 플랫폼 물류의 경우 연소득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돼 있어 청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자립을 시도할수록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라며 "청년 여러분과 함께 낡은 제도의 껍질을 깨트리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금 청년들의 등록금, 주거비, 식비 등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 여러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는데, 전반적인 대학교 등록금 인상을 살펴보니 4년제 대학교 기준 190 곳 중 124개 대학이 등록금이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이) 평균 용돈과 생활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30세대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47% 정도 된다고 해서 놀랐다. 지난주에 규제 일변도인 국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조치를 같이 논의하고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청년 세대에게 희망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 복지 처우 개선 ▲등록금 인상 과정의 민주화 ▲월세·기숙사 지원 등 대학생·대학원생 주거 처우 강화 ▲헬스 바우처 지급 등 학생 건강권 강화 ▲대학원생 지원 강화 ▲예술대학교 작품 제작 지원비 강화 ▲등록금 분할 납부 확대 등을 요청했다.

2025-03-12 11:10: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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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헌재 릴레이 탄핵 반대 시위에 "내란 선동 행위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탄핵 반대 시위를 참여하는 것에 대해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이 참 혼란스럽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서 내란 세력과 한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될 집권당이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또 동조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헀다. 그러면서 "이 또한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라며 "지금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까지 연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런 현실이 국민의힘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다.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라며 "내란 종식으로 대한민국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계속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한다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2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후에는 각 24시간 씩 박대출·장동혁·박성민·김선교·이헌승·강승규 의원 등이 순차적으로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2025-03-12 10:1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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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양보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일괄공제 확대 '급물살'

정치권이 상속세 공제한도 완화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논의의 입장차를 줄이고 한발씩 양보하면서 모처럼만의 여야 협의 처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상속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는 할증 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완화하자고 주장해왔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야당이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해 진전되지 못했으나, 국민의힘이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반전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된 것을 먼저 처리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추후에 계속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한 발 양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여야의 논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견이 큰 입법 사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처리하겠다는 구상이었는데, 여야 합의 처리의 길이 열리면서 신속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상속세법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그 외에 세가지 반도체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일괄 공제한도액 확대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 간 조율된 사항이 있냐는 질문엔 "지금 워낙 정국 대립과 갈등이 심한데, 이 정도의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부유층이 과세 대상인 상속세 완화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민생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이 예상한 상속세 납부 피상속인 비율은 평균 35.2%지만 실제 과세 대상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지난 4일 주최한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보기' 기자간담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속세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필요하다"며 "상속 소득을 노동소득보다 더 우대해준다면 조세중립성이 훼손되어 조세제도가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선택을 왜곡하여 시장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25-03-11 15:47: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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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파면 촉구' 장외집회 돌입…與 일부 의원 헌재 앞 탄핵 반대 시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야당이 장외집회에 열을 올리며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 장외 집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총을 거쳐 합의를 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민주당은 11일부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활동 거점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옮겼다.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천막을 치고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릴레이 발언을 하는 등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단식과 삭발을 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인 김준혁·민형배·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단식 투쟁에 나선다. 광화문 옆 경복궁역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하고 있다. 전진숙·박홍배·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진숙 의원은 "계엄이 선포된지 98일째다. 1980년 5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계엄이 선포되고 나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라며 "계엄 이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소화도 안되고 잠이 안 온다. 비단 저만 그러겠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 의원은 "수천만명의 국민들이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그 부담을 가중했던 것이 윤 대통령의 석방이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저희들에게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책동했던 당사자를 법원과 검찰이 풀어줬다"며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만들어 헌재 재판관에게 보내겠다. 제 몸이라도 던져서 헌재 재판관에게 국민이 얼마나 절절하게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장외투쟁 같은 여론전을 펼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후 취재진에게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단식을 통해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맹목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해 '맹윤(윤석열)'으로 떠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중 나와 취재진에게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라며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흠결이 있는 탄핵 심판 선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어서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며 "의원들도 가만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오늘 2시부터 기자회견을 한 뒤 국민의힘 박대출, 장동혁 등 의원들이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위는 헌재 선고가 날 때까지 할 예정이다.

2025-03-11 14:5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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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尹 정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속출에 "정말 심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시작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에 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며 "민주당 박홍배 의원에 따르면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것만 53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해야 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내란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 아닌가"라며 "여태 장기간에 걸쳐서 공석으로 두다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어서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12·3 내란 직후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을 한국고용정보원장에 앉혔다"며 "최근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남부발전의 신규 상임 감사위원 후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국마사회, 농어촌공사, 국토교통부의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SR(SRT 고속철도 운영사),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 전방위적으로 인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13일째 거부하면서 뒤로는 부역자 알박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동조 세력을 불리기 위한 인사가 아닌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이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기관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해서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1 10:49: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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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0.5%를 양보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0.5%를 양보하지 않았다"며 전날 국정협의회 파행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정협의회에서 우리 당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향후 추경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하게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히고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했다"며 "거기에 민주당이 정부 대표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으니 (기재부) 2차관을 참석시켜서 실무협의를 개최하자고까지 합의를 해줬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그런데 그 전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은 소득대체율을 42% 주장했고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해서 중간선인 43%로 하자고 제가 제안했다. 우리 원래 주장은 보험료율 13% 인상에다 소득대체율 42% 인상 그리고 자동안정 장치 도입이었다"며 "민주당이 (이 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이를 못받겠다고 해서,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연금특위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서 연금특위 위원들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는 소득대체율 43% 인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며 "하루에 연금재정 적자가 778억원씩 쌓이고 손해를 보고 청년들도 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소수당이고 민주당의 동의 없이 단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이 재정 지속성과 국민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모든 비판은 원내대표인 제가 받겠다는 각오 아래 소득대체율을 0.5%만 내려달라고 했고,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는 이 부분이 타결될 것으로 봤지만,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인 소득대체율 43.5%에서 0.5%를 양보 못하고 44%를 고집했다"며 "과연 민주당이 민생을 위하는 정당인지 경제를 위하는 정당인지 실망해서 회의가 파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불충분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조건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연금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두고 자동안정장치를 포함한 다층연금제도를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2025-03-11 10:46: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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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협의회,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이견으로 파행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정협의회에서 만나 국가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한 이견으로 파행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후 회담 결렬 소식을 알렸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은 "추경안 편성은 조금 진전이 있었다"면서 "추경안 편성을 하기로 하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정부가 참여하고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을 참여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일단락되고 나서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지난번에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 43%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며 "그런데, 오늘 와서 하는 이야기는 소득대체율 43%를 당내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것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입장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편성과 연금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며 "그래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되면 추경안 편성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일단 회담은 파행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야 협의 회담은 파행됐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3.5%로 절충하되 현재 정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고집했고 민주당은 정부 보고 강화안이 자동조정장치 같은 기능이 있다며 난색을 드러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 보고 강화 내용을 뺀다면 소득대체율 43%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협의회 시작 전 "국정협의회를 세번째 한다"며 "지난번에 논의한 특위 (구성), 추경안 편성,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서 국정 여러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과 민생을 챙기려는 노력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마은혁 헌법 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로 인한 민주당의 반대로 국정협의회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정부 측이 빠졌고 이날 회의엔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이 참석했다. 이날 국정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인한 파장으로 개최가 불투명했으나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 편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해 성사됐다.

2025-03-10 16:3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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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경제·안보 파고 대비' 초당적 한미의원연맹 닻 올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치권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파고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초당적 한미의원연맹이 10일 닻을 올렸다. 올해 한미동맹은 72주년을 맞았지만, 한미의원연맹이 창립된 것은 처음이다. 한미의원연맹은 미국 의회와 교류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부과, 보조금 축소 우려에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창립됐다. 한미의원연맹의 회장은 정동영 민주당,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간사는 김영배 민주당,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다. 한미의원연맹엔 여야 162명의 의원들이 가입했다. 민주당 소속 98명, 국민의힘 소속 56명, 조국혁신당 소속 5명, 개혁신당 소속 1명, 무소속 2명의 의원이 입회했다. 공동회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은 "지난 2월달에 국회 특사단으로 미국 의회 친선협회 '코리아 코커스' 회장단을 만났다. 댄 설리반이라는 알래스카 상원의원이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관련한 자료를 주면서 한국에서 좀 사달라고 했다"며 "미한의원연맹이 만들어지면 의원 연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니,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조경태 의원이 손을 들고 삼성과 SK 반도체 보조금 주기로 한 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못한다고 해서 다들 폭소가 터졌다. 그만큼 의원 외교를 훌륭하게 하고 왔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미국에선 이렇게 생각한다. 의원 개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앞에서 반갑게 맞이하고 웃어주지만, 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라며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여야가 함께 오라는 것이다. 한미의원연맹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근본적으로 경제와 안보를 파고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쪽은 트럼프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역 수지 균형"이라며 "트럼프 쪽에선 불만이 있는 것이 농업, 디지털 시장, 서비스(금융, 법무, 인사) 같은 미국이 경쟁 우위에 있는 영역에 관세나 규제 등 장벽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자율적인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두번째 부분은 안보 분야인데, 미국은 상당히 많은 돈을 방위비로 지출해 재정적자가 크다"며 "미국 정부의 재정의 70%는 여러 사회 보장, 메디 케어·메디 케이드(미국의 공공 의료 보험·보조 제도), 방위비 등 의부 지출 부분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위비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 불만과 불평의 핵심"이라며 "통상과 안보 부분에서 불만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의 당선 이유"라고 짚었다.

2025-03-10 15:43: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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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VS 野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며 정치권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여야가 10일 각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위원들 연명으로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고발한다"며 "오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또한 국민의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서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어 형사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 처장을 고발하는 이유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체포 감금한 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 ▲국회에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을 들었다. 이들은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 '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며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대한민국 법치 죽이기'가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랑스러워야 할 대한민국 군인들이 망신당하고 심지어 협박당하고, 급기야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추태까지 봤다"면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은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에 심 총장에 대한 야5당 공동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검찰이 불법적으로 무도하게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고 그래서 결국은 내란수괴가 현재 대한민국을 활보하게끔 한 매우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며 "구속 기간 산정은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로스쿨생, 사법연수생 때부터 아주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내용이다. 더구나 이 사건은 대통령 관련된 구속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건에서 구속 기간을 제대로 못 챙겼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즉시 항고 권한을 검찰이 스스로 포기했다"고 부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계적으로 항소와 항고를 남발하며 늘 고상하게 법은 권력자나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며 '법불아귀(法不阿貴)를 위치던 검찰은 내란수괴 앞에서 초라하고 비루한 법아귀(法阿貴)가 됐다"며 "10년 전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검찰은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엔 말 바꾸기를 하며 윤석열 편에 섰다"고 꼬집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즉각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심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0 14:18:2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