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일 대학생·대학원생들을 만나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국가장학금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을 셋째 자녀부터에서 둘째 자녀부터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대학생·대학원생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탈피는 고통스럽지만 이를 피하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린다"며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낡은 껍질을 깨트리지 않고 버티면서 청년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았나해서 맘이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엔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대식·서지영 의원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상향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완화에 더해 청년 아르바이트생 건강보험료 문제도 다루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재학기간과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며 청년들의 아르바이트도 늘었다"며 "쿠팡과 배달 같은 플랫폼 물류의 경우 연소득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돼 있어 청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자립을 시도할수록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라며 "청년 여러분과 함께 낡은 제도의 껍질을 깨트리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금 청년들의 등록금, 주거비, 식비 등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 여러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는데, 전반적인 대학교 등록금 인상을 살펴보니 4년제 대학교 기준 190 곳 중 124개 대학이 등록금이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이) 평균 용돈과 생활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30세대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47% 정도 된다고 해서 놀랐다. 지난주에 규제 일변도인 국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조치를 같이 논의하고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청년 세대에게 희망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 복지 처우 개선 ▲등록금 인상 과정의 민주화 ▲월세·기숙사 지원 등 대학생·대학원생 주거 처우 강화 ▲헬스 바우처 지급 등 학생 건강권 강화 ▲대학원생 지원 강화 ▲예술대학교 작품 제작 지원비 강화 ▲등록금 분할 납부 확대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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